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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출마' 이탄희·김용민 빠진 검찰개혁위, 5명 충원

입력 2020-03-30 11:04

김지미·김강산 변호사, 한영선 교수, 김대근 형정원 연구실장 등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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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미·김강산 변호사, 한영선 교수, 김대근 형정원 연구실장 등 합류

'총선 출마' 이탄희·김용민 빠진 검찰개혁위, 5명 충원

법무부가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 변호사)에서 활동하다가 4·15 총선 출마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이탄희 전 판사와 김용민 변호사의 빈 자리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등을 추가 위촉했다.

30일 법무부에 따르면 민변 사법위원장인 김지미 변호사를 비롯해 부장판사 출신 김강산 변호사, 한영선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대근 형사정책연구원 부패·경제범죄 연구실장, 현직 검사 등 5명이 새로 합류한다.

위원회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인 지난해 9월30일 학계와 언론, 법조계, 시민단체 등에서 내·외부 전문가 16명으로 꾸려졌지만, 이 전 판사 등 4명이 사임해 12명으로 활동해왔다. 이번 충원으로 총 17명이 됐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최초로 알린 이 전 판사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으로 김학의 사건 주심위원을 맡았던 김 변호사는 경기 용인정과 남양주병에 각각 출마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1시40분께 경기 과천 청사에서 열리는 추가 인원 위촉식 행사에 참석해 국민의 입장에서 법무·검찰에 나아갈 개혁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할 계획이다. 이후 위원회는 제25차 회의를 연다.

법무부는 "재판 실무에 정통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와 다년간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한 후 사법개혁에 앞장서 온 소장파 변호사를 위촉해 사법 전반에 걸친 개혁 과제 발굴과 제도개선 역량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소년원장으로 공직 퇴임한 후 소년범 교화와 범죄예방 연구에 매진해온 대학교수 및 형사정책 전반에 조예가 깊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실장을 위원으로 위촉해 소년·교정 등 법무행정 분야의 전문가를 보강했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입법 없이도 실현 가능한 법무·검찰 개혁방안을 마련해 추 장관에게 권고하는 활동을 한다.

법무부 장관 직속 검찰개혁 추진기구인 '개혁입법 실행추진단'이 위원회 활동을 뒷받침한다.

위원회는 지난 23일 미결수용자와 수형자가 수사·재판 때 수의 대신 원칙적으로 사복을 입을 수 있게 하라고 권고하는 등 지금까지 총 15차례에 걸쳐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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