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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해외 역유입 '비상'…3차 유행 뇌관될까?

입력 2020-03-24 08:54 수정 2020-03-2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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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 아침& >'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 해외 역유입 상황이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해서 가장 실효성이 있는 대책은 무엇이 있을지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입니다. 전병율 차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 해외 유입 '비상'…증가 추세와 심각성은?


[앵커]

어서 오세요. 질병관리본부가 어제 오전 0시를 기준으로 공식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2일 하루 동안 64명의 확진자가 추가됐는데 그중 14명이 해외를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해외 역유입 차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19일부터 모든 국가의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발 입국자들은 전수검사와 자가격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입국 전면 금지와 같은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해외 역유입, 3차 유행의 뇌관이 될 것이다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그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수님.
 
[전병율/차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 : 일단 우리나라가 1월 20일날 최초 환자가 발생을 하고 이제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때 이제 첫 일주 동안에 중국 우한에서 3명이 해외에서 유입된 환자였습니다. 지난주에는 해외에서 유입된 환자가 80명을 넘었습니다. 이렇듯이 해외에서 유입되는 환자의 수는 계속해서 급증을 하고 있고 앞으로 또 미국발 해외 유입 환자의 급증이 또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진입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해외 역유입 '비상'…3차 유행 뇌관될까?


[앵커]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난 22일 신규 확진자가 64명인데 그 가운데 14명이 해외에서 들어온 분들이니까 21. 9%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면 굉장히 비중이 높은 거죠?
 
[최재욱/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 : 물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큰 그림에서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현재에 들어오는 환자 수가 외국에서 들어온 해외 유입 환자 수가 10명, 20명과 그 숫자와 초기단계에 우리가 1월 20일에서 2월 초에 해외 유입이 시작될 때 그때 10명, 20명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때는 10명, 20명, 많게 100명을 잡을 수 있었으면 지금 8000명을 다 막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지금 10명, 20명은 지역사회 감염이 다 전파됐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국내 주민들끼리의 감염되는 위험성의 숫자의 크기에 비하면 팔천 몇백 명, 9000명에 비하면 지금 10명, 20명은 숫자가 의미가 다릅니다. 지금 10명, 20명 맞는다고 과거와 같이 입국제한금지까지 해야 되느냐 상황은 분명 의미가 다르고요. 또한 지금 발생한 환자 수의 크기를 놓고 볼 때 그 숫자 크기라는 부분은 여전히 국내에서 발생한 환자 수에 비하면 그렇게 아직 높지 않습니다. 물론 주목해야 되고 이로 인해서 국내가 지금 전파 차단이 잘 성공적으로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또 다른 제3차 유행이 올 수 있는 뇌관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될 필요는 있고 주의깊게 봐야 됩니다마는 그에 대해 똑같은 우선순위가 여기 해외 입국 환자 관리가 우선이 높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 모든 입국자 특별입국절차 시행…실효성 있나?


[앵커]

해외에서 역유입될 가능성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취지는 공감을 하시지만 현재로서는 우리의 지역사회 감염 그리고 위험시설의 집단감염이 더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최재욱/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 : 우선순위는 당연히 거기에 먼저 둬야 되고요. 여전히 우선순위가 더 높다고 봅니다.]
 
[앵커]

전 교수님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전병율/차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 :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상황과 그 최초의 상황은 차이는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해외에서 유입되는 그런 인구들을 우리가 일정 부분 통제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둘 다 비슷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앵커]

실제로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숫자가 꽤 많이 줄었잖아요.
 
[최재욱/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 : 맞습니다.]
 
  • 국내 지역사회 감염 방역, 여전히 부족한가?


[앵커]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세요? 유입자 중에서 확진판정을 받는 사람들이 꽤 많은 상황이기는 한데 기하급수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날 것이냐, 해외에서 들어오는 분들 말이죠. 이렇게 전망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최재욱/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 : 그 점은 이제 추세를 좀 들여다봐야 되겠죠. 이런 건 과학적 근거에서 하기 때문에 하루, 이틀의 환자 수를 놓고 어떤 평가를 더구나 정책적 평가를 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며칠간의 상황을 들여다보면서 추세가 그렇게 가는지 그런 추세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증거를 조금 더 축적하고 신중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집단감염 우려 시설 전수조사 필요한가?


[앵커]

해외 모든 나라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에 대해서 특별입국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전병율/차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 : 아무래도 이제 유증상자를 구분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전수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확진검사를.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한 비용 효과에 대한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그런 전수조사를 통해서 확진환자를 걸러냄으로써 국내의 신규 환자 유입을 막는 것에는 좋은 효과를 발휘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재욱/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 : 그 점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동의합니다마는 우선순위의 관점, 즉 과학적 증거에 의해서 우선순위의 관점에서 놓고 보면 조금 순서가 잘못된 것인라고 또 들여다봅니다. 지금 여전히 국내 전파 가능성이 더 위험성이 크고 그걸 막는 데 우선순위를 둔다면 지금 국내에서의 증상이 있고, 발열증상이 있고 의심이 되는 지역주민부터 사실 전수조사 해야 됩니다. 거기에 먼저 총력을 가하고 그다음에 지금 필요하다면 우선순위 다음 번에 하나씩 해서 자원과 인력을 효율적 배치하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너무 들어오는 모든 유럽발에 한합니다마는 모든 사람들이 증상이 있고 다 관련 없이 조사를 하고 14일 의무격리하고 이런 부분들은 뭔가 우선순위의 원칙에 어긋나 보인다고 보입니다.]
 
[앵커]

우리의 방역의 무게중심이 지나치게 해외 유입자에게 맞춰져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최재욱/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 : 맞습니다.]

[앵커]

지역사회 감염에 대한 우려 여전히 크게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병율/차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 : 일단 국내에서 특히 소위 말하는 위험지역, 예를 들어서 요양병원, 요양원,사회복지시설 이런 부분들에서 집중적으로 지금 소규모 발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선적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라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해외 유입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리가 소홀해서는 안 된다. 그런 부분들도 역시 또 저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 유럽발 전수조사·자가 격리 의무…실효성 어떻게 보나?


[앵커]

요양원과 위험시설들 이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가 일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보세요?
 
[최재욱/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 : 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미 대구, 경북지역의 요양병원에 대해 전수조사도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대구시장이 3월 8일날 제가 정확히 찾아봤습니다. 3월 8일날 전수조사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요양병원 사건이 터지고 나서 저번주에 발표하시기를 거의 3주가 지났는데 30%밖에 못 했다. 그래서 금주 내로 마무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사이에 환자는 나왔고 사망자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뭔가 앞뒤가 좀 우선순위가 자꾸 뒤처지고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점을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대구와 경북지역의 요양병원은 저번주에 거의 마무리가 되고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사실 그거 말고 전국적으로 요양병원에 대한 부분이 동일한 상황입니다. 특히 서울, 경기지역의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대한 부분부터 전수조사하는 것이 당연히 우선순위로 둬야 되고 또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그래야만 치사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대부분 거기 계신 분이 고령자이고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선순위를 가장 둬야 되는 건 저희는 전문가로서 그렇게 보이고요. 지금 같은 전병율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해외 입국자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강화해야 되고 이 부분도 주의깊게 들여다보고 최선의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인력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방역정책을 어디에 초점을 맞출까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앵커]

전 교수님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구, 경북지역이 아니더라도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최 교수님의 생각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전병율/차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런 시설들에 있어서의 감염 소위 말하는 전파자가 누구냐. 분명히 이건 외부에서 자주 출입하는 사람들이 전파자이기 때문에 일단 종사자들 그리고 또 이제 간병인들, 의료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1차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그분들 중에서 만약에 확진환자가 나오게 되면 그때 또 이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가 2단계 형태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환자까지를 다 포함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자원의 낭비라든지 또는 조사인력의 어떤 한계라든지 이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단계적인 방법으로서 확진환자를 찾아가는 방법이 보다 효과적이면서도 또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전수조사의 여력이 충분히 않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전병율/차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 : 아무래도 우리 방역당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는 것이 무한하지가 않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환자는 늘어나기 때문에 최대한 자원을 좀 아껴쓸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에 모든 것들을 다 털어나가겠다는 것보다는 단계적으로 전략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서울 등 수도권지역의 상황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교수님?
 
[최재욱/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 : 전반적인 지역사회 감염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그 점 굉장히 우려되고 있는 지점이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든 걸 다 파악하기에는 어렵다 하면 우선순위를 둬야 되고 그 우선순위는 당연히 요양병원과 또 사회복지시설, 요양원 같은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가 당연히 필요한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인력과 자원, 방역의 어떤 효율성, 효과성을 놓고 볼 때 굉장히 가슴 아프고 뼈아픈 대목 중의 하나가 이 점도 의료계가 여러 차례 지적했습니다마는 과거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전수조사 확대하면서 서울, 경기지역의 거의 8만 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확진자는 5명밖에 안 나왔죠. 이런 식의 방식이 좀 매우 비효율적인 것 같다. 우선 그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 확대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초기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사례가 바로 전형적인 사례이고요. 지금 갖고 있는 자원과 이런 효율적 관점은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굉장히 검사를 많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국내 상황은. 그래서 조금 더 현명하게 효과적,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이라도 신중하게 찾아서 과학적 근거 하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유럽발 입국자 자가격리 의무화, 어떻게 보나?


[앵커]

해외 역유입에 대한 우려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 다시 한 번 얘기를 돌아가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에서 들어오는 여행객들에 대해서는 지금 전수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일단 임시생활시설로 옮겨서 그곳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뒤에 음성판정을 받아야 자신의 집이나 호텔 등 목적지로 갈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뭐 효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세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전병율/차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 : 일단 현재 유럽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한 그런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미국발 해외 유입객들이 급증하는 상황. 예를 들어서 현재는 미국발까지 포함해서 한 1만 명 정도가 입국을 한다 그래요. 그럼 1만 명에 대한 검사와 또 격리가 과연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정부 당국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제 무조건적인 격리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선별적인 격리도 필요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래야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어떻게 보면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거기에 모든 걸 투입하게 되면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다 낭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한번쯤은 좀 더 전문가 집단과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한 이후에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앵커]

최 교수님, 유럽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현재 일단 격리를 해서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최재욱/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 : 효과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러나 전병율 교수님이 말씀하신 바처럼 지금 증상이 있건 없건 모든 사람을 선별검사하는 것과 그리고 이 부분을 의무적으로 격리하는 이런 방식은 좀 굉장히 좀 적절치 않다고 보입니다. 우선 증상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우선 선별검사를 전원 실시하고 그 외에 있는 분들은 자가격리를 통해서 증상이 있으면 이제 검사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지금 저희들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보이고요. 왜 그러하냐 하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위험성 크기에 따라서 조치도 같이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위험성 크기에 맞춰서 자원을 많이 배치하고 위험성이 낮으면 좀 더 급한 곳에 더 위험성이 높은 곳에 자원을 배치하는 이런 방식의 관점에서 볼 때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역사회 감염이 더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아직 그렇게까지 안 합니다, 우리도. 그런데 지금 해외 입국자에 대한 부분만 그렇게 강화하는 부분은 우선순위에서 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즈음 말씀드리고요. 저는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증상이 있는 사람 한에서 전원 선별검사, 증상이 없으면 자가격리. 그리고 이 부분도 자가격리에 대한 부분이나 의무격리에 대한 부분도 비용부담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렇게 국고로 모든 걸 다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도 다시 한 번 논의를 좀 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전수조사·격리 대상자 늘면 비용 등 문제는?


[앵커]

모든 진단검사 비용 그리고 격리에 들어가는 비용 이런 것들을 다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병율/차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 :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외교적으로도 상호주의원칙에 입각해서 접근한다 그러면 국가 간의 마찰도 줄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좀 더 효과적인 또 효율적인 그런 활용들이 가능하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틀 전에 하루에 소유되는 비용만 약 한 2억 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누적이 되게 되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그 금액은 증가될 것이고 결국은 그것이 다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뭐랄까요. 다른 방법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조금은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 입국자 전수조사 비용 부담 논란…입장은?


[앵커]

유럽에서 들어오는 분들뿐만 아니고요. 최근 환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미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된다, 격리해서 검사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비용과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이것도 그렇게 확대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군요.
 
[전병율/차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유럽에서 오는 분들에 대한 검사비용 또 격리비용 이런 부분들만 2억인데요. 그런데 미국까지를 포함하게 되면 그 비용은 훨씬 더 커지고 그것이 이제 계속 누적이 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과연 그 부분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비용부담인가. 거기에 대한 문제점 의식을 갖게 되는 거죠. 따라서 정부 당국은 유럽발 그리고 미국발 앞으로의 어떤 선별검사 인력 또 격리 인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이 시점에서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최 교수님도 같은 생각이세요?
 
[최재욱/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 : 그 점 같은 생각이고요. 두 가지만 조금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미국, 다른 나라 확대했을 경우에 모든 나라에 다 확대해야지 어느 나라는 되고 어느 나라는 안 된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대처하기 좀 어렵다는 점이 있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현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역정책의 우선순위를 놓고 볼 때 국내 사회 전파에 대한 부분을 확대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형평성이 맞지 않습니다. 형평성보다는 우선순위의 관점에서도 적절해 보이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이 부분은 좀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겠고요, 더 문제 커지기 전에. 참고로 며칠 저번 주에 싱가포르에서는 자국 내의 외국인 노동자와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부분을 내국인과 같이 하겠다는 정책을 철회하겠다, 그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같은 논리입니다. 현재 초점을 내국인 관리에 둬야 되겠고 내국인 보호에 둬야 하는 부분이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그런 정책을 편 부분이 참고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입국 금지 조치 필요성 논란…어떻게 보나?


[앵커]

그런데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겠다, 이렇게 밝히는 나라들이 속속 나오고 있거든요. 홍콩도 그런 방침을 세운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외국인들의 입국을 전면 금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시는지 전병율 교수님 먼저 들어볼까요.

[전병율/차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 : 사실 위험지역, 과거에 이제 검역용어로 위험지역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 위험지역에 대한 입국제한 문제는 중국 초기단계부터 계속해서 거론이 됐던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당국이 수용을 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이런 주장이 과연 정부 당국으로부터 수용이 될지에 대한 의문점은 남아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어쨌든 간에 자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상호주의원칙에 입각한, 소위 말하는 입국금지 또는 입국제한 조치가 필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입국자에 대한 관리할 수 있는 범위도 훨씬 더 줄어들면서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외국인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찬성하신다 이런 입장이시죠?
 
[전병율/차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앵커]

최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최재욱/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 : 어느 시점이 되면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추세로 보면 그걸 판단하기가 어렵고요. 조금 더 시간을 들여다보고 추세가 좀 그런 판단이 돼서 예를 들어서 어느 해당 국가의 확진자 수가, 레이트가 우리나라 지금보다 훨씬 높아지고 그리고 그에 따른 그 나라 통해서 들어오는 입국자 수가 증가하고 그 입국자에서 발생되는 확진자 수가 어느 시점을 넘어서 국내 입국에서, 국내 지역사회 감염으로부터 인한 위험성 크기보다 커지는 그런 과학적 증거가 예측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입국 제한이든 금지든지 뭘 해야 되겠죠. 그런 상황을 매일매일 모니터링하고 그러한 체계를 통해서 계획A, 계획B, 최고의 수준은 입국금지까지 오는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놓고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이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논의를 해야 됩니다. 논의를 해야 되고 대책도 마련해야 되고 그로 인한 피해라든지 고민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조금 더 추세를 들여다보고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가 현지의 시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제 과학적인 어떤 근거라고, 견해라고 보입니다.]
 
[앵커]

지금 당장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최재욱/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 : 조금 추세를 들여다보고 증거가 명확하게 입증이 되는 그런 때 그때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실효성 있을까?


[앵커]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이 4월 6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세 번째 연기였고요. 이에 맞춰서 4월 5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다 철저히 시행하자고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당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든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었고요. 4월 5일까지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다 철저히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확진자가 더 늘어나는 추세, 이런 부분들을 확실히 막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기대하세요?
 
[전병율/차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 : 일단 연결고리를 줄이는 데는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막는다라는 것들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다만 그 발생의 속도라든지 그 추이를 완화시키는 데는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2주 동안에 우리 국민들께서 아이들의 개학을 위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는 것이 이 시점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종식 어려움…어떻게 대처해야?


[앵커]

일정기간 동안에 환자가 늘어나는 것을 억제할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최재욱/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 : 동의합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국내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됐기 때문에 100% 막고 종식은 어려워진 상황 아닙니까? 그 점에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용어를 다시 한 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적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의학적 거리두기는 방역정책이고 백신이고 이런 부분입니다. 사회적이라는 말은 의학적인 부분에 바탕을 두고 국민들에게 사회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떨어뜨립시다라는 것에서 의학적인 어떤 효과와 정책뿐만 아니고 사회적으로 있는 파급효과, 경제적 곤란과 많은 무수히 많은 어려움이 지금 그래서 같이 발생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점을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지,언제까지 아니면 계속 연기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의학적 정책과 근거에 의해서 판단하되 동시에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같이 논의하고 이 부분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분명히 효과는 있습니다마는 그 효과만큼 사회적인 파장과 이 경제적 곤란이 크다는 점도 국민 다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시점이 돼서 4월 5일 그 시점이 돼서 분명히 전문가들과 함께 과학적 증거를 다시 한 번 논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부분은 사회적 합의, 즉 많은 부분들이 사회 같이 모여 컨센서스를 만들어가는 이 절차를 통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다시 들여다보는 것이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코로나19의 해외 역유입에 대한 상황과 효과적인 대책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문제까지 저희가 오늘 토론을 펼쳐봤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율 차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 최재욱 대한의사협회 과학검증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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