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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공적마스크'는 200원?…"보건용 아닌 덴탈 마스크"

입력 2020-03-16 11:21

정부, 일부 언론 보도 반박…"국내 1천500원짜리는 고품질 보건용"
지자체 통한 배포 제안엔 "오히려 접근성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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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부 언론 보도 반박…"국내 1천500원짜리는 고품질 보건용"
지자체 통한 배포 제안엔 "오히려 접근성 떨어져"

대만 '공적마스크'는 200원?…"보건용 아닌 덴탈 마스크"

국내에서 판매 중인 공적 마스크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정부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

기획재정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대만의 공적 마스크는 200원인데 한국은 1천500원으로 비싸다'고 지적한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 16일 설명자료를 내고 국내 마스크 공급 구조에 관해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대만은 약국을 통해 1인당 3매씩, 200원 수준으로 공적 마스크를 공급하고 있다. 이는 한국과 같은 고품질의 보건용 KF94 마스크가 아니라, 수술용 마스크(국내 덴탈마스크)에 해당한다.

KF94와 유사한 품질의 N95 마스크는 대만에서는 의료인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만 사용되고 있으며 일반인들은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 국내에서 덴탈 마스크의 가격은 약 150원으로, 대만보다 저렴한 수준이다.

공급 구조를 보면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를 개당 900∼1천원에 조달계약을 맺고, 유통업체가 1천100원(부가세 90∼100원, 인건비와 물류비 등 포함)에 약국에 공급하는 구조다. 이렇게 받은 마스크를 약국은 인건비와 부가세 등을 포함해 국민들에게 1천500원에 판매하고 있다.

공적 마스크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센터를 통해 배포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전국의 읍면동사무소는 3천510곳으로, 현재 2만6천여곳인 공적 판매처보다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공적 마스크는 현재 약국 2만3천곳, 서울·경기를 제외한 농협 1천900곳, 읍·면 우체국 1천400곳에서 판매되고 있다.

또 지자체를 통해 직접 배포하게 되면 실수요자가 아닌 사람에게까지 무차별하게 균등하게 배포되므로, 오히려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대상자에게는 상대적으로 과소공급될 수 있다고 정부는 주장했다.

주민센터를 통해 현장에서 배포하는 경우라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제조업체에서 지자체까지 새로운 유통망이 구축돼야 한다는 문제점도 있다. 가정방문을 통해 배포하더라도 부재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추경으로 마스크를 직접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는 "마스크 증산을 위한 MB필터 설비 및 효율성 높은 포장설비 구축에 70억원, 의료종사자와 저소득·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마스크 무상구매에 845억원 등 마스크 수급 안정을 위한 사업에 예비비·재난특별교부금 등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코로나19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고 조기 종식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마스크를 직접 지원하는 사업보다는 감염병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보강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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