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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되나…"요금 줄줄이 오를 것"

입력 2020-05-19 21:39 수정 2020-05-2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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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위 업체가 휴대전화 요금을 올리려면 지금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유로운 경쟁을 위해서 이 제도를 없애자는 법안이 내일(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단체들은 휴대전화 요금이 줄줄이 오를 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국회 앞에 시민단체들이 모였습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시장 1위 업체는 정부 허가 없이 통신 요금을 못 올리게 하는 규제가 없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통신요금 인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법안은 n번방 방지법과 함께 표결에 부쳐질 예정입니다.

[윤명/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 요금 인가제는 지금 민주사회에서 하나의 견제장치이고 꼭 필요한 장치입니다. 이 장치를 폐지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졸속으로 법안을 논의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5G 서비스가 시작될 때도 시장 1위인 SK텔레콤이 7만 원이 넘는 요금제만 내놨지만 정부가 제동을 걸었단 겁니다.

결국 SK텔레콤이 5만 원대 요금제를 추가하고 KT와 LG유플러스도 비슷한 요금제를 내놨는데 앞으로는 이런 식의 규제가 불가능해진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오히려 신고제로 바꾸면 경쟁이 치열해져 요금이 내려갈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는 SK텔레콤이 새 요금제 인가를 받는 동안 다른 통신사들이 요금을 비슷하게 맞췄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도 통신 요금을 내리는 건 정부 허가 없이 신고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인턴기자 : 이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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