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입국자들의 자가격리에 대해서 정부에서 좀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죠?
[고석승 반장]
네, 특히 지금 정부가 유럽에 이어서 미국도 27일 0시부터 2주간 자가격리를 적용한다고 밝혔지 않습니까. 무관용 원칙 적용을 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이탈을 하면 즉시 고발 조치하고, 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강제출국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유럽과 미국에서 오는 입국자는 입국 단계에서 자가격리 전용 앱인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매일 발열 등 의심증상을 체크하고 위치 확인을 통해 격리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하는 경우에는 즉시 고발토록 하고, 지자체별로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무단이탈 금지를 위한 주민 신고도 병행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앵커]
자가격리자가 무단이탈하면 경찰까지 출동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자가격리잖아요. 그래서 강제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가격리되는 사람들이 스스로 잘 지켜야 되는데 안 지킨다면 관리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자가격리 대상자는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고석승 반장]
일단 현재는 유럽, 또 앞으로는 미국까지 입국자 중에 거주지가 없는 경우에만 시설에 입소하고 나머지 장기체류자는 모두 자가격리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유럽과 미국을 합치면 모두 5천 명가량이 하루에 입국을 하는데요. 숫자가 좀 상당합니다. 이것도 정부 설명 한 번 들어보시죠.
[고득영/중앙사고수습본부 모니터링지원반장 : 개략적으로 보면 지금 10% 내지 15% 정도가 외국인이고, 그중에 단기 체류자가 절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5% 내지 7% 정도가 유럽 입국자 중에서 그분들을 제외한 분들이 자가격리가 될 것으로 보고요. 1000명에서 1500명가량이 요사이 입국을 하니까 거의 1000명… 900명에서 1400명가량 그렇게 자가격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실제로 자가격리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무단이탈하는 사례들도 있었죠?
[최종혁 반장]
네,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 자가격리앱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이걸 토대로 판단하는 건데, 25일 18시 기준으로 자가격리앱 설치율 60.9%였습니다. 이 앱을 분석한 결과 이번 달 13~24일까지 총 11건의 무단이탈이 있었다고 하고요. 내·외국인이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지자체에서 오프라인으로 적발한 건 포함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숫자는 더 클 거라는 게 정부의 설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무단이탈을 하게 될 경우에는 경찰이 긴급 출동을 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관련 규정에 따라서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고요.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강제출국 조치를 시키겠다는 등의 강력한 방안까지 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