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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 지역 상품권이나 전자화폐로…"5월 지급 노력"

입력 2020-03-31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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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사태로 벼랑 끝에 내몰린 민생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현금성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득 하위 70% 1400만 가구에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정부 차원의 사상 첫 번째 현금성 지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4월 총선 직후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5월 중순 전에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비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 상품권이나 전자 화폐로 지급되는 이번 지원, 그 지급 대상이 소득 하위 70% 가구로 나와있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기준이 뭐인지는 아직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누가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할지, 지금 가장 큰 관심인데요. 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기준에 넣는 방안 등을 정부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국의 국민 70%에게 현금성 지원이 이뤄지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중위소득 150%까지, 1400만 가구의 3500만 명이 대상입니다.

이름은 '국민기본소득', '재난수당' 등 정치권이 붙였던 것 대신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지원금액은 가구당 구성원 숫자에 따라 4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집안에 쌓아둘 수 없도록 현금이 아닌 지역 상품권이나 전자화폐 형태로 배포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30일) 청와대에서 3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모든 국민이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대상에서 빠진 고소득층 30%를 향해서는 앞으로 충격에 대비해 재정여력을 비축해야 한다며 이해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은 약 9조 원. 

정부는 조만간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국회에 요청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문 대통령도 "5월 중순 전에는 실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회에 빠른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됐던 현금성 지원 방안이 마무리되면서, 문 대통령은 다음주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고용과 일자리 안정 대책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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