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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만 6명 고발…속출하는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는?

입력 2020-04-06 20:48 수정 2020-04-06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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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자가격리를 어기는 사람들이 지난 주말에만 6명이 고발됐습니다.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전자팔찌를 채우란 주장도 있지만, 각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박유미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에선 50대 남성이 자기 차량으로 드라이브를 나와 2시간가량 외부에 머물렀고, 전북 익산에선 40대 여성이 아들을 데리고 놀이터에 나왔다가 6분 만에 복귀했습니다.

모두 접촉자는 없었지만 엄정 처벌 방침에 따라 수사기관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주말에만 6명이 고발된 겁니다.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정부의 생활지원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달부터 모든 입국자가 자가격리 대상이 되면서 자가격리자는 닷새 만에 두 배 늘었습니다.

자가격리자는 4만 명이 넘고, 전담 공무원만 5만6000명에 달합니다. 

지금은 자가격리 대상자가 설치한 앱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데, 정부는 정보통신기술(ICT)을 더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계조/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어제 / JTBC '뉴스룸') : 안전보호 앱의 사각지대라 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놓고 외출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휴대전화와 블루투스 기능을 연결해서…]

홍콩처럼 전자 손목밴드를 차게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 차관 : 그 개발을 위해서 소요되는 기간, 그리고 비용, 실제로 적용했을 때에 나타날 수 있는 다른 문제점이나 법리적인 문제가 없는지 등이 같이 고민이 돼야…]

처벌 강화보다는 개개인의 자발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김신규 / 영상그래픽 : 이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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