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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고백하면 용서"…문 대통령이 언급한 '남아공 모델'은

입력 2020-05-19 21:00 수정 2020-05-19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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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5.18 진상 규명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공소시효 없이 조사를 하고 협조를 하면 사면해줬던 남아공의 방식입니다. 강도 높은 조사가 예고된 가운데, 전두환 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보안사 장교가 민간인으로 위장해 전남도청까지 들어왔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먼저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5.18 기념사에서 진실과 용서를 함께 언급했습니다.

[이제라도 용기를 내어 진실을 고백한다면 오히려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오늘(19일)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나왔습니다.

청와대 참모진에게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실화해위원회 모델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한 겁니다.

남아공의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자행한 인종차별범죄를 조사하기 위해 넬슨 만델라 대통령 집권 후인 1995년 설립됐습니다.

공소시효에 상관없이 40년에 걸친 국가범죄를 모두 조사했지만, 진실을 고백하고 조사에 협조하면 사면을 해줬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5.18 발포 명령자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남아공 모델을 도입한다면 용서를 전제하는 한이 있더라도 5.18 발포의 진실만큼은 끝까지 밝혀내겠단 뜻이 됩니다.

다만 이 같은 대통령 의지의 현실화 여부도 결국 국회의 입법화에 달려있기 때문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관련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인 민주당에선 전두환 씨의 미납 추징금을 사후에라도 받아내도록 하겠단 주장이 나왔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1000억원이 넘는 추징금도 환수할 방법을 찾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전씨의 사후에도 추징할 길을 열겠습니다.]

전씨는 뇌물수수에 대한 추징금 2205억 원 중 여전히 약 1000억 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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