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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왜곡·비방 그만"…'역사 바로세우기' 8법 추진

입력 2020-05-17 19:40 수정 2020-05-17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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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직도 유튜브 등엔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의 소행이다"라는 식의 가짜뉴스가 넘쳐납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18명이 이런 가짜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을 뿌리뽑기 위해 함께 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이른바 '5·18 역사 바로세우기 8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고승혁 기자입니다.

[기자]

유튜브에는 아직도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가짜뉴스가 많습니다.

북한군이 내려왔다든지, 폭동이라든지, 사실과 다른 내용이지만 거리낌이 없습니다.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했다가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지만원 씨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제재도 받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를 특정해 언급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 현행법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역사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지역 당선인 18명이 뜻을 함께 했습니다.

오는 21대 국회에서 이른바 '5·18 역사 바로세우기 8법'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우선 가짜뉴스 생산자를 처벌하는 법안부터 만듭니다.

[이형석/민주당 5·18 40주년 특별위원회 위원장 : 5·18 민주화운동 부인·비방·왜곡·날조 행위 금지 조항을 별도로 만들어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5·18 폭력 진압에 가담한 사람들이 국립묘지에 묻히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준비 중입니다.

유공자들이 명예회복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지원하는데도 힘쓸 계획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선 '5·18 왜곡 처벌법'이 여러 차례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새 국회에선 민주당이 과반을 넘는 177석을 확보한 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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