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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오른 방위비 요구…미 국무부 차관보까지 거듭 압박

입력 2020-05-15 07:43 수정 2020-05-15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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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우리 정부를 향한 미국의 압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부차관보에 이어서 이번에는 차관보까지 나섰습니다. 미국이 당초 50억 달러에서 13억 달러까지 요구액을 낮췄으니까 한국도 '유연성'을 발휘하라는 주장입니다. 맨 처음 터무니없는 금액을 부른 뒤 조금씩 액수를 줄이는 것이 과연 '유연성'인지 그 단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안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책입니다.

제목은 '거래의 기술'.

희망은 크게, 자기가 부담할 비용은 적당히, 그리고 선택의 폭은 최대한 넓혀야 한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책에 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도 그대로 적용된 모습입니다.

2019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약 1조 원, 그런데 애초 미국은 50억 달러, 우리 돈 6조 1400억 원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13억 달러, 우리돈 1조 6000억 원을 부담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50% 가량 많은 금액입니다.

이를 놓고 미국은 '유연성'을 발휘했다고 주장합니다.

클라크 쿠퍼 미 국무부 정치·군사 담당 차관보는 워싱턴 현지시간 14일 화상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은 한·미 방위비 협상에서 매우 유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정부와 양국 정상이 수용할 수 있는 지점에 도달할 필요가 있다"며 한·미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 국무부 부차관보도 한국을 향해 '유연성'을 발휘하라고 압박한 바 있습니다.

[마크 내퍼/미 국무부 부차관보 (지난 5일/화면출처 CSIS) : 우리 쪽은 매우 유연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쪽에도 유연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쿠퍼 차관보는 북한에 코로나19 발병 사례가 있느냐는 질문에 "영향이 전혀 없는 곳은 지구 상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화면출처 : 살림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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