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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통과율 역대 최저…'일 안 한 20대 국회' 오명

입력 2020-05-20 18:42

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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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앵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늘(20일) 열렸는데요. 시간에 얼마 없으니까 바로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영화 '극한직업' : 고 반장. 반장 소리 지겹지도 않냐. 내가 다 지겹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다정회 반장 소리 들은 것도 2년 가까이 됐고 약간 지겨워진 찰나 보도국 인사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마침 다정회를 이끌어가는 자리도 새로 바꾼다고 길래 내심 최연소 승진 기대도 잠깐 했었는데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아무튼 그런 사이에 복 국장의 깜짝 컴백으로 다정회 인사는 그렇게 마무리는 됐습니다. 그런데 복 국장의 컴백은 당연히 환영할 일입니다만 국장의 업무 지시는 벌써 무섭습니다.

[신반장이 자세히 다뤄주길 바라고요. 고반장이 계속해서 팔로우 해주길 바라고요. 명찰 전해줬어요?]
[제가 어제 밤늦게까지 남아서…]
[몇 시에?]
[부장은 저희한테 억지로 부당한 지시하지…]
[저는 강요 안 하죠~]
[않았던 거 같아요…]
[왜 이렇게 더듬어요.]
[없는 이야기를 하려니까…]

잠깐 반장 소리 지겹다는 이야기도 했지만 농담이고요. 사실 이 자리도 과분합니다. 국장의 업무 지시로 그동안 실력도 많이 좋아진 것 같고요.

[영화 '극한직업' : 능력이 없는데 무슨 반장을 해. 반장이 얼마나 힘든 건데. 일도 잘해야 되지. 반 애들도 챙겨야 되지. 돈이 좀 있어야 되더라고.]

돈은 없어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아무튼 인사 푸념은 여기까지 하고요. 보도국 말고 요즘 또 인사 시즌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국회입니다. 정확히는 인사라기보다 교체 시즌입니다. 20대 국회가 곧 마무리되고 21대 국회가 새로 들어서는 거죠. 21대 국회 이야기는 앞서 잠깐 들으셨고 나가는 사람들, 20대 국회 이야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오늘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본회의 개의 후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동안 수없이 많은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역사는 발전해왔다"며 "20대 국회 역시 대한민국 역사를 이어가는 징검다리에 하나의 디딤돌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법안 처리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 그리고 인터넷 사업자의 성범죄물 삭제 의무를 명시한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습니다.

우여곡절을 거쳐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고 많은 법안들이 통과됐지만, 이번 국회의 법안 통과율은 여전히 낙제 수준입니다. 현재까지 20대 국회 법안 통과 비율은 36% 정도입니다. 역대 국회 법안 통과율을 한번 보시죠. 물론 계속 감소 추세이긴 한데요. 이번 국회가 그중에서도 유독 낮습니다. 20대 국회는 오늘 본회의 전 기준입니다. 오늘 법안 통과로 비율이 조금 올라가겠지만 역대 최저 수준인 건 변함이 없습니다.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과거보다 사회가 점점 복잡해지고 국회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면서 제출되는 법안이 많아지고 있는 것도 법안 통과율이 하락하는 원인입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우리가 워낙 지금 다원화된 세대, 또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법안의 제출 양이 많습니다. 절대적인 양이 많아졌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사실 통과 법안 개수는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되는 법안이 워낙 많다 보니까, 통과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20대 국회 법안 통과율이 낮은 이유는 아시다시피 밥 먹듯이 국회가 멈춰 섰던 게 그러니까 진짜 일을 안 했던 게 가장 큰 원인인 건 분명합니다. 여야 의원들 이야기 잠깐 들어보죠.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초선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안타까웠던 것은 이제 밥값 하는 의원, 정말 일 하는 의원이 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고…]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19대 국회 종료할 때 뉴스를 보면요. 역대 최악의 식물국회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옆에 보면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의 동물국회다. 식물하고 동물만 바뀌었고 역대 최악이라는 거는 바뀐 게 없습니다.]

[김세연/미래통합당 의원 (지난해 11월 17일) : 정치권에서 만성화를 넘어 이미 화석화 되어 버린 정파 간의 극단적인 대립 구조 속에 있으면서 '실망-좌절-혐오-경멸'로 이어지는 정치 혐오증에 끊임없이 시달려왔음을 고백합니다.]

아직 임기가 9일 정도 남았지만, 오늘 본회의가 종료되면 20대 국회도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됩니다. 사상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쓴 20대 국회를 뒤로하고 다가오는 21대 국회는 진짜 일하는 국회로 자리매김했으면 좋겠습니다. 본회의 법안 통과 속보 그리고 기타 국회 소식은 들어가서 더 이야기해봅니다.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법안 통과율은 역대 최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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