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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베트남도 '쌀 수출' 제한…우리도 막아야?

입력 2020-04-07 21:29 수정 2020-04-07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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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벼농사 3모작 하는 베트남도 쌀 수출을 제한한다", "우리도 주식인 쌀 수출, 당장 막아야 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식량난 우려가 나오면서 보이는 주장들인데, 정말 걱정할 일인지 확인해 봤습니다.

[앵커]

팩트체크 시작하죠. 이가혁 기자, 갑자기 쌀 수출이 주목받게 된 배경이 있습니까?

[기자]

오늘(7일) 온라인에 많이 퍼진 이 기사를 보시죠.

해외에서 우리 쌀 수출을 많이 요청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는데, 주로 나온 댓글 반응 보시겠습니다.

"쌀 수출? 호구 짓이다", " 쌀은 주지 마라 식량난 온다", "베트남이 쌀 수출 막은 거 보면 짐작이 안 되나" 이런 내용들입니다.

[앵커]

그런데 베트남이 쌀 수출을 막았다는 건 맞는 얘기인 거죠?

[기자]

쌀 수출 세계 3위인 베트남은 식량 부족, 이걸 우려를 근거로 해서 수출금지 선언을 했는데요.

그런데 사실 베트남과 우리 상황을 비교해서 우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외로 쌀 수출하는 양 자체도 큰 의미가 없을 정도로 미미합니다.

베트남 쌀 수출량은 우리의 1900배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불안한 시국이니까 아무리 적은 양이더라도 수출을 하지 말라, 이런 주장으로 이어지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게 보입니다. 우리도 코로나19 대비해서 주식인 쌀을 비축해야 하느냐, 정부 또 전문가를 취재한 결과 그럴 필요 없다는 게 결론입니다.

최근 5년 동안 국내 쌀 재고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적게는 90만 톤에서 많게는 180만 톤까지 이렇게 남습니다.

UN식량농업기구가 정한 대로 연간 소비량의 17에서 18%는 재고로 남겨두는데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80만 톤 정도입니다.

매년 이 적정 재고량보다도 남습니다.

지금은 지난 2월 기준이 최신 자료인데, 110만 톤의 쌀이 전국에 재고로 쌓여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이 아니라 원래부터 필요 이상으로 비축이 돼 있는 상황이죠?

[기자]

그렇습니다. 올해도 쌀 95만 6000톤이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적정 재고량을 빼고도 15만 6000톤이 남습니다.

이렇게 남으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바로 이걸 쌓아두고 관리할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정부와 학계는 대략 쌀 1만 톤당 31억 원 정도의 관리비용이 든다고 보고 있는데, 15만 6000톤이면 약 480억 원 정도입니다.

세금에서 이 비용이 나가느니, 이 정도는 수출이나 또는 해외 지원 등으로 쓰는 게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앵커]

물론 그렇지 않아야겠지만, 코로나 사태가 더 길어질 경우에 식량 상황이 좀 심각해질 가능성은 없습니까?

[기자]

그렇게 단정하기는 아직 어려운 수준입니다.

UN식량농업기구는 지난 2일 이렇게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세계 곡물 시장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쌀 생산량도 식량 위기가 벌어지기에는 비축량이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국내 전문가 분석도 비슷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춘수/순천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 자급률이 거의 100%에 가깝지 않습니까. 자급률이 잘 확보되고 있는 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가수요에 따른 가격 폭등의 우려는 분명히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물론 조금 더 면밀하게 모니터링도 하고 해야겠지만 현재로서는 다른 주요 곡물들도 그럭저럭 상황이 나쁘지 않다…]

한마디로 쌀 수출을 해도 우리 자급자족이 이상이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일시적으로 생긴 해외 시장의 수요를 오히려 잘 활용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앵커]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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