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8일 조국 재판 시작…'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공방

입력 2020-05-07 21:3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앵커]

내일(8일)부터 조국 전 장관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감찰무마 사건과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4개월여 만입니다.

검찰과 조 전 장관이 벌일 치열한 공방의 쟁점을 채윤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조국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자녀의 인턴 활동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 달 뒤인 올해 1월엔 이른바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으로 기소됐고, 법원은 두 사건을 한 재판부에서 다루기로 결정했습니다.

내일 시작하는 첫 재판에선 감찰무마 사건이 먼저 다뤄집니다.

우선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알고도 감찰을 멈추게 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 측은 정무적 판단에 따른 감찰 종료라며 맞서왔습니다.

"반부패비서관에게서 감찰 결과와 대책을 보고받은 뒤에 조치가 필요하다고 금융위에 알렸다"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서로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내일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을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또 가족과 관련된 사건에선 딸 조모 씨가 받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을 청탁의 대가인 뇌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가 가짜인지, 인턴확인서를 대학 입시에 이용한 것을 업무방해로 볼 수 있는지도 다뤄집니다.

조 전 장관 부부가 사모펀드를 투자하는 과정에서 차명거래를 했는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집에 있는 PC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라고 지시했는지 여부에 대한 날선 공방도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관련기사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