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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미 '코로나 중국 책임론'…트럼프 의도된 재선용?

입력 2020-05-12 09:10 수정 2020-05-1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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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 아침& >'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맞장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12일)은 코로나19 바이러스 발원지 등을 놓고 격화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충돌 배경과 파장 자세하게 짚어 보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 질서는 리더가 사라지고 각자 도생하는 G제로 시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살펴 보겠습니다. 출연자들부터 소개해드립니다. 국제지역학 전문가이자, 중국 전문가입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자리 함께 했습니다. 역시 국제지역학 전문가이자, 미국 전문가죠.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자리 함께 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때리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과 중국을 겨냥해 정보가 차단된 국가에서 나쁜 일이 일어난다고 비판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주석이 세계 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에게 코로나 19 팬데믹 선언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중국 책임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허위 정보라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행보 배경에는 국내 정치용 노림수가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때리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일단 박 교수님.
 
  • 트럼프 행정부 '중국 때리기' 계속…어떻게 보나?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봐야겠죠. 미국과 중국 사이의 패권 경쟁 이미 시작됐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인 목적도 있습니다. 지금 잘 알려진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초기 대응이 상당히 제대로 되지 못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 그 이후에도 최근까지 이른바 소독제 발언까지 나오면서 여러 가지로 지금 곤경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특히 조 바이든 사실상 민주당 후보죠. 그와의 선거 격차가 지금 여론조사를 하면 격차가 상당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것을 돌파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고 1차적으로는 WHO가 친중국적이다라고 문제제기를 계속 했었죠. 그러다가 이제는 중국으로 겨냥을 해서 명백하게 중국에 중국의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제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중국이 초기에 대응을 상당히 은폐를 했다. 그것 때문에 결국 코로나가 전 세계에 퍼졌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조금 물러나기는 했습니다마는 우한에 있는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조작을 해서 바이러스를 만들었고 그것을 유포했다. 이제 두 가지로 중국을 겨냥을 하고 비판을 하고 있죠.]

[앵커]

패권 경쟁의 차원이다. 또 하나는 정치적 목적에 의한 갈등이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강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기본적인 큰 틀에서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이겠죠. 역시 국내적 문제가 뭔가 이 대선 정국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좀 방향을 돌려보려는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이제 문제는 중국의 대응입니다. 중국은 공격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반응을 보고 움직이는데 이렇게 코로나 사태의 모든 것을 중국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데 아주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죠. 증거를 내놔라. 그리고 사실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공산당이 통치하는 국가니까 초기 대응이 잘못 됐다라는 것을 중국 사람들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이게 중국 내부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왔거든요. 은폐하고 시민기자가 실종되고 막 이런 게 있었음에도 내부적으로 뭔가를 반발하고 이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미국에 갑자기, 유럽에 창궐을 하니까 시 주석이 잘한 거 아니냐 이렇게 방향이 돌아가는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때리기가 여러 가지 의도를, 아 중국 때리기가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중국은 그것을 중국에 대한 공격으로 자신의 곤경을 피하기 위한 공격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미국이 우리에게 모든 걸 덮어씌운다라는 프레임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적인 문제로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내부에서 이용은. 그러나 중국도 걱정을 많이 하죠. 실제로 미국이 계속 강력하게 압박을 하면 지금  1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6. 8입니다. 중국이 그나마 국민들 설득하고 버틸 수 있는 것은 과거보다 잘 살고 세계 경제를 리드하고 있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렇게 경제가 나빠지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시진핑 중국의 국가주석, 그다음에 공산당도 이 기회를 오히려 경제실정을 감추기 위해서 미국의 압박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 이렇게 풀어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미중 간의 갈등이 상당히 더 복잡한 국면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현재 상황을 분석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코로나19 초기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인식들 그런 비판들이 중국의 시민사회단체에서 꾸준히 제기가 됐었잖아요. 그랬는데 미국이 일방적으로 중국 때리기를 하면서 오히려 시민사회단체 목소리가 잦아들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중국을 때리고 있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잘못된 비판을 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지적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우려가 제기되는 것 같아요. 시민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이라든지 제 목소리 내기가 오히려 묻힐 수 있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 미 '중국 때리기', 중국 내 시민사회 출현 위협?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사실 중국의 시민사회단체가 목소리를 내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완벽하게 당이 통제를 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초창기에는 여러 가지 SNS나 이런 걸 통해서외부로 지금 중국이 대응을 잘못하고 있고 숫자를 속이고 있고 이게 내부 고발의 형식으로 밖으로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적극적으로 인터넷을 통제하고  SNS를 통제하면서 그게 잦아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재야에서 이건 잘못된 거다 아주 유언비어가 많이 퍼지고 했어요. 그게 사실은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시진핑과 중국 공산당의 위기였었죠. 마침 그때 이제 유럽 쪽에서 이탈리아 이런 데서 스페인에서 강력하게 창궐이 되면서 그리고 그게 미국으로 이어지고 이러면서 그게 희석이 돼버린 거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그럼 과연 미국이나 서방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중국을 압박했을 때 이 중국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내지는 시민사회가 목소리를 내야겠다라고 하면 좋은데 이거를 공산당이 이용을 하는 거죠.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렇게 우리가 분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를 자꾸 때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당의 입장에서는 공산당의 공산당 입장에서는 이걸 민족주의로 끌고 가서 미국이 우리를 못 살게 군다라는 쪽으로 자꾸 프레임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건전한 시민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것도 있지만 그런 토양이 갖춰져 있지 않은 가운데 오히려 그게 이용당하는 지금 그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답은 없는 건데요. 중국 사회가 조금 더 건전한 비판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한 쪽으로 발전하려면 좀 시간이 더 걸리는 거고 그게 이제 우리가 기준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이제 보편가치를 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유, 민주, 개방. 이런 쪽과 중국식 발전모델과는 분명한 괴리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게 이렇게 공개화돼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에 관한 언론의 자유를 누리면서 얘기할 수 있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압박정책이 더 오니까 공산당에 의해서 이용당한다. 이런 것들이 서로 상승작용을 하면서 지금 중국의 시민사회는 일언반구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폼페이오 국무장관. 중국이든 북한이든 정보가 차단된 국가에서 나쁜 일이 일어난다 이런 비판을 했고요. 백악관의 무역국장은 방송 인터뷰에서 중국의 손해배상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의도된 바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폼페이오 "북한·중국, 정보 차단된 국가서 나쁜 일"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전면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을 때리겠다라는 그런 의지는 이미 코로나19 전부터 밝혀졌고요. 오히려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판단이됩니다. 방금 말씀하신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매우 의미가 있죠.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코로나19를 대응하는 데 중국에 문제가있었다가 아니라 중국 체제 자체의 문제제기를 한 거 아닙니까? 이것은 중국의 체제와는 미국과 같이 못 간다. 중국 공산당 1인 1당 체제로는 우리가 도저히 수용이 안 된다는 얘기이고 역으로 중국의 입장에서도 자기네들의 체제를 포기하라는 거 아니냐 서로 간에 타협점이 없는 상황이된 것이고요. 더불어서 지금 말씀하신 거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도 보복 관세 그러니까 코로나19의책임을 묻는 1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200조 원의 그런 관세에 대해서도 얘기를했고요. 이미 미국 내에서는 공화당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징벌적 관세를 중국한테 매겨야 된다. 물론 이게 주권면제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과연 중국 정부를 미국의 법정에 세울 수 있을 것인가는 별개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고요. 미국 내에서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좀 과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그럼에도 미국 내에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중국의 책임론을 묻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플로리다주 같은 경우에는  6만 명이 모여서 6조 달러의 손해배상을 지금 중국한테 하는 그런 소송이 진행 중이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분위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그 분위기를 타고 가고 있다라고 보이는데 중국에 대해서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 미국 내의 분위기는.]

[앵커]

그래서 미국과 중국 간에 무역 전쟁이 다시 시작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1단계 무역합의가 어렵사리 체결이 됐 잖아요. 그래서 2단계 무역 협의도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이같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무역 갈등은 심화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미·중 무역전쟁 재개 가능성, 어떻게 보나?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그렇습니다. 지금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금 플로리다 손해배상 얘기를 하셨는데 중국도 맞고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코로나가 창궐되면서 중국 기업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다. 그건 당신네들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걸 왜 우리한테 얘기하느냐.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인 미국의 중국 때리기는 크게 네 단계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무역 관세로 시작을 했지만 이게 결국은 자연스럽게 기술패권, 그다음에 환율, 금융 그리고 마지막에 가치, 이념, 군사 이렇게까지 가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아주 큰 틀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고 때리는 정책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월 15일날 1차 무역 합의를 했는데 그건 아주 기초적인 걸 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0억 불 우리 돈으로 하면 한 250조 되는데 농산물이나 에너지 구매해라. 그런데 지금 3~4월 달에 열심히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샀어요. 그런데 지금 나오는 뉴스는 아마 1단계 합의의 사항을 정해진시간에 다 맞추지 못할 것 같다라고 중국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경제가 나빠졌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보면 무역합의를 위반하는 것처럼 되는 거죠. 이게 지켜져야 그다음에 이번에 얘기하지 못했던 서비스라든지 기술 이전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2단계에 들어가기는 매우 어렵다. 그렇다면 중국도 이 부분에서 미국과 지속적으로 각을 세울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물러나는 걸 보여주면 안 되거든요. 지금 중국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압박은 미국 국내용인데 그 국내용에 중국이 놀아나면 안 된다는 프레임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들이 그러면 이럴 때는 또 중국이 좋아하는 애국주의라는 게 있어요. 우선 우리가 외세를 물리치고 그리고 나서 짜놓고 다시 뭘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로 가기 때문에 중국도 대응을 할 거다. 지금 미중 간의 무역 갈등, 전쟁이 벌써 3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누가 이기고 지고가있을 수가 없습니다. 결정적으로 어느 한쪽이 무릎을 꿇는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라는 게 공급망이라는 게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버티면서 일정 부분 대응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로우키로 가는 겁니다, 로우키로.]

[앵커]

그런데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말이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중국을 때리기를 한다고 하는 비판도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말이죠.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책임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독일 주간지 슈피겔지가 보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시진핑 주석이 지난 1월 WHO 사무총장에게 전화를 해서 팬데믹 선언을 연기해 달라 미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고 실제로 이 팬데믹 선언도 3월 넘어가서야 선언되지 않았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중국이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시진핑 주석이 그렇게 요청했다고 보세요?
 
  • 시진핑, WHO에 팬데믹 선언 연기 요청 의혹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전화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1월 23일에 중국이 우한을 봉쇄합니다. 봉쇄를 했다는 것은 이미 상당히 창궐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도 WHO가 회의를 여는 데 아직 팬데믹 상황은 아니다라고갔단 말이죠.]

[앵커]

여러 차례 머뭇거렸죠.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머뭇거리다가 결국 3월에 가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했으니까그러면 그 중간은 뭐냐.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대로 WHO에 중국의 자금지원이 있다. 한 10조 정도 되는 자금을 지원한 계획이 있고 WHO가 그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진핑 내지는 중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얘기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독일 언론에 의해서 그런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전화통화도 했다고 하니까 중국에서는 증거를 내놔라. 그리고 WHO 사무총장도 통화한 적 없다고 그랬지만 기본적으로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분명히 중국의 영향 내지는 입김이 상당히 작용했다고 보는 게 맞다. 다만 WHO 차원에서는 이게 그렇게 확산되거나 그러지 않기를 바랐겠죠. 그런데 이렇게 커지고 이게 전 세계적인 창궐로 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박 교수님, 미국은 현재 여러 가지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WHO를 굉장히 불신하고 있잖아요. 중국의 WHO에 대한 지원금 얘기를 강 교수님께서 말씀을하셨습니다마는 사실상 가장 많은 지원금을 댔던 나라가 미국이고 이번 사태로 인해서 결국에는 WHO에 대한 지원금도 끊겠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선언하지않았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WHO와의 관계는.
 
  • 시진핑 'WHO 압력행사' 의혹, 중국 책임론 도화선되나?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WHO가 사실 국제적으로 공신력을좀 잃은 것은 사실이죠. 강 교수님 말씀대로 거브로여수스 지금  WHO 사무총장이 2017년 선거를 할 때 이건 다 알려진 거지만중국이 굉장히 강력하게 선거운동을 했었고 당시에 그 반대편에 있었던 게 영국 에볼라의 영웅으로 보이던 서구 사회에서는 그 사람을 밀었는데 중국이 2017년에 WHO로 향후 10년간 매주 한국 돈으로 1조 원씩기부를 하겠다라고 해서 했거든요. 그 이후에 지금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지금 슈피겔지도 저도 어느 정도는 근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이 관계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과  WHO가 굉장히 가깝고요. 그리고 또 WHO가 사실 팬데믹을 3월 11일날 결국 선포를 했습니다.

WHO의 역할에 이번에 조금 아쉬운 점이 분명히 있는 것이 만약에 1월달에 빨리 팬데믹을 선언을 했으면 한국을 비롯해 일본, 세계 모든 국가가 훨씬 더 이것을 대응하기가 편하죠. 그러니까 WHO라는 역할은 사실 그런 겁니다. 국가 간에 개별 국가는 자국의 이해를 좇아가긴 하지만 또 다른 국가의 외교적인 관계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도 중국의 우한 지역은 막았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중국 관광객을 완전히 금지하지 못했는데 만약에 WHO가 팬데믹을 빨리 선포를 해 줬다면 그런 것들이 하나의 규범화돼서 훨씬 효과적으로 이것에 대응을 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의 책임론. 아까 잠깐 은폐가 되고 그런 부분은 사실상 근거가 좀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2월달에 중국에서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최초환자가 11월달에 지금 발견이 됐는데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환자를 인정한 것이 12월 20일인가 되죠. 그러니까 6주간 사실상 중국이 아무것도 안 했다. 그 시기에 빨리 이것을 확인을 했었으면 세계 각국이 좀 더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했었는데 그 부분을 놓쳤다라는 그런 비판들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는 21일 중국에서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열리잖아요. 전국인민대표자대회를 비롯해서 양회가 시작되는데 이에 앞서서 지난 8일 당 외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시진핑 주석. 이 자리에서 중화민족의 역량과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바탕으로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했다 이렇게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이 사태를 끌고 가겠다, 리드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발표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 시진핑 양회 리허설 "코로나로 사회주의 우월성 입증"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그렇습니다. 양회라는 게 이제 중국 최대의 정치행사이고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건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초기에는 중국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어쨌든 진정세를 접어들면서 중국이 들고 나온 게 보건의료입니다, 보건의료. 그러니까 중국의 경험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해서 우리가 이런 전염병의 창궐이나 재발 이런 걸 막겠다라는 이런 것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중국도 굉장히 또 어려워졌어요. 지금 길림성 같은 데서 또다시 집단 확진자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해외 유입이 계속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어려운데. 그러면 그동안 이 진정을 했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 미국이나 서방사회에 비해서 굉장히 잘 통제했다라는 그 근거를 어디서 찾냐면 그게 바로 사회주의의 우월성이라는 거죠. 서방에서는 정보 통제, 은폐 그다음에 강력한 인권탄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 것을 중국은 사회주의의 효율성 때문에 됐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방 세계가 가치부여를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국내적으로는 안정을 시키고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가지고 통제를 한다라는 걸 대외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아, 그런 방식이 좋다라고 호응을 받기는 매우 어려운 이런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양회를 연다는 것 자체는 중국이 코로나 통제에 성공했고 이제 정상적인 국가통치 활동을 시작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니까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중국이 주도해서 가겠다라는 대외적 메시지를 사회주의가 전혀 효율성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보편가치에 밀리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한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앵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중국 때리기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 트럼프, 계속되는 '중국 때리기'는 미 대선용?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지금 이미 공화당에서 전략보고서가 나왔다라는 언론보도도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갈 겁니다. 일단 조 바이든 후보랑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그런 여론조사 4월 이후에 여론조사에서 한 번도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지 못하고 격차가 지금 더 벌어지고 있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내에서 중국 때리기는 여전히 상당 부분 공감대를 이루고 있고요. 심지어는 조 바이든 후보조차도 트럼프 대통령의 이 코로나19 대응의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중국에 대해서는 강경한 대응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죠. 지금 아까 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중국은 지금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미중 간에 싸우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유민주주의, 개방성, 투명성을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19를 대응을 하는 그러한방법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반면에 지금 중국은 이런 통제를 해서 대응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지금 미국이 사실상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이 예로 들고 있는 국가가 바로 한국과 대만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개방성, 투명성을 갖고 했는데 코로나19를 잘 대응을 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중국 같은 대응은 잘못 된다.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앞으로 코로나19 지금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이후에 세계 질서를 써갈 때 과연 중국 주도의 규범 질서로 갈 것이냐, 아니면 미국 주도의 여전히 해 왔던 자유민주주의의 이 지도로 갈 거냐 지금 그 경쟁이 이미 시작됐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앵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국제질서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0초씩시간을 드려볼게요. 지금까지는 G2라고 해서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심화된현재 국제질서를 유지해 왔는데 앞으로 이렇게 각자도생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G2가 사라지고 G0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패권국가라든지 지도자로서의 어떤 리더가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예상도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한 20초 정도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 포스트 코로나, 국제 리더 사라진 'G제로시대' 시작?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연구센터장: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이 그렇게 가고 있죠. 어느 누구도 신뢰를 못 주고 있습니다. 트럼프 역시 자국 중심적인 상황으로 가고 시진핑은 자국 시스템의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제 줄 서자 또 이런 얘기들 선택을 강요받는다 이런 얘기가 나올 상황인데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한발 물러나서 우리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우리가 하는 것들의 규범화를 만드는 이런 작업들이 되면 자연스럽게 G0, G2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한국이 외교적으로 공간을 확보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박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미국의 세계적인 위상이 떨어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중국이 그 자리를 채울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한 브레머라는 사람이  G0 시대를 2011년에 얘기했는데 그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죠. 그렇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저는 여전히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고 있는 미국과 잘 협의해서 세계 질서를 유지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상황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의 국제질서까지 저희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맞장토론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지역국제연구센터장,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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