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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정봉주, 공천 부적격"…정 전 의원 "입장 밝힐 것"

입력 2020-02-10 08:50 수정 2020-02-1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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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안태훈


[앵커]

4·15 총선이 이제 6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정치권은 창당과 합당 움직임이 속도를 내는 등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치권 소식,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 민주당 "정봉주 공천 부적격 판정"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정봉주 전 의원이 이른바 미투 논란이 있었죠. 그 문제 때문에 지금껏 판정이 미뤄져 왔는데 정 전 의원은 여전히 출마하겠다는 생각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1심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무고죄와 명예훼손죄 관련이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자신은 결백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는 그런 입장이기는 합니다마는 국내 눈높이라는 게 있는 거겠죠. 선거는 사법부, 재판부가 어떤 법리적인 판단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유권자들의 정치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정당으로서도 민주당으로서도 정무적 판단을 안 할 수 없을 겁니다, 아마. 이런 부분들이 통과가 되고 이러면 요즘 인적쇄신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혁신공천. 그런 것과는 좀 부합하지 않는 게 분명히 있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미투 논란이 있을 때 말이 엇갈린 게 있었거든요. 현장에 없었다고 하다가 나중에 그 현장에 갔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이제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라는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잖아요. 어떤 사소한 것들이 선거판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많았고 이런 면에서 민주당에게 몇 개의 리스크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런 것들 하나하나 제거해나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같은 경우에도 자진사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봉주 전 의원의 경우에도 자진사퇴를 바랐던 것 같은데 정 전 의원이 그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당에서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당에서 이렇게 판단을 했으면. 저는 그래서 정 전 의원이 정봉주 전 의원이 현명한 판단을 하는게 맞을 것 같아요. 국민들의 눈높이 그리고 국민들의 인식 이런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무적 판단이라고 볼 수 있고 또 총선 표심을 의식한 당의 판단이다. 이렇게...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당연하죠. 당에서 그런 판단 안 할 수가 없겠죠.]
 
  • 정봉주 "오늘 입장 밝힐 것"…반박 예고?


 [앵커]
 
그런데 정봉주 전 의원 지금 분위기는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반발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반발을 한다면 글쎄요,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나오기도 어려울 것이고 현실적으로. 반발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당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앵커]
 
일단 반발을 하면서도 오늘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는 일단 당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안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지켜봐야 되겠죠.]
 
  • 유승민 "한국당과 합당 추진"…불출마 승부수


[앵커]
 
그럼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보죠. 보수진영, 앞서 리포트로도 좀 짚어봤는데 통합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합당을 전격적으로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의도일까요?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합당을 제안한게 이제 한국당은 새보수당을 흡수통합하겠다 이런 입장이 강하죠. 지금 이제 어제 유승민 의원의 얘기는 당대당 통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당명도 바꾸고. 그러니까 그 얘기가 지난해 10월에 유 의원이 얘기했던 유승민 의원이 얘기했던 탄핵의 강. 탄핵의 강이란 말을 하도 많이 해서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는 게 하나 있고 개혁보수로 나가자라는거. 그리고 이제 새집을 짓자라는거잖아요. 새집을 짓자라는게 당명을 바꿔서 한국당 기반의 정당을 만들지 말고 개혁적인 보수로 거듭나자 이런 얘기들이거든요, 이게다 어제 그런 부분들 얘기를 한 건데 최근에 유승민 의원이 선거연대를 얘기했었어요. 선거연대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새보수당의 일부 의원들이 탈당도 불사하겠다 한국당으로 입당하겠다 우선 급한 거죠. 한국당에 들어가야 선거를 치를 수 있는 데. 지역적인 투표성향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한 의원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유승민 의원이 상당히 코너에 몰린 것 같아요. 위기에 몰렸던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득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고 그러면서 개혁보수의 진정성을 살리고자 이렇게 총선 불출마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총선 불출마, 신설합당 그리고 개혁적 보 수로 나가자,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일단 유승민 의원의 정치적인 입장도 들어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정치공학적인 걸 떠나서 일단 탄핵의 문제에 있어서 탄핵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당이. 그래야 개혁적 보수라는 게 명문을 살릴 수 있는 거고 민주당에서 실망한 중도 유권자가 만약에 있다면 그리고 보수적인 성향인데 한국당의 그런 탄핵에 관련된 입장 때문에 탄핵에 대해서 여전히 반성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당이나 이런 보수통합에 수긍하지 않는 유권자들이 들어올 공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유승민 의원이 얘기했던 것은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을 어느 정도 만회하려는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저는 규범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탄핵을 인정하고 그리고 약간 극우적이고 수구적인 세력들 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한국당 내에 탄핵에 대해서 찬성해서 나갔던 바른정당, 과거에. 그 정당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렇다면 오히려 진정한 개혁보수의 통합은 어렵다고 보는 거거든요. 어제 그 두 가지가 어제 다 포함돼 있었다고 봅니다.]
 
[앵커]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개혁보수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전에도 따뜻한 보수라고 해서 기존의 보수정당과는 좀 차별화된 그런 모습을 좀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런 자신의 철학을 좀 반영하고자 합당을 제안하면서도 반영하고자 했다, 이런 의도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이것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합당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 이 많다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한국당은 여전히 흡수통합 쪽에 무게를 두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흡수통합이 됐건 신설합당이 됐건 그것도 역시 상당히 정치공학적인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맥락에서 이런 부분들은 흔쾌히 받아들일 필요가 있 어요, 유승민 의원의 제안. 그런데 참 어려운 이야기 같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그 당시 집권세력으로서 분명히 반성의 어떤 그런 대국민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온 걸로 봐서는. 그러나 이런 걸 받아들일 때 개혁보수의 통합이 진정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앵커]
 
확장성도 좀...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그래야지 중도 유권자들이 지지 할 명분도 생기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황교안 대표가 글쎄요. 아직은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100%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당내에 사정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나기는 만나더라도 유승민 의원 의 이러한 요구가 명시적으로 받아들여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무래도 유승민 의원에 대한 반발, 반감도 있을 테니까요, 기존 한국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기존 한국당은 친박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그분들의 생각은 여전히 대단히 강고한 것 같아요. 오히려 탄핵에 대해서 찬성한 세력이 잘못됐으니까 너희들이 반성해라 이런 입장이 깔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을 어제 지적하는 건데 여전히 개혁보수의 어떤 진정성 어제 유승민 의원이 얘기한. 이런 부분들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쉽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당내 주류들의 기본적인 성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수통합에 난관이 있을 거예요. 지분문제, 공천문제 이런거. 유 의원은 그런 거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지만 어떠한 형태의 합당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난관이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런 상태로는 보수가 선 거를 치르기는 어려울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통합은 돼 나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일단 한편으로는.]
 
  • 황교안 "귀한 결단"…보수통합 남은 관문은?


 [앵커]
 
보수통합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또 다른 쉽지 않은 난관이 있습니다. 호남지역에서의 기반을 둔 정당들. 3개 정당이나 됐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도 통합이 쉽지 않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그쪽 통합은 오히려 보수통합보다는 쉬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게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안철수 전 대표하고 손학규 대표와의 어떤 이른바 화학적 결합 이 결렬됐던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바로 이제 손학규 대표가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과 민주평화당과 통합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안신당이 7석이고 민주평화당이 4석이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선거를 치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죠. 당세가 워낙 작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손 대표의 입장과 그 정당들의 어떤 이해관계가 상당히 맞아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정당들이야말로 굉장히 내부적으로는 복잡한 갈등이 많죠. 그러니까 민주평화당에서 또 대안정치연대가 나왔다가 대안정치연대가 또 대안신당으로 창당된 거 아니겠어요? 다시 합치는 거란 말이죠. 그때 헤어졌던 이유가 사실 해소된 것은 아니거든요. 당내 여러 의원들의 갈등 같은 것. 불화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 그런데 일단 선거가 60여 일 남았고 그러 한 상황으로 합당하면서 표를 달라고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바른미래당 이 부분에서 통합이 이루어지는데 단지 바른미래당내의 안철수계 의원들이 있잖아요, 비례대표 의원들. 이분들이 제명을 시켜달라고 하는데 그건 쉽지가 않을 것 같고. 왜냐하면 의원직을 상실하니까. 그 대신 의원직을 그만두더라도 승계가 안 된 지점이 있어요. 선거를 앞두고 1달인가 2달인가 그 기간이 있거든요. 그때까지는 버티다가 나중에는 바른미래당 안철수계 의원들이 탈당 내지는 제명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른바 호남에 기반을 둔 통합당. 이름이 호남신당이 될지 무엇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정당의 통합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생각보다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 '호남 3당 통합' 급물살…통합기구 출범 예정


 [앵커]
 
정리해 보면 보수정당보다는 보수정당의 통합보다는 이 호남을 기반을 둔, 호남에 기반을 둔 정당들의 통합은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다.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오히려 갈등 부분이 적을 거예요. 보수통합 쪽은 탄핵문제가 걸려 있기는 한데 이쪽은 그런 아주 근본적인 문제는 없는 거거든요.]
 
  • 안철수 '국민당' 창당 본격화…어떻게 평가?


[앵커]
 
다만 호남 기반의 정당 같은 경우에 얼마나 확장성을 갖고 있을지 얼마나 힘을 갖게 될지 그게 관건인데. 국민의당 그러니까 국민당이죠. 어제 신당 창당했는데 돌풍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글쎄요. 단도직입으로 말씀드려서 돌풍까지는 일으키기 어렵지 않을까. 지난 2016년도 국민의당이 일으켰던 것과는 사뭇 다르잖아요, 정치 환경이. 그 당시 이른바 호남지역의 반문정서라는게 대단히 심했고 해서 호남을 거의 싹쓸이 하다시피 했던 건데. 이번에는 그러한 상황은 좀 아닌 것 같고요. 국민의당에서 의자를 뺀 거란 말이죠. 과거 국민의당의 그런 좋은 이미지를 상기시키고자 했던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아무튼 어제 여러 얘기를 했어요. 이슈크라시 얘기도 하고 해커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유권자들에게 좀 쉽고 명료하고 명확하게 다가가는 메시지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직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그런 메시지는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당명이 결정이 됐습니다마는 적어도 그런 부분들 확고히 하고. 왜 중도여야 하는가를 얘기할 필요가 있거든요. 양쪽 이른바 기득권 정당, 민주당과 한국 당의 거대정당들이 왜 한국 정치에 피해를 끼쳤고 어떤어떤 것으로 승부하겠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점에서 명료함이 덜 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을 모호하다고 표현하는 것들에 대해서 안철수 전 대표는 무식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렇게만 받아들일 게 아니고 왜 아직도 모호하다는 얘기가 나오는지 이런 부분을 잘 성찰할 필요가 있다 고 생각합니다.] 
 
  • 황교안, 고심 끝 '종로 출마'…평가는?


[앵커]
 
끝으로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만 더 드리겠습니다. 종로출마를 뒤늦게 결심한 당대표가 있습 니다. 황교안 대표인데. 어떤 의도일까요, 어떤 전략일까요?
 
[최창렬/용인대 교양학부 교수: 프레임 대결로 갈 공산이 커요. 본인도 얘기했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에게 각을 세우면서 정권심판론을 부각시킬 전략으로 갈 텐데. 하나 이제 지적하고 싶은 게 정권심판론으로 가게 되면 이낙연 지금 전 총리는 정권심판론 이런 프레임이 맞지 않으니까 야당심판론도 잘 맞지 않죠, 총선거에서. 이낙연 대 황교안 하면서 그 지역구의 여러 가지 공약적으로 승부할 가능성이 높은데 정권심판론을 지나치게 앞세우면 한국당이.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황교안 전 총리가 박근혜 전 정권의 마지막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적폐세력 대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세력, 개혁세력의 프레임을 갖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프레임 전쟁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다른 프레임 대 아니면 지역공약의 대결이 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맞물리는 변수에 따라서 각 당이 상당히 유연하게 프레임 전략을 구사해야 될 거다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지역구 선거기 때문에 프레임 전략이 얼마나 먹힐지는 좀 더 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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