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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담합한 아파트 수사…서울·경기 10여개 단지 대상

입력 2020-02-21 21:15 수정 2020-02-21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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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1일)부터 정부의 특별사법경찰이 현장에서 부동산 투기 단속에 나섰습니다. 어제 내놓은 '핀셋규제'의 후속 조치입니다. 첫 타깃은 집값 담합인데 10개 넘는 단지가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수원과 용인의 아파트를 다른 지역 사람들이 많이 산 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문을 연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입니다.

국토부 특별사법경찰과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파견 직원들이 집값이 많이 오른 아파트단지를 직접 조사합니다.

[박선호/국토교통부 1차관 : 앞으로는 고강도 정밀조사가 상시적으로 또 무기한으로 이뤄질 수 있는 기관이….]

대응반이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건 집값 담합입니다.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아파트 단지 10곳 가량의 집값 담보 제보를 접수해 내사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집값을 올려받거나 내리지 말자고 부추긴 중개업자나 입주민이 수사 대상입니다.

다른 지역 사람이나 다주택자 등의 투기 수요를 골라내 편법증여나 탈세 등이 있었는지도 살핍니다.

이번에 규제 대상이 된 수원의 경우 지난달 집을 산 사람 중 외지인이 10명 중 6명 꼴입니다.

1년 전보다 10%포인트 안팎 오른 것으로 12년만에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공인중개사/경기 수원시 : 서울에서도 오시고요. 아예 울산, 부산에서도 오시기도 하고요. 실거주도 있기는 했는데 투자가 대부분이죠.]

정부는 대응반 출범과 함께 불법 행위를 제보받기 위한 부동산 신고센터도 만들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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