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더해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하는 시군 지자체에 1인당 1만원꼴 상당의 재정을 일종의 '인센티브' 형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경기도는 도지사의 재정 집행 재량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도 예산으로 시군을 줄세우려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을 전 주민을 대상으로 추가 시행하는 시군에 대한 재정지원 방안을 검토한 결과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을 활용해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27일 페이스북에 '재난기본소득 추가 시행 시군에 재정지원 검토 중'이라는 글을 올리고 "도가 보유한 약 4천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 예산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시군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도민들의 의견을 구한 바 있다.
이후 도는 시장·군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시군별 추가 지급을 결정한 시군 이외에도 도가 재정지원을 한다면 시군별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도입하겠다는 곳이 많았다며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대상은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사업에 동참하는 시군(전 주민 대상 지급)이며, 지원 금액은 인구 1인당 최대 1만원꼴로 계산해 책정된다.
올해 2월 말 기준 경기도 인구는 1천326만여명으로 31개 시군 전체가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최대 지원금액은 1천326여억원에 이른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군과 자치구의 재정 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지사가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시군의 재난기본소득 사업비와 같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재원으로는 쓸 수 없으며, 시군이 직접 시행하는 공공시설 건설이나 도로 개설, 기타 특색 사업 추진 등 지역 현안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 해당 사업비의 일부로 주로 사용된다.
따라서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은 시군 지차제의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지원금(민간 보조금 재원) 용도로 주는 것이지만, 명목상으로는 SOC 지원 등 우회적 형식으로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이번 도 재정 지원금을 양보하는 시군이 있을 경우, 이들 시군 몫의 지원금은 시군 간 협의를 통해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현재 전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에 더해 추가로 도내에서 시군 자체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곳은 19개 시군이라고 도는 파악했다.
이 중 광명, 이천, 여주, 김포, 양평, 군포, 의왕, 안양, 화성, 포천, 과천, 파주, 의정부 등 13개 시군은 5만원~40만원씩 모든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추가 지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대상·금액을 놓고 시군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이번 '선별 재정 지원' 계획까지 발표되자 시군 지자체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은 "이 지사의 재난기본소득 정책에 동참하는 시군에만 재정 지원을 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뿐더러 돈을 받지 못하는 시군 주민들의 예상되는 반발을 이용해 기초자치단체장들에게 경기도형 기본소득정책을 무조건 따르라고 강요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야당 도의원은 "생색내기용 지원을 통해 자체 재난기본소득 지급 방침을 밝히지 않은 시군을 압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주민 여론을 의식해 공개 입장을 밝히는 데 신중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선별 지원을 결정한 성남시 한 관계자는 "경기도의 이번 추가 재정 지원 결정에 대해 별도로 시군 입장에서 의견을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재정 운용은 지자체장의 의지와 우선 집행 순위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고 도 정책과 보조를 맞춰 추진하는 시군을 도와주려는 것이지 경쟁을 부추기거나 줄을 세우려는 목적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시민부담이 늘어난다며 허위 비방하는 사람도 있지만, 시군은 조세결정권이 없어 증세를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며 "이미 정해진 예산을 쥐어짜고 우선순위를 바꾸어 마련해야 하는 시군의 힘든 사정을 알고 이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