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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안태훈[앵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 전까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는 CNN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관련내용,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최근 연설에서 시정연설이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관련 언급을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전혀 없었죠.]
[앵커]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CNN 보도는 11월까지는 정상회담을 원치 않는다 이런 보도도 나왔고요. 그렇다면 관심이 떨어진 걸까요. 아니면 재선 전략 중의 하나일까요.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공식 발언은 아니기 때문에 한 다리 건너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전략적이라든가 무슨 의도를 갖고 있다기보다는 이미 예견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같으면 미국의 대선 국면에서 어떤 대북정책, 북한 문제가 어떤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로 작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난 수년 동안 반복되는 미국의 대선 국면을 보면 딱 대선을 중심으로 좌우 1년, 짧게 보면 좌우 6개월 동안은 대북정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측면을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다 극복하고 지금 가장 집중해야 되는 것은 결국은 대선입니다. 북한의 문제는 차후의 문제고요. 이런 차원에서 결국은 대선을 기준으로 1년. 길게는 1년이고 짧게는 한 6개월 동안 대북문제는 이미 대선국면에서 상당히 멀어지는 의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정리해 보면 재선에 있어서 북한 관련 언급은 별로 도움이 되지도 않고 변수가 되지도 않는다, 일단 현재로써는.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그렇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특별한 자신의 업적이 없기 때문에 대북정책이라도 크게 해서 뭔가 대선으로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미국의 정치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의 정치가 어떤 대북 업적을 가지고 대선에 가거나 그것 때문에 재선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성급하게 북한과 합의를 맺고 또 그 합의를 가지고 오히려 더 설득을 하지 못한다거나. 또 오히려 그것을 지키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대선에 더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오히려 합의를 하지 않고 현상유지, 관리모드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유리하다고 보고요. 이것은 최근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지난 6월 30일날 지난해 6월 30일날 우리 판문점에서 만남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미 그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하고의 어떤 합의라기보다는 관리모드로 들어갔던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물론 교수님 말씀에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할 텐데. 다만 조금 긍정적으로 보자면 대선이 11월이고요. 그 시간까지는 조금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한 9개월 정도 남아 있죠. 그러면 한반도의 상황이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그렇다면 만약에 북미협상의 결과 또는 북미정상회담의 결과가 좋게 나온다면 그리고 이것이 재선에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칠 수 있다면 조금 달리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도 있겠죠.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물론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만약 그러나 양쪽 다 지난 하노이부터 시작해서 스톡홀름까지 이어지는 그것에 보면 합의점을 이루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서로가 지금 만들어놓은 허들. 그러니까 장애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서로가 해결하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어떤 한두 번의 실무회담이나 또 정상회담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또 중요한 것은 합의를 한다치더라도 그것을 이행하는 데 또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행하지 않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9개월이라는 시간 자체가 대단히 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은요.]
[앵커]
다만 이 긍정적이라는 전망, 긍정적인 전망에 대한 끈을 놓지 않는 수준에서 생각을 해 보면 대선경쟁자들, 민주당의 대선경쟁자들의 대북정책. 이것과도 좀 연관을 지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그렇습니다. 지금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나올 거라고 봐야겠지만 지금 현재 민주당 레이스가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각 후보들마다 지금 대북정책에 대한 색깔은 조금 더 다른 것 같습니다. 극단적으로 샌더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트럼프의 어떤 연결이 되는 것 같고요. 또 특히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아주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재론을 제대로 강조하고 또 대화 같은 것들보다는 오히려 반트럼프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레이스가 되는 과정 중에서 북한의 행동. 북한이 이번에 어떤 통상적인 발언이라든지 또 ICBM 발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결국은 민주당 진영의 대선후보들이 대선공약으로서 트럼프의 어떤 공약, 트럼프의 어떤 업적을 깎아내리면서 거기에 반대하는 어떤 대북정책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많거든요.]
[앵커]
표심을 잡기 위해서.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그렇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향후 어떤 북한의 행동, 군사적 도발이나 그런 행동 자체가 향후 미국의 민주당 대선후보들, 향후 대선후보들의 대선공약하고 연결이 돼서 그것하고 연결이 돼서 결국은 대선공약이 조금 더 부정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 점에서 좀 더 생각을 해 보면 도발을 하면 일단 트럼프의 재선에는 좋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도발을 최대한 막기 위해서 어떤 긍정적인 당근책이라든지 이런 걸 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도발이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러나 결국에는 ICBM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핵실험을 더 이상 하지 않고 ICBM을 발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자신의 가장 큰 업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밑의 수준에서의 도발이나 군사적인 행동 자체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다, 작년부터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해 왔죠. 그래서 ICBM 발사라든가 그 정도 수준에서의 도발만 가지 않는다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대선가도에 북한 문제, 북핵 문제가 그렇게 큰 지장을 주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차원에서 조금씩 현상 관리를 하고 북한도 ICBM 카드를 쉽게 낼 수는 없을 겁니다. 이러한 카드는 중국 변수도 있고. 또 이 카드는 북한이 내밀 수 있는 가장 어떻게 보면 마지막 카드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손쉽게 ICBM 직접적인 시험발사까지 가기는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2개 정도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최근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게 코로나 사태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미국을 의식한 행보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두 가지 다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코로나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난 1월 25일날 음악회를 했죠. 공연을 가고 난 이후에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한 20여 일 나타나지 않았고요. 실제적으로 현지지도라고 하는 것은 지난 1월 초에 있었던 비료공장 간 이후에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코로나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또 두 가지 또 많이 보시는 분들이 어떤 책임회피라고 하죠. 면피성. 지금 현재 경제 발전에 대한 어떤 성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내각이라든가 다른 사람들한테 책임을 돌리고 자기는 뒤로 빠지기 위한 책임회피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반대로 봅니다. 오히려 지난 전원회의 때 그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지시를 내리고 난 다음에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그걸 지켜보고 있다고 봐요, 사실은요. 김정은 위원장 말고 다른 내각총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지금 활발하게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두 달 동안은 그런 어떤 모습을 통해서 자신이 지시 내린 것을 일단 지켜보고요. 두 번째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렇게 오랫동안 나타나지 않았을 때는 뭔가 큰 장고를 하고 있고 다음의 어떤 수를 가지고 있거든요. 항상 이런 것 다음에 어떤 군사적 도발이라든가 큰일이 벌어졌던 경우가 많습니다. 또 최근에 러시아 쪽에서도 전략무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뭔가 새로운 군사도발일 수도 있고 어떤 행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끝으로 마무리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정부, 지금 북미 교착상태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고 현재도 지금 장기화되고 있고요.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미국하고 북한 모두 내부적인 정치적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2020년 돌파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어떤 뭔가 성과를 꼭 내야겠다는 의미보다 일관성과 단호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그런 일관성과 단호함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조금 성과를 꼭 내야 하고 우리가 분명히 미북, 북미관계 대화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그런 데 너무 매달리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단호함을 갖고 뭔가 일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조바심을 내지 말고 대선 이후도 좀 생각을 해 보자. 이런 말씀으로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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