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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운영비도 한국이?…기지 설계에 방위비 분담금 써

입력 2020-02-19 21:04 수정 2020-02-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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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북 성주 사드 기지와 관련해서 부지는 우리가 제공하고, 운영비는 미국이 제공한다는 게 그동안 정부의 기본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미국은 사드 배치 이듬해부터 일부 비용을 우리가 건넨 '방위비 분담금'에서 충당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주한미군이 2018년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쓴 내역입니다.

'캠프캐롤 FOS, 즉 전방작전거점'에 5만 달러가 '설계 목적'으로 집행됐다고 나옵니다.

우리 돈으로 5900만 원 정도인데, 국방부 당국자는 "미군이 성주 사드기지를 지칭하는 용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사드 때문에 방위비 분담금이 늘어날 일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민구/당시 국방부 장관 (2016년 8월) : 방위비 분담금에서 사드를 위해서 무슨 비용이 들어간다든지 하는 건 전혀 저희들이 생각하거나 검토해 본 바가 없습니다.]

이런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강경화/외교부 장관 (어제) : 사드와 관련해서는 부지는 한국이 제공하고 운영비는 미국이 제공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하지만 막상 사드 임시배치 바로 이듬해부터, 기지 개발을 위한 설계비를 방위비 분담금에서 충당한 겁니다.

정부 당국자는 "설계비도 미국이 부담해야 하는 '사드 운영비'에 해당하는지" 묻는 질문에 "환경영향평가를 마친 뒤 한미 간 협의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이 큰 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면서 군사건설 등 명목으로 사드 기지 관련 비용을 떠넘길 수 있다는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 송영길 의원실·평화통일연구소)
(영상디자인 : 김윤나·황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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