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여권 일부서 1주택자 종부세 완화론…기재부는 'NO'

입력 2020-05-16 19:5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앵커]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법안을 놓고 당정이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권 일부에서 집 한 채 가진 사람의 세 부담은 낮춰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지만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어제(15일)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시장 불안 요인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 의지가 확고하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 계류된 종부세 강화법안을 21대 국회에서도 원안대로 밀어붙이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나온 이 법안은 1주택자라도 종부세율을 0.1~0.3%P 올리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총선을 전후해 여권을 중심으로 다른 시각의 발언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이낙연/당시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지난 4월 2일) : 1가구 1주택의 실수요자, 그리고 그분이 뾰족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 (판단합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장기 거주한 1주택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건 검토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11일엔 정세균 국무총리도 "종부세 무력화는 안 된다"면서도 1주택자에 한해 조정하는 정도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주무 부처인 기재부가 원안 유지 방침을 분명히 한 겁니다.

[심교언/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잘못하면 정부 정책의 기조 자체가 좀 완화된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줄 수 있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완화가) 어렵지 않겠느냐…]

다만 21대 국회에서 법안이 조정될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신재훈)

관련기사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