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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첫 '무제한 돈풀기'…기업·개인 경제에 어떤 효과?

입력 2020-03-26 20:46 수정 2020-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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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럼 한국은행이 이렇게 무제한 돈풀기에 나선 배경이 뭔지, 또 어떤 효과가 있을지 취재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산업팀의 송지혜 기자 나왔습니다. 

금융회사에다가 돈을 풀기로 한 건데, 소비자들한테도 좀 영향이 있습니까?

[기자]

네, 소비자들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금융회사의 금고가 차 있어야 기업과 소비자에게 그때그때 돈을 빌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댐에 물이 차야 그 물이 흘러서 농사도 짓고 마실 수도 있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한은이 이번에 채권을 담보로 금융권에 주는 돈은 우선 정부의 100조 원짜리 긴급지원책에 쓰입니다.

이 돈으로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대출을 늘리고,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권시장안정펀드를 만듭니다.

긴급지원책과는 별도로 최근에 자금 사정이 안 좋은 증권사 등이 직접 한은에 채권을 맡기고 현금을 받아갈 수도 있습니다.

[앵커]

'한국형 양적완화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는데요. 양적완화가 뭔지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실까요?

[기자]

양적완화라는 건 중앙은행이 금리를 제로까지 내려서 더 내릴 수가 없을 때 돈의 양을 늘려서 시중에 돈이 돌게 하는 방법인데요.

2008년 금융위기 땐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하늘에서 돈을 뿌리듯이 현금을 찍어낸다고 해서 '헬리콥터 머니'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 국면에서도 연준은 제로금리까지 내렸는데도 시장이 안정이 안 되니까 국채 등을 무제한 사들이고, 회사채까지 직접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앵커]

그러면 우리하고 미국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기자]

일단 우리는 기준금리가 미국처럼 제로금리가 아니고 0.75%입니다.

방식을 놓고 보면 한은의 돈풀기도 효과가 있지만 미국의 방식이 보다 직접적이고 효과도 더 큽니다.

일단 미국의 연준은 채권을 직접 사지만 한은은 채권을 담보로 잡고 돈을 주는 게 차이점입니다.

또 다른 차이도 있습니다.  

미국이 사들이는 대상엔 우리와 달리 회사채도 포함돼 있습니다.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바로 현금을 줄 수 있는 거죠.

반면 우리는 한은에서 준 돈이 금융권을 거쳐서 기업에게 가는 구조입니다.

[앵커]

그럼 우리도 한국은행이 회사채를 살 수는 없는 겁니까?

[기자]

우리도 현재 한은법에 따르면 손실이 날 경우에 정부가 원금을 채워준다는 약속이 있어야 회사채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한은이 정부 보증을 거론한 이유입니다.

"미국 연준이 회사채를 살 수 있는 것도 역시 정부가 보증을 서 주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한은의 설명입니다.

우리는 정부가 보증을 서려면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실 그동안 여당을 중심으로 '한국적 양적완화'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는데요.

오늘(26일) 내놓은 한은의 대책이 그래서 충분한 양적완화이냐, 이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은이 이런 논란을 감안해서 회사채 매입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은 뒤에 정부와 국회에 공을 넘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산업팀 송지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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