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현단계 전면적 입국금지보다 강화된 규제조치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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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현단계 전면적 입국금지보다 강화된 규제조치 합리적"

입력 2020-03-3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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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전면적 외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택하지 않는 데 대해 "현 단계에서는 전면적인 입국금지보다는 강화된 입국규제 조치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러 선택지 가운데 방역당국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정부 내 관련 부처들이 종합적으로 의견을 조율해서 결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전면적 조치를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가. 그것은 아닐 것"이라며 "초기부터 전면적 조치한 나라 가운데 굉장히 상황이 악화한 나라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면적 입국금지에 대해서는 각자 국가에 따라서 어떤 정책을 하는지의 문제"라며 "각자 사정, 위험 정도의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니 국가별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 당국자는 한국도 점차 강화된 조치가 나오는 것과 관련 '개방성' 원칙에 변화가 있는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 상황에 따라서 한다"면서 "초기 국제적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아니었다가 지금은 된 상황이고, 전 세계 확진자 순위가 바뀔 정도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런 변화에 맞춰 정부가 취하는 정책도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조주의적인 원칙을 위한 원칙이 목적은 아니다"라며 "기계공처럼 하는 것보다 정원사처럼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얘기도 있는데, 상황 변화에 맞춰 필요하면 강화된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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