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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재난이지 뭐가 재난"…소상공인 "대출보다 직접 지원을"

입력 2020-03-21 19:48 수정 2020-03-2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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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난 기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내줄 것인지는 앞으로 각 지자체들이 결정하게 되는데요.

정재우 기자가 소상공인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기자]

소상공인들은 지금이 재난 상황이라면서 정부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김임용/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 : 이게 재난이 아니면 더 이상 무슨 재난이 있겠습니까? 손님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찾아오는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지금까지 정부의 소상공인 대책은 주로 '대출 지원'에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당장 하루가 급한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임용/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 : 이자도 내야 하고, 임대료 내야 되고… 대출받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빨라도 한 달은 걸리는 거 같아요.]

휴업을 하더라도 임대료 같은 고정 지출이 나가는 만큼 연쇄 도산 등을 막으려면 직접 지원이 절실하다는 겁니다.

[김임용/소상공인연합회장 직무대행 : 대구·경북 지역은 월 200만원, 기타 지역은 150만원, 한시적으로 3개월 동안만 지원하자. 장사가 안 되면 돈이 없어서 이자도 못 주겠고…그렇게 되면 파산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이미 시행을 결정했습니다.

화성시는 지난해보다 매출이 10% 넘게 떨어진 소상공인에게 평균 2백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금을 주는 것보다 세금 감면 같은 간접 지원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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