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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비례정당 '의원 꿔주기', 민경욱 '공천 번복'…어떻게 보나?

입력 2020-03-26 09:14 수정 2020-03-2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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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 아침& >'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례정당 의원 꿔주기와 공천 뒤집기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여야 상황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 뒤집기 또 뒤집기…민경욱 공천 최종 확정


[앵커]

어서 오십시오. 4.15 총선이 이제 정확히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후보 등록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여야 각당의 안팎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의 이른바 의원 꿔주기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황교안 대표가 막판 공천 뒤집기를 강행하면서 공천관리위원회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정책은 실종되고 오로지 의석 수 계산에만 매몰된 최악의 총선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인천 연수을 미래통합당 공천 소식부터 정리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욱 의원 결국 공천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차재원 교수님.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민경욱 의원 워낙 공천을 둘러싸고 참 여러 번의 당의 결정이 엎치락 뒤치락하는 결론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결국 당 지도부의 뜻대로 민경욱 의원이 당의 대표로 출전하는 것이 결정이 됐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가 상당히 드러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래통합당이 나름대로 공당이라고 한다면 당의 공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하나가 지금 당 공관위에게 사실상 모든 전권을 주고 있었던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사실 공관위가 최초에 민경욱 의원에 대해서는 컷오프. 그러니까 공천탈락을 했다는 겁니다. 시켰다가 그 부분에서 최고위가 뒤집었죠. 그래서 경선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또 공관위가 또 지금 민경욱 의원의 선거법 위반 문제를 들고 나와서 이것이 그러니까 지금 민경욱 의원이 안 된다고 얘기했지만 어제 밤 늦게 심야에 최고위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마는 이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결국은 그럼 공관위의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이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사실 공관위를 처음 출범시킬 때 황교안 대표가 했던 이야기가 당의 혁신과 개혁공천을 이야기를 하면서 공관위에게 전권을 주겠다고 했는데 과연 이 지금 공관위가 판단했을 때 문제 있는 후보라고 판단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관위 그러니까 최고위는 상당히 불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거고 이러한 대목들에 대해서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일치된 목소리를 내지 못할 경우에는 향후 총선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당사자가 민경욱 의원인데 민경욱 의원은 사실 의정활동하는 기간 중에 여러 차례 구설수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특히 당의 입이라고 하는 대변인을 맡고 있으면서 숱한 막말 논란에 휩싸였는데 그런 의원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끝까지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미래통합당이 지향하는 공천의 가치,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권자가 헷갈릴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관점은 민경욱 의원이 황교안 대표 체제의 입을 담당했던 대변이라는 측면에서 황 대표의 측근이다. 결국은 측근 구하기가 아니냐는 그런 따가운 지적에 대해서 과연 당대표로서의 공정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민경욱 의원에 대한 공천을 최종적으로 당 최고위가 결정을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상당한 적지 않은 후폭풍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민경욱 공천 번복 논란…어떻게 보나?


[앵커]

김홍국 교수님, 민경욱 의원의 공천 6단계 공천 절차를 거쳤는데 4차례나 결정이 번복된 겁니다.
 
[김홍국/대진대 객원교수 : 그러니까요. 민경욱 의원뿐만 아니라 어제 하루 동안 5군데가 사실상 바뀐 거거든요. 그렇다면 선거일을 불과 20일 앞두고 마지막 단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그러면 마지막 단계에서 4년의 국정을 담당할 헌법기관 후보자를 공당이 이렇게 하는 과정들 미래통합당 내부에서 나오는 공천에 대한 평가 들어보면 호떡공천이다. 하루 동안에 호떡 뒤집듯이 모든 공천이 뒤집히는 이런 상황들이라든가 또는 막장드라마다라고 이게 미래통합당 내부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부에서도 이런 절차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당헌이 규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천의 과정들. 그리고 선거기간에는 공관위, 공천을 담당하는 기관을 따로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결정을 최고위가 뒤집고 그 과정에는 상당수가 황교안 대표의 측근들. 사실은 민경욱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관련되는 그런 공천이 뒤집힌 곳들은 황교안 대표들의 측근들과 상당히 관련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근의 선거상황 전체에서 야권의 사령탑을 맡고 있는 황교안 대표 대권주자 아니겠습니까? 향후에 선거 이후, 총선 이후의 행보까지도 고려한 여러 가지 결국은 조직을 다잡는 그런 차원의 이런 여러 가지 행보라고 보여지는 측면들이 많고. 당내에 또 그런 비판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과정에서도 이렇게 막바지에 뒤집기 뒤집기를 반복하는 그런 공천의 모습도 볼썽사납고 공관위와 최고위가 마지막까지 대결하면서 결국은 이석연 부위원장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당헌에도 어긋나고 이런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러나 선거가 임박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이 대립 상황들. 결국은 과정도 그렇고 보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보수가 추구해야 될 가치들은 놔둔 채 결국은 의석과 자기세력 심기에 혈안이 돼 있는 모습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굉장히 비판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고. 정치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을 계속 낳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막판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다. 여당도 그렇지만 야당의 상황도 심각하다라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황교안 '공천 뒤집기'…막판까지 공천 갈등


[앵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공천 과정에서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밀어붙인 것은 총선 이후의 상황을 생각한 당권 다지기의 차원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김홍국/대진대 객원교수 : 그렇습니다.]
 
[앵커]

이에 동의하십니까?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황민경 의원 사례 하나만 보더라도 민경욱 의원이 상당히 친황 체제의 일종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한 자신들의 황민경 의원을 비롯한 여러 소위 말하는 측근들이 지금 공천과정에서 대거 낙천되는 상황 때문에 상당히 나름대로 황교안 대표가 조금 나름대로 좀 초조해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결과적으로 보면 일종의 정치적 현실 앞에서 무너진 미스터 법질서의 무너진 원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황교안 대표가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김형오 공관위원장에게 전권을 부여하겠다고 했거든요. 전권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공관위가 결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고위가 그냥 공무도장처럼 사실상 인정하겠다는 그런 뜻이 내포됐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 공관위원장이 중도에 사퇴하고 막판에 지금 여러 가지 공천 결과가 뒤집어지는 상황에서 그 관련된 지역구에서 상당히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의 측근들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공천 과정에서 자기 측근들이 대거 낙마함에 따라서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황교안 대표를 믿고 어떻게 정치적인 큰 대사를 도모할 수 있느냐는 그러한 따가운 비판이 나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향후 지금 총선 이후에 전개되는 향후 당내에서의 대권경선 과정에서의 자기 세력의 기반 자체가 허물어질 수 있다는 그러한 판단감 그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나름대로는 이거 무리한 수를 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제가 미스터 법질서라고 그랬는데요. 황교안 대표가 사실 검찰에 오래 몸담고 계시면서 나름대로는 상당히 법과 원칙을 강조했던 분인데 이번 공천 과정에서 보여줬던 부분들은 나름대로 그러니까 아무리 정치판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정당이라는, 공당이라는 이 원칙의 기준 자체를 스스로 허문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 통합당 비판하던 민주당, 의원 꿔주기 논란


[앵커]

더불어민주당의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의원 꿔주기와 관련해서 거센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민주당 어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었고요.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의원을 보내는 방안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민주당은 앞서 통합당을 똑같은 사안으로 거칠게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맞습니다.]
 
[앵커]

당대표가 직접 현역의원의 이적을 권유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정치다. 똑같은 정당법 위반이다라고 하면서 고발까지 했었고요. 똑같은 상황을 자신들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김홍국/대진대 객원교수 : 역시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거제 개혁,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패스스트랙 신속처리법안의 절차 과정들을 통해서 선거제 개혁을 주도한 것이 바로 더불어민주당이고 집권여당입니다. 그렇다면 초기에 그런 원칙을 지켰어야 되고요. 물론 이 상황에서 선거제 개혁의 입법 취지를 파괴하고 형형화시킨 것은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만들면서 초기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집권여당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선거제 개혁의 취지가 결국은 득표는 30%를 하고 의석은 50%를 가져가는. 다시 말해서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는 선거제도는 바꿔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이 된 것인데요. 결국은 소수정당들의 진입도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가운데 결국은 야당이 하고 있는 잘못된 행태. 의원 꿔주기를 집권여당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거에서는 공평한 운동장에서 같이 싸워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전제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제 개혁의 명분 그리고 국민들께 개혁에 대해서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는 그런 정당의 모습을 보여줬어야 됐는데요. 결국은 의원 꿔주기. 좋게 말하면 의원 파견한다는 뜻이 되겠지만 결국은 의원 꿔주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결국은 선거제 개혁의 의미를 다 훼손시키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의미했던 그런 여러 가지 정치개혁의 과정들과 가치가 사라지고 있다. 여야 공히 모두 이 부분을 파괴하고 있는 두 거대 정당의 모습들. 특히 책임은 여당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꿔주기 논란, 따라가는 것들 그리고 과거에 대한 비판. 스스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국민적인 비판, 불신을 다시 한 번 가중시키는 그런 행동이었다고 봅니다.]
 
[앵커]

차재원 교수님, 여야 가릴 것 없이 정말 문제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그렇죠. 지금 여야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선거라는 당면한 정치적 과제를 먼저 풀어야 된다는 그러한 절박감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진보적 가치를 표방하고 있는 민주당이라고 한다면 좀 더 원칙적인 노선을 걸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자신들이 강력하게 비판했던 미래통합당의 잘못된 행태를 그대로 지금 따라하고 있는 모습 자체는 아마 지금 민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층에서 상당한 실망감이 대두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어제 이런 비판에 대해서 윤호중 사무총장이 한 이야기 자체는 말 그대로 제가 봤을 때는 견강부회를 넘어서 궤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주도적으로 창당했지만 자신들은 이번 그러니까 비례정당을 만든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가 만들고 있는 그 부분에 참여했기 때문에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원들을 지금 그러니까 보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금 미래통합당이 주도하는 그런 행태하고는 다르다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박찬대 원내대변인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 시각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차라리 민주당 입장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국민한테 솔직하게 우리 사실 이러이런 측면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놓고 이 사과를 전제하고 난 뒤에 이러한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자신들의 행위는 상당히 미화시키고 상당히 뭡니까? 나름대로 합리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러한 행태 자체가 오히려 더 큰 정치적 불신과 혐오를 조장하는 하나의 요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정책' 사라지고 '의석수 계산'에만 매몰


[앵커]

정책은 실종되고 의석수 경쟁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21대 총선, 최악의 총선이 될 거다 뭐 이런 예상들을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정치인들, 각 정당, 유권자들을 보고 있기는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홍국/대진대 객원교수 : 보고 있기는 할 겁니다. 대신에 그것을 정당의 이익차원에서만 접근하는 것들.]

[앵커]

표로만 생각하는 거죠?
 
[김홍국/대진대 객원교수 :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정책경쟁의 끈을 놓아서 안 됩니다. 진보의 가치, 보수의 가치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원하는. 지금 코로나19를 비롯해서 현대사회가 닥치고 있는 많은 상황들. 제4차 산업혁명 시기 변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에 대해서 정치가 어떻게 앞장서서 국민들의 괴로움을 달래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같은 경우도 177개 정책과제를 내놓고 틀들을 내놓고요. 또 미래통합당도 나름대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국민들께서 만족하실 수 있는 정치를 실천하는 과정과 절차가 일단 투명해야 되고요. 국민들께 정직하고 진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들이 결국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특히 저는 선관위의 책임도 있다고 봅니다. 애초에 미래한국당이라는 사실상 위성정당을 허가해 주지 않고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가하지 않고 거기서 단절을 시켜줬다면 여당도 그걸 만들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이런 꿔주기와 비례정당의 위성정당으로서의 모습들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나타나지 않고 원칙적인 그런 대결이 됐을 텐데 지금 상황이 많이 악화되고 있다. 단호하게 대처해야 되고요. 또 정당들이 이런 모습을 보일 때는 저는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20대 국회 법안 통과율 30%. 역대 최악이고요. 더불어서 막말, 여러 가지 사천, 불법 많은 논란들이 컸었거든요. 이런 것들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의원들 과감하게 이번에는 정말 탈락시키고 유권자들이 표로 심판하셔서 이번 선거에서 21대 총선에서는 그래도 좋은 인재들이 최대한 옥석이 걸러져서 좋은 그런 정치인들이 국회에 진입해야 된다. 정당들이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유권자들께서라도 회초리를 단단하게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성정당 논란·공천 갈등…'최악의 총선' 되나?


[앵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곤혹스러워하는 표정이라도 살짝살짝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총선이 다가올수록 이제 아예 드러내놓고 꼼수와 더 큰 꼼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김 교수님 말씀을 하신 것처럼 유권자들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유권자들이 심판을 지금 할 수 있는 폭 자체가 상당히 좁아져버렸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사실 이번 선거제가 상당히 제도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뀐 이유 중의 하나가 소위 말해서 지금 거대 양당 대결 구도를 조금 더 완화시키고 이 소수 정당들을 원내에 진출시켜서 조금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연립과 연정을 통해서 대화, 타협의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마 이번 선거제도의 개혁의 취지였다고 한다면 그러한 것 자체가 지금 거대양당이 꼼수 비례정당을 만듦으로서 다시 거대양당 간 대결구도로 지금 회귀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유권자들 입장에서도 상당히 선택의 폭이 결국은 지금 예를 들면 민주당이냐 통합당이냐는 이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유권자들이 어느 지금 어느 특정 세력이 잘못했다고 해서 심판을 내리기에는 정말 상당히 좀 답답한 그런 현실이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투표율 자체가 상당히 저하될 가능성이 높다. 과연 이러한 투표율, 국민의 참여가 상당히 만약에 떨어진 상황에서 어느 특정 정파가 승리한다고 해서 그러한 정치적인 토대를 가지고 과연 자신 있게 국정 운영할 수 있을까? 그런 과정에서 또 다른 진영 간의 대립과 갈등 격화가 될 경우에는 오히려 이 총선에서 승리한 세력이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가지고 다음 대선에 임할 수밖에 없다면 오히려 거기서 국민적 심판을 오히려 강하게 또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 '최악의 총선' 우려 커지는데 선관위 역할은?


[앵커]

이 같은 상황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이런 지적들, 비판들이 많습니다. 저희 맞장토론에서도 관련해서 토론을 여러 차례 진행을 했었고요. 끝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지금 시급하게 필요한 역할은 무엇인지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국/대진대 객원교수 : 여야가 지금 그런 자기당 중심적인. 정당으로서 본래의 의무, 국민을 위한 그런 복무가 아니라 결국은 사당의 이익을 복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라든가 다양한 그런 행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는 선관위가 적시에 여기에 대해서 경고하고 또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선거법 자체가 가능한한 열려 있는 것이 좋지만 이런 행태를 국민의 민의기관인 헌법기관을 뽑는 이런 선거에서 계속해서 이런 불법적인 행태, 탈법적인 행태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고 사실상 국민들 눈에는 이건 아닌데, 이건 불법인데라고 상황을 방관하는 그런 모습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선관위가 적절하게 계도하고 또 경고하고 처벌에까지도 나서는 것들 이런 모습들을 보여줄 때. 물론 선거가 약간 위축될 가능성도 있지만 이런 불법적인 행태들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선관위가 적절한 시점에 이런 제재하거나 또 처벌에 나서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빠르게 상황에 대해서 유권해석도 해 주고 해서 이 상황을 정리하는 선관위의 발빠른 역할도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차재원 교수님 어떤 의견이신가요?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 저는 두 가지인데요. 선관위가 지금 해야 될 지금 조치가 첫 번째는 이번 비례위성정당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지금 26일부터 후보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시작되죠. 비례 후보를 등록할 때는 이번 개정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민주적 심사와 민주적 득표절차를 거쳤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당내에서 어떠한 회의를 했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가 이 문서로 규정을 해서 낼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이 과연 개정선거법의 취지와 분명하게 부합되는지 이를 따져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후보등록 자체가 하자가 있는 경우는 거부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두 번째는 지금 일부 선거운동 현장에 지금 낙선운동을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나타나서 실질적인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그러니까 선관위가 상당히 이건 공정선거를 위반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표심과 민심을 왜곡할 수 있다는 중대한 사태로 인식해서 분명하게 개입을 해서 법적 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심판자 역할이 지금 시급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맞장토론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김홍국 대진대 객원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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