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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정 총리 "4월 6일 개학, 국민 공감 있어야…어떻게든 안정화"

입력 2020-03-25 21:05 수정 2020-03-25 23:35

'코로나 사태' 장기전…중대본 사령탑 정세균 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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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 장기전…중대본 사령탑 정세균 총리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뉴스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서복현


[앵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그리고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재난기본소득, 또 개학 연기 문제까지 질문할 내용이 많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세균/국무총리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방송사 스튜디오 직접 이렇게 나오셔서 인터뷰하는 건 본부장을 맡으신 후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네, 처음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25일)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조치가 발표가 됐는데요. 그런데 좀 차이가 있다면 유럽은 전수진단검사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증상이 없으면 2주간 자가격리만 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 상황이 안 좋아지면 전수조사로 바꿀 수가 있는 건가요?
 
  • 미국발 입국자 '검역 강화' 발표했는데


[정세균/국무총리 : 그렇죠. 단계적으로 현재로서는 검역능력이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으로부터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하고 미국에 대해서는 일단은 증상이 있는 분들만 검사를 하고 다른 분들은 자가에 격리하는 것으로 2주 동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미국에서 입국자들 중에 확진자 숫자가 많이 늘어난다든지, 또 전체적으로 우리가 방역을 감당할만한 수준이 되면 미국에서 입국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지금보다 더 밀접하게 방역을 실시할 수 있죠.]

[앵커]

미국도 지금 상당히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데, 기준점이 있으면 어느 정도로 봐야 될까요?  

[정세균/국무총리 : 현재 미국의 확진자 수가 5만 5000명을 넘었죠.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 상태입니다. 물론 지역별로 편차는 있지만, 그래서 만약에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좀 더 긴장해서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노력 필요할 거라 봅니다.]

[앵커]

총리께서도 직접 말씀을 하셨죠. 사회적 거리두기를 발표를 했는데, 4월 5일까지를 기간을 뒀거든요. 물론 기간을 정하는 게 몰입도 측면에서는 효과가 있을 텐데, 4월 5일로 딱 특정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 '거리 두기' 4월 5일까지로 잡은 이유 있나


[정세균/국무총리 : 원래 4월 6일에는 개학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학 이전까지 코로나19를 안정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개학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개학을 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4월 6일 이전까지 어떻게든지 안정화 시키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절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그런 방침을 내놓은 것이죠.]

[앵커]

일단 개학이 기준이 됐다는 말인데요.

[정세균/국무총리 :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4월 6일이 지난다고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전히 해제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앵커]

개학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일단 4월 6일 개학이 예정인데 정말로 4월 6일에는 개학할 수 있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 '4월 6일' 개학 방침은 변함없는지


[정세균/국무총리 : 지금 우선은 이제 코로나19가 안정화가 되어야 되겠고요.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4월 6일 개학을 하기 위해서는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학부모들과 또 교육계와 또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금은 학습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개학이 이뤄져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고 하는 공감대가 만들어져야 개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중대본에서는 우선 코로나19를 안정화시키고 그런 공감대를 만들어나가는 노력을 펼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 충족이 되면 4월 6일 날 개학을 하려고 합니다.]

[앵커]

만약 공감대 형성이 안 되면 더 연기될 수도 있다는 말인가요?

[정세균/국무총리 : 그것은, 그런 검토가 불가피할 수도 있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경제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정치권에서 지금 특히 여당을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경제부처에서는 여전히 미온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당정이 엇박자를 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재난기본소득' 논의…당정 의견 안 맞는데


[정세균/국무총리 :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대부분 이름이 어떻든지 간에 재난에 따른 지원금을 국민들께 드려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1차적으로 추경 등 조치를 취했고 또 2차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중심으로 한 지원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꼭 필요하다면 정부에서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정도의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이라기보다는 정치권의 그런 뜻을 받들어서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2차 추경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면 규모나 또 시기 이런 부분들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 2차 추경도 준비하나…시기와 규모는


[정세균/국무총리 : 일단은 앞으로 그래도 한 달여가 지난 다음이어야 될 터이고 최소한. 그래서 총선이 끝나고 나서 추경은 국회와 협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국회가 문을 열 수 있는 상태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금융에 대한 안정이라든지 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또 우리 기업들의 형편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면서 그 시기나 또 폭이나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검토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집단감염 얘기를 해 보면요. 종교시설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운영하려면 준수사항을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단속이나 점검을 지금 다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역량으로?
 
  • 지침 어기는 종교·유흥시설 등 단속 가능한가


[정세균/국무총리 : 그 단속이나 점검은 중앙정부가 하는 게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합니다. 그래서 100퍼센트는 아니지만 상당히 밀접하게 점검을 하고 단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파악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이 전국을 취합을 하면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 있는 상태이죠.]

[앵커]

특히 좀 주목해 볼 부분이 종교시설 가운데 교회입니다. 교회가 아직도 모여서 예배를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이곳에 대해서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지 않으면 법적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방역' 어긴 종교시설엔 어떤 법적 조치?


[정세균/국무총리 : 만약에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으면 행정명령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집회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금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명령을 어기면 과징금을 물리게 돼 있어요. 1인당 300만 원 이하. 그렇기 때문에 행정명령이 내려지면 지키지 않을 수 없는 상태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우리정부 코로나19 대책에 대해서 중간평가를 한다면 총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정부의 '코로나 대책' 중간평가 한다면


[정세균/국무총리 : 중간평가는 하지 않는 게 옳다고 봅니다. 일단 최선을 다해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국민들의 협조 하에서 우리가 성공적인 방역이 이루어진 연후에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나 평가할 일이지 지금은 섣불리 잘했다 못 했다, 이렇게 평가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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