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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디지털 성범죄와 전쟁…5월 국회 내 관련법 처리"

입력 2020-03-27 15:04

백혜련 단장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구성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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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단장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구성 의결

이해찬 "디지털 성범죄와 전쟁…5월 국회 내 관련법 처리"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7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관련,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며 관련법을 5월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선거대책위 연석회의에서 "n번방 성 착취 사건은 우리 여성들이 그동안 얼마나 불안과 위협 속에 살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끔찍한 사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성 착취와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는 인격살인이며 이를 시청하거나 내려받는 자도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공범"이라며 "오늘 선대위 산하에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단을 설치, 형량을 높여서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하고 공범들도 샅샅이 찾아내 그 죗값을 묻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원들이 발의한 n번방 3법을 과할 정도로 강화하고 5월 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싸우는 각오로 디지털 성범죄와 전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n번방 3법'은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기 위한 형법·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으로, 민주당은 이들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백혜련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단 구성을 의결했다.

간사는 권향엽 전 대통령비서실 균형인사비서관이 맡고, 김부겸·김영주·김상희·유승희·남인순·서영교·한정애·김병관·권미혁·박경미·이용득·임종성·정춘숙·표창원·허윤정 의원이 참여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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