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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은 150만원 지급…재난기본소득 효과와 문제점은?

입력 2020-03-15 19:28 수정 2020-03-15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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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러면 바로 취재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재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해외에서는 이미 구체화된 나라들이 있다고요?

[기자]

네, 가장 구체화된 게 홍콩입니다.

7백만 명 정도 되는 18세 이상 영주권자 모두에게 150만 원 정도를 주기로 했습니다.

마카오도 44만 원 정도가 충전된 현금카드를 주기로 했습니다.

자본주의의 심장과도 같은 미국에서도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요.

대학 교재 중 하나로 유명한 '멘큐의 경제학'의 저자, 그레고리 멘큐 교수가 팬데믹 상황에 대비해서 모든 미국인에게 1천 달러, 120만 원씩 주자고 주장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에게 현금을 나눠주자는 거잖아요. 우리도 찬반 의견들이 나오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정치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직접 보시죠.

[심재철/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합니다. 어디에 얼마나 쓸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가장 효과적인 방향에 투입돼야 합니다.]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가리지 않고 주는 건 안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조금 전 리포트에서 보셨던 김경수 지사 주장대로 모든 국민들에게 100만 원씩을 주려면 50조 원이 넘는 돈이 필요한데요.

김 지사는 고소득층에게는 내년에 준 만큼 세금으로 다시 거둬들이면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부는 재정 부담이 크고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래서 피해가 큰 사람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람들만 주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전주시도 취약계층만 주겠다는 거고.

[기자]

그렇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기본소득이다라고 부르기는 어렵게 됩니다마는 피해지역 주민들, 또 저소득층, 소상공인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현금성 지원을 집중하자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지 대상을 선별하는 게 문제이기는 한데 국회를 중심으로 이번 추경안에 대폭 반영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면 이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국민들 여론은 좀 어떻습니까? 

[기자]

오늘(15일)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100만 원씩 주자는 주장은 반대가 더 많았습니다.

10명 가운데 6명꼴로 반대, 4명 정도가 찬성이었습니다.

자신이 진보 성향이라고 답한 사람들은 찬성이 많았고 반대로 보수 성향이라고 답한 사람들은 반대가 많았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재원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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