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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살림' 적자, 지난해 최대…정부, 정치권 주장에 신중

입력 2020-04-07 20:42 수정 2020-04-07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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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정치권의 주장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나라의 곳간 사정도 따져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나라 살림의 적자가 가장 큰 수준으로 늘어난 데다, 앞으로의 상황도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나라 살림은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세금과 기금을 합해 거둬들인 돈이 쓴 돈보다 12조 원이 적었습니다.

적자 폭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이후 가장 큽니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 수입을 빼고 보면 적자 폭은 더 커집니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적자가 54조 원을 넘습니다.

지난해보다 적자가 43조 원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강승준/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장 : 재정수지 적자는 기업실적 부진 등에 따른 총수입 증가세 정체, 그리고 확장재정 등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나라 빚도 그만큼 늘었습니다. 

정부가 직접 진 국가채무는 728조 원, 연금까지 감안한 국가부채는 1743조 원입니다.

정부는 아직은 다른 나라들보다는 형편이 낫다고 설명합니다.

경제규모에 견준 정부 부채는 OECD 평균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위기 상황인 만큼 재정을 풀어 경기를 떠받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어느 때보다 큽니다. 

문제는 빚이 늘어나는 속도입니다.

고령화와 저성장, 여기에 재난까지 빈발하면서 씀씀이는 갈수록 커지고 세금은 덜 걷힙니다.

올들어 1~2월 세수는 지난해보다 2조4천억 원이 줄면서 재정적자는 30조 원을 넘겼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정수임·오은솔·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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