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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5월 13일 지급" 일정표 낸 청와대…추경 촉구

입력 2020-04-24 20:13 수정 2020-04-24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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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청와대가 다음 달 13일부터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구체적인 일정표를 밝혔습니다. 4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270만 가구에게 먼저 지급을 하고, 나머지 1900만 가구에게는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날짜를 못 박아서 추가경정예산안을 다음 주 수요일(29일)까지 처리해달라고 국회를, 정확히는 예산심사에 나서지 않는 야당을 강하게 압박한 겁니다.

먼저 심수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청와대는 오는 29일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된다면 전 국민이 5월 13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11일부터 신청을 한 사람에 한해 13일부터 지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저소득층 270만 가구에게는 이보다 열흘 앞선 4일,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곧바로 계좌에 현금을 보낼 계획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편리성과 신속성을 강조했다"면서 국회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강민석/청와대 대변인 : 이 모든 일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어야 가능한 일정입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원안대로 70%에게만 줄 경우, 이의신청 절차 등에 혼선이 우려되고 지역별 편차도 크다는 문제점이 잠복해 있다"고 여당의 전 국민 지급에 동의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는 다음 달 15일 임시국회 종료일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 발동도 검토하고 있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21대 국회가 6월에 개원하더라도 원 구성까지 얼마나 더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고, 경제에 미칠 효과를 고려하면 반드시 5월 중 재난지원금이 지급돼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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