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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 구독중 '유명 BJ' 공인중개사 믿었다가 '1억 소송'

입력 2020-05-01 08:50 수정 2020-05-0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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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인중개사 말을 믿고 부동산 거래를 했다가 소송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다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유튜브 구독자만 250만 명이 넘는 아프리카TV BJ 양팡 씨입니다.

양씨 가족이 부동산 거래로 소송을 당한 사실이 알려진 건 지난 27일.

부산의 한 아파트를 사겠다는 계약을 해놓고 정작 계약금을 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양씨는 잇따라 해명 방송을 올렸습니다.

[BJ 양팡 (유튜브/지난 29일) : 당일에 입금을 안 하면 무효가 된다고 들었기 때문에. (합의하려고 해도) 매도인이 절대 안 나오셨고…]

공인중개사가 계약금을 보내지 않으면 계약 무효가 된다고 말해서 가족이 가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는 겁니다.

[당시 거래 부동산 관계자 (유튜브/지난 29일) : 돈을 안 넣으면 이 계약은 무효라는 것이다.]

하지만 집주인은 가계약도 엄연한 계약이라며 위약금 1억여 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장 부동산 관계자들은 공인중개사 말을 믿고 계약서에 서명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인근 부동산 공인중개사 : (공인중개사가) 무효로 한다는 단서를 대부분이 달거든요. 안 단 경우에는 시빗거리가 돼요.]

부산의 또 다른 오피스텔.

세입자 10여 명이 전세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애초 이들은 오피스텔 분양 전 건물 건축주와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세입자들은 공인중개사 안내에 따라 전입신고를 늦췄습니다.

분양 이후 주인이 바뀔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계약 당시 부동산 관계자와의 대화 : 이상은 없죠? (전입신고 바로) 안 해도? 네. 그사이에 달라질 것 없으니까요.]

하지만 새 집주인들은 그 사이 대출금을 기존보다 늘렸고, 계약 만료 전 파산했습니다.

[부동산 전세 계약 피해 세입자 : (공인중개사가) 분양이 되면 전입을 빼주라고 해서 빼줬고 다시 들어왔을 때는 이미 대출이 (기존 2배가) 되어 있는. 위험 고지도 없었고요.]

해당 공인중개사는 위험 여부도 알렸고, 새 계약은 부동산 중개소가 아닌 분양사무소를 통해 이뤄져 책임이 없단 입장입니다.

[해당 공인중개사 : 근저당에 관해서 설명했고 안전하겠다는 것은 본인이 판단하지 않았겠어요? 조언을 한 정도였지 (그 계약서를) 제가 작성한 것은 아니거든요.]

세입자들은 집주인과 건축주, 공인중개사를 사기 공모 혐의로 고소한 상태입니다.

■ 1억짜리 보험?…"실제 보상은 턱없이 부족 가능성

[앵커]

보신것처럼 각종 중개 사고가 일어났을 때를 대비해서 책임을 지고 보상들을 해준다는 보험에 중개업소들은 가입은 돼있는데요, 별 소용이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상 한도 등을 현실에 맞게 바꿔야한다는 지적입니다.

계속해서 전다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창원의 한 아파트에 사는 백승호 씨는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 7개월째 소송 중입니다.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이전 세입자에게 곧바로 전세금을 보낸 게 화근이었습니다.

[백승호/전세 피해 세입자 : 잔금을 집주인에게 송금해 줬더니 돈을 먹어 버리고요. (공인중개사가) 자기만 믿고 하면 된다. (계약) 잘못되면 영업 못 한다더니 영업 잘하고 있습니다.]

중개 사고가 일어나면 책임을 지고 보상금을 주겠다며 보여준 '부동산 공제 증서'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백승호/전세 피해 세입자 : 문제 되면 1억 보상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사고 터지니) 자기는 아무 책임이 없다. (보상금 관련해서) 협회는 연락해 보겠다더니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공인중개사가 잘못을 인정하더라도 1억 원 전액을 보상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공제에 가입된 1억 원은 한 중개업소가 1년 동안 보상해줄 수 있는 배상금 총액이기 때문입니다.

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계약자들이 받은 보상금은 실제 청구한 금액의 30%가량에 불과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상 한도를 현실에 맞춰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황대희/부동산 전문 변호사 : 지금 제도는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편한다면, 거래액에 비례하는 보험으로 가야…]

(화면출처 : 유튜브 '양팡 YangPang')
(VJ : 박상현 / 영상디자인 :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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