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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감염병 예방' 종교모임 일시 금지, 가능할까?

입력 2020-02-20 21:37 수정 2020-02-2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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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감염자가 많이 나오면서 당분간 모임을 중단하기로 한 종교단체가 늘고 있죠. 아예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집회를 일시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말도 나오는데요. 이가혁 기자와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우선,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종교 집회나 거리 집회 등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이는 어떤 행사를 금지할 근거가 법에 있습니까?

[기자]

네, 있습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이런 조치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걸 시행하려면 주민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알려야 한다는 단서 조항도 있습니다.

큰 틀에서 감염병 예방이 최우선인 상황엔 어떤 것까지 할 수 있는지 그 권한을 명시한 겁니다.

[앵커]

그러면 종교집회는 어떤가요? 사실 그동안은 행정력이 종교계에 많이 개입하는 것을 자제해왔잖아요?

[기자]

우선 매뉴얼이 있는데요.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이 있는데 이걸 보면, 부처별로 관련 지침이 있습니다.

종교분야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죠.

문화체육관광 관련 대규모 행사 이걸 지금처럼 경계 단계일 때는 '자제' 조치를 하고요.

심각 단계일 때는 '금지' 조치 한다고 돼 있습니다.

종교행사도 이 행사들에 포함되느냐? 문체부에 물어봤는데 포함은 되지만 실제로 정기적인 예배나 법회 같은 종교활동을 다른 문화행사와 똑같은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문체부는 정말 심각한 위기 상황이 오면 방역당국과 금지까지 포함해서 협의를 해야겠지만 이건 전례가 없는 사안이라면서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문체부가 각 종교계로 감염병 예방 협조 공문을 보내고 또 현장에 부처 직원을 보내서 상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문체부는 그렇게 하고 있고 각 지자체는 그러면 어떤가요?

[기자]

역시 앞서 보신 감염병 예방법에 지자체장도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긴 있죠.

하지만 이 문체부와 비슷하게 현실적으로는 금지를 강제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경기 구리시가 관내 종교단체에 감염병 예방을 위해 당분간 종교행사 중단을 요청한다, 이렇게 공문을 보내자 일부 단체가 종교 탄압하는 거냐 이렇게 반발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현을 종교행사 제한과 방역계획을 요청한다로 고쳐서 공문을 다시 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리를 하면 감염병예방법상 정부나 지자체가 종교집회를 일시적으로 금지할 근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감염병 예방 목적으로 일괄적으로 모든 종교모임을 금지하는 형식 이게 되면 개인의 종교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위헌 시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대구지역 천주교성당이 135년 만에 미사를 중단했다 이 소식도 전해 드렸죠.

이렇듯 법률상 금지 가능 여부를 굳이 따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방역에 협조를 하는 게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비슷한 맥락에서 종교집회 말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외부 집회나 시위도 무조건 금지할 수는 없겠군요? 

[기자]

현행법상 집시법이라고 하죠.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로는 금지할 근거가 없고요. 

역시 앞서 보신 감염병 예방법 제49조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감염병 예방 때문에 집회, 시위를 못한다는 그 근거가 추상적이고 좀 판단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역시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 문제 역시 감염 상황에 따른 집회 주최 측의 자발적인 협조가 관건입니다.

[앵커]

그렇겠죠.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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