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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건보료 기준' 후폭풍…빗발친 민원

입력 2020-04-07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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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이렇게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을 주자고 하고 있는 건 정부 지원금에 대한 논란이 지금 크기 때문입니다. 지자체 지원금까지 얽혀서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주는 문제에 최근 어려워진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기준이 정해졌다는 논란까지 여러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건강보험료 기준이 발표된 뒤에는 내가 지원 대상에 들어가도록 조정이 될 순 없는지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의 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입니다.

민원인이 평소보다 100명 이상 더 몰리면서 상담창구는 하루종일 붐볐습니다.

건강보험료 상담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20명이 넘다 보니 상담까지 한 시간 넘게 기다려야 합니다.

[저는 (건강보험료) 조정될 게 없나요?]
[지금 선생님은 조정될 수 있는 사항은 없어요.]

다른 지사에도 긴 줄이 문 밖까지 이어졌습니다.

대부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달라거나, 건보료를 낮춰달라는 민원입니다.

하지만 빈손으로 돌아가는 자영업자들이 많습니다.

[장철수/개인택시 운전자 : (소득이) 반 토막 났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건강보험료는 계속 오르는 상태고 돈 1만 원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 혜택은 안 된다고 하니까 참담하죠.]

자영업자들은 건보료가 재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지다 보니 최근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합니다.

[정동희/자영업자 : 사업을 축소했어요. 거의 장사를 못 하고 직원들을 다 내보냈습니다. 2018년도에 잡혀서 (건강보험료가) 29만원 나오니까 못 받죠.]

정부가 긴급재난지원 기준을 발표했던 지난 3일, 건보공단 고객센터에는 115만 3000건의 상담전화가 걸려왔습니다.

2006년 고객센터가 만들어진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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