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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법] 학교 내 교사 성폭력…형사 처벌 어려운 이유는?

입력 2020-04-08 09:07 수정 2020-04-08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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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 아침& >'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황남희


[앵커]

스쿨 미투에 나선 학생들이 겪어온 일들, 그리고 교사 재판장에서 벌어진 일들 전문가와 좀 더 짚어봅니다. 박지훈 변호사 나왔습니다.


 
  • 가해 교사와 학생 공간 분리 어려운 학교 특수성


  • 재판 중 학교 근무하거나 학생에 탄원서 강요


  • '스쿨미투' 학교 내 교사 성폭력…처리 과정은?


  • 학교 내 교사 성폭력…형사 처벌 어려운 이유는?


  • 학교 내 교사 성폭력 '스쿨미투'…가중처벌은?


  • 성실해서, 반성해서…가중처벌 커녕 감경한 법원


  • 충북 스쿨미투 가해 교사 징역 3년 법정구속


  • 재판부, 교사 성추행 및 성적 학대 모두 인정


  • 교원 징계 사항 공개 의무 없어 '깜깜이 징계'


  • 징계 심의 절차·가중처벌 등 법적 보완 필요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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