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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조세영 "입국제한, 과도한 조치…중·일에 입장 전달"

입력 2020-02-26 20:57 수정 2020-02-26 22:22

입국제한 확산, 정부 대책은?…외교부 조세영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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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제한 확산, 정부 대책은?…외교부 조세영 차관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뉴스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서복현


[앵커]
 
그럼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외교부 조세영 1차관이 나와 있습니다.
 
차관님 어서 오세요.
 
[조세영/외교부 제1차관 : 안녕하십니까.]
 
[앵커]
 
외국을 불가피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국민들이 많은데 지금 각국에서 이어지고 있는 입국 제한 조치, 외교부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 입국제한 늘어나는데…현 상황 어떻게 보나


[조세영/외교부 제1차관 : 우선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금 해외에 입국하시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불편을 겪고 계신 데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우리 정부가 굉장히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방역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과도한 그런 조치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러한 조치들이 철회되고 또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지금 경주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가별로 좀 보겠습니다. 중국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격리 조치도 하고 있는데 지금 114명이 격리돼 있다고 하는데요. 외교부는 중국에서 설명을 들은 게 있습니까?
 
  • 지방정부들 '격리'…중국 측 설명 있었나


[조세영/외교부 제1차관 : 중국으로부터는 아까 싱하이밍 대사를 우리가 오늘 외교부에 불렀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우선은 중국 중앙정부 차원의 조치는 아니다라는 지금 해명을 들었고요. 지방 차원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치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중국에 입국하시는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중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그러한 과도한 조치가 최소화 되어야 되고 또는 자제돼야 한다, 저희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게 입장을 전달하신 거고.
 
[조세영/외교부 제1차관 : 그렇습니다.]
 
[앵커]
 
어떤 답을 들으셨습니까?
 
[조세영/외교부 제1차관 : 그래서 저희들의 입장을 잘 알았고 그것을 본국 정부에 충실히 보고를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 하는 답을 들었습니다.]
 
[앵커]
 
중국 지방정부에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중국의 중앙정부에서 조치를 내리면 지방정부가 또 따르는 거잖아요, 사실은.
 
[조세영/외교부 제1차관 : 저희들이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지방 정부에서 산발적으로 취하는 조치이기는 하지만 중국의 중앙정부 차원에서 노력을 해 달라 하는 요청을 강하게 한 것입니다.]
 
[앵커]
 
어제 전 질병관리본부장을 뉴스룸에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초기부터 중국에 대한 더 강한 입국 금지가 있었어야 됐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현재 의협에서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입국금지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지금 사실 이 부분은 의료적인 관점입니다. 또 외교적인 관점에서는 다를 텐데 우리 외교부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중국발 입국금지 강화" 주장 계속 나오는데


[조세영/외교부 제1차관 : 의료적인 관점도 또 외교적인 관점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들의 안전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차이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러한 모든 조치들은 객관적인 사실과 데이터에 기반해서 조치가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에 대해서 전면 입국 금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후베이, 우한을 중심으로 한 후베이라는 지역이 가장 심각한 지역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후베이 지역에 대해서 일단 입국을 통제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입국 절차라는 걸 신설을 해서 나머지 중국 외 지역에서 입국하는 분들을 전부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체크를 해서 관리를 해 왔고요. 또 사증 심사, 사증 발급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강화된 조치를 취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치들에 의해서 지금 한 달 전쯤이면 200명 가까이 됐던 중국인 입국자가 지금은 1800명 정도로 한 80% 이상 감소했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행정적 조치들을 통해서 우리가 위험을 잘 관리하고 있다, 그런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전면 입국 금지는 취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중국 일부 지역에서 한국인들에 대한 격리를 하면서 사실 한국은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입국 금지를 확대를 안 했는데 중국이 격리 조치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에 대한 비판 여론도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교부는 어떤 입장인가요?
 
  • 중국 비판여론 고조…외교부 입장은 뭔지


[조세영/외교부 제1차관 : 국민 여러분들의 그런 비판 의견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해서 각급 레벨에서 그러한 의견을 강하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는 그러한 우리의 방역 능력이나 객관적 사실에 비해서 과도한 조치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모아서 또 지원을 하고 성원을 했습니다. 그러한 배경도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우리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때는 2번, 3번 심사숙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에 일본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청도에 머물렀던 사람들의 입국을 막는다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어떤 입장을 들으신 겁니까?
 
  • '대구·청도' 입국 막는 일본…외교부 입장 전달했나


[조세영/외교부 제1차관 : 일본에서 사전에 우리 정부에 설명을 해 줬습니다. 그러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설명을 해 줘서 들었고요. 또 오늘 조치가 발표된 다음에 제가 일본 대사를 외교부로 불러서 또 우리의 입장을 엄중하게 전달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현재 우리가 취하고 있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방역 노력에 비해서 과도한 그런 입국 제한 조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분명히 전달했고요. 그래서 그러한 조치들이 철회, 재고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우리 입장을 엄중하게 전달했습니다.]
 
[앵커]
 
일본의 답변은요?
 
[조세영/외교부 제1차관 : 일본의 답변은 그것이 자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과학적 근거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것이다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앵커]
 
일단 우리 설명, 우리가 입장을 전달하는데 아직까지는 반영할 의사는 없는 거군요, 일본은.
 
[조세영/외교부 제1차관 : 이것은 우리가 오늘 입장을 전달했기 때문에 또 본국 정부에 보고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일본 정부가 어떻게 검토를 하는지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사실 베트남, 홍콩, 싱가포르, 다른 국가들도 입국 제한 조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의료적인 관점도 있지만 외교적인 관점에서 풀어야 할 문제들이 많은데 혹시 이 문제를 풀어가기에 어려운 점들이 좀 있나요?
 
  • 입국제한 늘어나는데 대응책 있는지


[조세영/외교부 제1차관 : 저희들이 사실 심각 단계로 격상할 때 심각 단계로 격상을 하면 외국으로부터 그런 조치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예견을 했었습니다. 그러한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상황을 봤을 때 심각이란 단계로 격상을 해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면 조기에 수습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범정부적으로 했던 것이고요. 또 그 직후에 우리가 전 재외공관을 통해서 각국 정부에 우리의 그런 노력. 심각이나 단계 격상의 배경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혹시라도 과도한 조치가 있지 않도록 쭉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한 조치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불편을 느끼시는 건 사실입니다마는 또 저희들이 국가명을 다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그런 수면 하에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사실은 입국 제한을 발동을 하려다가 발동을 하지 않은 나라도 있습니다. 또 한국에 대해서 전면적인 입국 금지를 발동을 하려다가 일부 지역의 제한된 조치로 축소한 것도 있습니다. 또 전면적인 격리를 검토하다가 또는 발열 유무만 체크하는 그런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궤도를 수정한 국가도 있습니다.]
 
[앵커]
 
외교적 성과가 좀 있었다는 거죠?
 
[조세영/외교부 제1차관 : 저희들은 사실은 그런 성과들도 있었다는 점은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외교부 조세영 1차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세영/외교부 제1차관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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