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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40만명 돌파…n번방 사건 담당판사, 결국 교체

입력 2020-03-30 21:29 수정 2020-03-31 09:55

법원 "오덕식 판사가 처리하기 곤란한 사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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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덕식 판사가 처리하기 곤란한 사유 인정"


[앵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공범인 '태평양' 이모 군 사건의 담당 재판장이 바뀌었습니다. 담당 판사를 바꾸라는 국민청원이 있었고 해당 판사가 결국 재판을 맡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채윤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7일 청와대 게시판에 등장한 국민청원입니다.

오덕식 판사의 '자격을 박탈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수많은 성범죄자에게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 크게 비판받았던 판사라는 겁니다. 

'태평양'이란 이름으로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유포한 이모 군 사건을 오 판사가 담당하자 청원이 시작됐습니다.

4일 만에 40여 만 명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민중당 당원들은 법원에 항의서한을 내고 "오덕식 판사를 교체하라'며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오 판사는 지난해 8월 고 구하라 씨를 불법 촬영하고 폭행·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구씨가 최씨에게 먼저 호감을 표시했다"는 이유를 들어 불법촬영 혐의를 무죄로 봐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결국 법원이 움직였습니다.

법원은 오 판사가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한 사유가 인정된다며 대리부인 형사22단독으로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여론의 반대에 부딪친 오 판사가 재판을 하기 어렵다며 재배당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청원을 통해 사건 담당 판사가 바뀐 것은 처음입니다.

한편 성착취물 유포 혐의로 재판을 받는 '태평양' 이군은 오늘(30일)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했습니다.

본격적인 형량 낮추기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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