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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경제 전시상황"…'전 국민 고용보험' 공식화

입력 2020-05-10 19:09 수정 2020-05-12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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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문의 3분의 2를 할애해서 강조한 것은 역시 '경제'였습니다.

남은 임기의 최우선 과제라고도 했는데 어떤 내용인 지 유미혜 기자가 이어서 전해드립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한국 경제를 '전시상황'으로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위기 극복을 위해 이번 코로나 사태 때 가능성을 봤던 분야들을 강조했습니다. 

[세계는 이제 값싼 인건비보다 혁신역량과 안심투자처를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겐 절호의 기회입니다. 첨단산업의 세계 공장이 돼 세계의 산업지도를 바꾸겠습니다. 디지털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도약시키겠습니다.]

이번에 드러난 사회 안전망의 빈틈을 메우는 작업도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 단계적인 전국민 고용보험을 공식화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과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을 차례로 언급하며, 이들 직종을 포함시키겠다는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제도를 모든 취업자로 확대하려면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제도를 다시 만들어야 하고,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지도 정해야 합니다.

미래통합당은 오늘(10일) 연설 직후 논평을 내고 재정 건전성에 대한 언급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밖에도 구직자들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 등을 담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해 일자리를 만드는 등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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