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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일탈' 잇따라…정부 "무관용 원칙"

입력 2020-03-27 20:46 수정 2020-03-27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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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해외에서 들어온 자가격리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크게 늘면서, 자가격리를 잘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무관용 원칙을 거듭 강조하면서 관리를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이상화 기자입니다. 

[기자]

유럽발 입국자가 어제(26일)부터 통계에 포함되면서 국내 자가격리자 수는 1만 명을 넘었습니다.

오늘도 하루에만 미국과 유럽에서 3000명 가까이 입국했습니다.

자가격리 대상이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무단이탈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당한  경우가 40여 건입니다.

정도가 심하지 않아 경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면 실제 위반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 수사를 시작하고 지자체에서 고발할 정도면 상습적이거나 누군가 신고를 한 거죠. 출근을 한다든가.]

앞으로는 잠시 집을 떠나는 단순 이탈도 곧바로 고발하며 대응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외국인의 경우 자가격리 무단이탈 시 강제 출국당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5일부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되고 경찰이 살인, 납치 등의 기준을 적용해 출동합니다.

(영상그래픽 :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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