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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검찰 사법' 계속…정치권·언론이 뒷받침"

입력 2020-05-19 21:36 수정 2020-05-20 11:15

"법무부가 검찰과 대립각 세우는 상황에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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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과 대립각 세우는 상황에도 우려"


[앵커]

참여연대는 해마다 검찰 보고서라는 걸 발간합니다. 오늘(19일) 나온 올해 보고서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언론과 정치인도 네트워크가 돼서 검찰의 선택적 수사를 뒷받침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기자]

참여연대는 지난 1년간의 주요 수사를 '검찰 사법'이라고 요약했습니다.

정확한 진실이 뭔지는 법원이 가려야 하는데, 검찰의 주장이 확정된 사실인 것처럼 여겨지는 수사가 계속됐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를 꼽았습니다.

[오병두/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조국 전 장관 수사는) 실체적 진실을 수사 단계에서 확정하고 간접적으로 정치적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서, 적극적으로 검찰이 의도하는 정치적 효과를 기도하는 것과 같은…]

참여연대는 정치권과 언론의 잘못도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인들과 언론이 특정 사건에만 선택적으로 집중하는 '정치 검찰'과 결탁해 검찰 사법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오병두/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 전직 검찰, 그다음에 현직 검찰, 그에 편승하는 언론이 연결망을 형성하고 그것을 가지고 검찰·언론·정치의 복합체라고 할 수 있는 검찰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정권을 향한 수사 이후 검찰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법무부의 행보에 대한 우려도 나왔습니다.

"정치 권력의 당사자인 법무부가 준사법기관인 검찰을 예속시키려 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추미애 장관이 최근 강행한 공소장 비공개 방침 등에 대해 "검찰과 대립각을 세우느라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데엔 소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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