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 아침& >'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이정헌[앵커]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19일)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의 답을 이달 말까지 내놓으라고 시한을 못박으면서 다시 중대 갈림길에 놓인 한일 무역분쟁 상황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적 위기인 코로나19 사태의 대응협력이 한일 관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일본 아베 정권이 지난해 7월 우리나라를 상대로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시작한 지 벌써 10개월이 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일본이 내걸었던 수출규제 사유를 모두 해소했다며 더 이상 규제를 유지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아직까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실상의 최후 통첩을 한 것이 지난 12일이었습니다. 오늘이 19일이니까 딱 일주일이 지났군요.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데 왜 이 시점에 우리 정부가 일본에 최후 통첩을 했다고 보시는지요. 먼저 호사카 교수님.
[호사카 유지/세종대 교수: 사실 지난해 11월 22일에 지소미아를 한국 쪽에서는 조건부 연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6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일본은 당시 혹시 수출규제를 초래한다면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다 했는데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갈 수는 없다는 입장이 한국의 입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 쪽에서는 사실상 수출규제의 중심적인 3소재. 그러니까 반도체 3소재에 대해서 아마 반도체 3소재라는 것은 불화수소 그리고 포토레지스트, 폴리이미드 이 내용인데 이것을 일본이 수출하지 않아도 국내 생산의 국산화에 성공했고 또 수입 다변화에도 완전히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일본 쪽에 촉구를 하면서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수출규제가 사실상 지금 한국에 어떤 효과도 없다는 말도 사실상 했거든요. 그래서 한일 경제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국이 승리했다라는 승리 선언을 내놓았다고 오히려 일본 쪽에서 그런 뉴스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본 쪽에서 이제 어떤 답을 할까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이 내용을 미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앵커]
일본의 수출규제 때문에 우리 기업과 정부는 더 이상 큰 피해를 입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호사카 유지/세종대 교수: 그런 것입니다.]
[앵커]
그래서 한일 간의 무역갈등, 경제전쟁에서 한국이 승리했다 이런 시각들이 일본에 있다는 얘기시군요.
[호사카 유지/세종대 교수: 일본에도 있습니다.]
[앵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왜 우리 정부는 그렇다면 일본 정부에 이달 말까지 명확한 답변을 하라는 요구를 했을까요?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호사카 선생님 말씀하신 게 승리선언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작년 7월달, 8월달에 두 가지 조치를 취한 이후에 일본 내에서 아베 정권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실제로 효과도 별로 없었고. 그런데 왜 지금 이 시점이냐 하는 건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일본이 7월달, 8월달에 두 가지 조치를 취하면서 우리 문제시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한국이 깨끗하게 의혹을 해소했다 하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하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이건 어떻게 우리 정부 입장에서 본다면 의혹을 해소했다는 게 될 수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일본 측이 제시했던 문제점을 우리가 받아들였다 하는 것으로 방증일 수가 있어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일본이 요구한 것에 성실히 대응했다는 걸 보여주고 이번에는 일본이 응할 차례다라는 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후통첩을 보냈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왜 이 시점이냐 하는 건 일본 측 입장에서 본다면 당돌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나왔습니다만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위기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고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우리보다 조금 더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국내의 어떤 위기적인 상황을 한국이 좀 이용한 거 아니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긍정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일본도 코로나 상황이 조금씩 진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성의를 갖고 대응할 준비가 돼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시그널을 일본 측에 보냈다고는 생각이 돼요.]
[앵커]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한 우리의 피해는 현재 어떤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그렇게 큰 피해는 실제로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소부장이라고 하죠. 소재, 부품, 장비에 관해서는 우리 정부가 기업들과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아까 나왔습니다만 수입도 다변화하고 국산화에 어느 정도 성공한 부분이 있어요.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의 일본에 대한 무역의존도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작년의 경우도 우리가 한 90억 달러 무역적자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무역적자를 가장 많이 내고 있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하는 게 여전히 우리한테는 남아 있다, 과제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난 12일 일본에 대한 요구, 촉구가 실제로 최후통첩이라고 한다면 만일 이달 말까지 일본이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최후통첩을 무시할 경우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선택의 여지가 어느 정도나 되느냐 이 부분도 의문입니다.
[호사카 유지/세종대 교수: 사실 이거 시작은 일본의 수출규제였고 그리고 일본 쪽에서는 실제로는 강제징용 문제가 배후에 있으면서도 그거 아니다라고 부정해 왔습니다.]
[앵커]
우리 대법원이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내린 데 대한 반발.
[호사카 유지/세종대 교수: 그게 사실상 있는데.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한국에 안보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여서 수출규제 부분에서 한국이 일본이 요구하는 그러한 수출규제를 해 준다면 이것을 재개할 수가 있다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해 왔고요. 그리고 11월 22일에는 그것을 지소미아하고 맞바꾼다는 식으로 한일관계가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보면 일본이 최후통첩에 응하지 않는다면 지소미아를 종료시킨다는 이야기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상당히 한미일 관계를 더 안 좋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실제적으로 논리적으로 보면 강제징용 문제는 별개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아무튼 지소미아 내용은 한 번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미국이 다시 중재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아마 한국 쪽에서도 미국 쪽의 긍정적인 개입을 원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일본 쪽에서 한일관계를 사실상 비자 문제라든가 다 막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도 대응해서 비자 문제를 막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이 부분을 좀 풀자라는 것이 한국 쪽의 메시지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도 한국도 이제 경제적으로는 재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메시지가 이번 최후통첩 속에도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앵커]
일본 정부가 이달 말까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카드를 우리 정부가 다시 꺼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호사카 유지/세종대 교수: 왜냐하면 논리적으로는 그것하고 맞바꾼 것이 바로 지소미아 기한을 연장한다, 조건부로. 그 대신 일본의 수출규제 부분을 WTO에 제소하지 않겠다 이게 지난해 11월에 22일에 약속이었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소미아와 관련해서 지난해 하반기 나라 안팎에서 굉장히 혼란도 있었고 갈등도 있지 않았습니까? 결국에 미국이 중재에 나서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그 지소미아 카드를 우리 정부가 다시 꺼낼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소미아의 종료결정 하고 WTO 제소한 상태를 잠깐 연기하는 것과 맞바꾼 건데, 정책대화를 하자. 정책대화를 하자는 건 사실상 한일 양국 사이에 신뢰가 없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두 가지예요, 구체적으로 정부가 내놨던 것은. 대외무역법이라고 개정을 해서 소위 이제 전략물자가 아닌 재래식무기에 이용될 수 있는 물자를 수출할 때 정부가 허가를 내겠다 하는 것을 일본이 요구했었는데 불투명하다고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걸 우리가 해소를 했어요.]
[앵커]
캐치올 규제라고 하죠.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캐치올 규제라고 하죠. 또 하나는 우리의 수출규제를 담당하는 인력들, 조직 이게 좀 부족하다 하는 걸 문제로 삼았는데 이것도 우리가 이번에 해소를 했거든요, 무역안보정책관이라고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설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충분히 했어요. 일본도 3년간 정책대화를 못했기 때문에 신뢰가 없다 하는 걸 얘기를 했는데 두 번에 걸쳐서 정책대화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무역 당국 간 신뢰를 구축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지난 11월달에 있었던 것이 조건부가 어떤 조건부였고 기간을 어느 정도 설정했냐 하는 건 분명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또다시 7월, 8월. 8월경이 되면 아마 다시 지소미아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내다보고 사전에 좀 차단을 하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고 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코로나도 조금 일본도 안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 지금까지 상황을 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전향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게 아니냐 하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소미아 카드를 다시 쓴다든가 WTO 제소를 다시 하겠다든가 이런 것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걸 또 협상 차원에서 본다면 대놓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요. WTO 제소한다고 해도 두 가지 단계를 거치게 돼 있는데 사실상 WTO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여전히 그런 상태에서 WTO 제소를 해도 오랫동안 지속될 뿐이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자면 작년 12월 청도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 대화를 통해서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해결하자는 그런 원칙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본다면 국내적으로 본다면 한일 양국 모두 코로나19에 대해서 잘 대응을 하고 또 그러면서 이 문제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자 이런 메시지를 일본에 전달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는 지소미아 카드를 다시 꺼내거나 WTO 제소 절차를 복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런데 호사카 교수님께서는 지소미아 카드라도 꺼내야 된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호사카 유지/세종대 교수: 꺼내야 된다기보다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는다면 꺼낼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라는 게. 왜냐하면 그렇게 시작되었기 때문에 11월 22일요. 그게 논리적으로 귀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와대는 한때 올해 초에는 3월 말까지 일본은 답을 해야 된다 이 입장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3월 말은 그 기한을 넘겼습니다, 사실. 지금 5월 말.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두 달을 기다려줬다는 메시지로 읽는 것이고요. 또 일본도 지금 사실상 경제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한국도 그렇고요. 그래서 한일관계에 경제적인 무역재개라는 것은 일본도 원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이번에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한일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바로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받은 전범기업에 대한 자산의 현금화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될 것을 전망하세요?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이건 한일 양국 정부 모두 우려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작년 12월에 청도 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자는 게 양 정상의 생각인 것 같아요. 작년 12월달에 부임했던 도미타 고지 주한일본대사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4월달에 처음으로 국내 언론과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때 이 문제도 청도 정상회담의 합의에 따라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양국 정부가 노력은 더 필요하지만 조금 더 여유를 갖고 하는 게 바람직하고 현재 코로나19라는 정말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서로 힘을 모으고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그런 의미에서 일본 언론도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이 돼요.]
[앵커]
호사카 교수님은 자산을 현금화하는 부분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호사카 유지/세종대 교수: 이것은 외교적으로는 상당히 큰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지금 피해자분이 이춘식 씨는 올해 100세입니다. 그러니까 인권문제를 생각할 때 이대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은 현금화. 이것은 기본적인 방침이고요. 그러나 이춘식이라는 첫 번째 대법원 판결로 승리한 이분의 연세를 생각할 때 다른 해결정책이 그러니까 피해자가 납득할 만한 해결책이 나온다면 현금화하지 않아도 되는데요. 이 부분을 서둘러야 하는가. 서둘러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00세니까요, 또 몇 년 사실지 모르고 그대로 그냥 사망하게 만든다. 그러면 큰 문제가 더 국내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외교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문제로써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이 오히려 큰 문제가 거기에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일본이 일방적으로 수출규제를 시작한 지 벌써 10달이 넘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산업통상자원부가 일본 정부에 이달 말까지 명확한 답변을 해라 이렇게 최후통첩을 보냈는데 이와 관련된 배경과 앞으로의 한일관계 전망까지 해 봤습니다. 오늘 맞장토론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