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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도 사업자도 아니라…코로나 지원에도 '사각지대'

입력 2020-04-07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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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속에서 사회 안전망 밖으로 내몰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리기사와 이주노동자를 비롯해서 코로나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16년 차 대리운전기사 박구용 씨는 한 달 만에 수입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박구용/전국대리운전노조 수석부위원장 : 어떤 손님은 불안한지 우릴(대리기사를) 보내고 난 뒤에 차 구석구석을, 운전대부터 구석구석을 소독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코로나 재난을 실감합니다.]

박씨 같은 대리운전기사는 노동자로도, 사업자로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최근 정부가 1300억 원을 들여 이런 특수고용노동자도 돕겠다고 했지만 혜택을 받는 건 10만 명에 불과합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특수고용 노동자가 220만 명이 넘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창배/전국대리운전노조 서울지부 교육국장 : 웃지 못할 얘기지만 심지어 어떤 지자체는 부족한 예산 때문에 선착순으로 받고 자금이 소진되면 중단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석 달 넘게 수입이 없습니다.

실기나 체험 과목 위주라 온라인 수업도 불가능합니다.

[이진욱/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장 : 수업 시간도 수강료도 휴업도 맘대로 하지 못하는 강사들이 자영업자라니요. 실업급여나 휴업수당과 같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국내 100만 명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은 불안해합니다. 

[차민다/성서공단노동조합 부위원장 : 지금 회사에서 일이 없다면 가장 먼저 해고되는 노동자, 누구입니까.]

사회 안전망 밖에 있는 이들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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