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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착카메라] "인허가 남발"…용유도 곳곳 '난개발'

입력 2020-02-04 21:20 수정 2020-02-04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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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국제공항하고 맞닿아 있는 용유도는 경제 자유 구역으로 지정돼서 한창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민들 걱정이 많습니다. 지자체가 인허가를 남발해서 자연을 다 망치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길래 그러는지 밀착카메라가 다녀왔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국제공항이 자리 잡고 있는 영종도와 바로 붙어 있는 용유도입니다.

산비탈을 깎은 한 면에 구획을 나눈 옹벽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주택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하는데, 부지는 2만여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고급 주택단지가 들어설 것이란 이 부지는 옹벽의 자재와 색이 같아서 누가 봐도 한 사업자가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복수의 사업자가 각각 개발허가를 받아냈습니다.

지난 2017~18년까지 4명의 다른 사업자가 순차적으로 개발허가를 냈는데 각각의 부지가 5천 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5천 제곱미터를 초과하면 도시개발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합니다.

이런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나눠서 신청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입니다.

[개발회사 관계자 : 심의받고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여러 가지 조건도 그러니까 사실 어떤 이익, 개발 이익 같은 게 나지 않아요. 여기 부지는 좀 크니까 1500평씩(4950㎡) 해서 회사가 모여서 하자, 그러면 단지가 좀 커지지 않겠나 싶어서…]

[인천 중구청 관계자 : (공사를) 한 사람이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수허가들이 다 개인들이 계약해서 하는 거잖아요. 법적으로 별개로 보기 때문에 저희가 제재할 수가 없어요.]

주민들은 편법이라고 말합니다.

또 사업이 더디거나 분양이 안 돼, 산만 헐거벗는 건 아닌지 걱정합니다.

[주민 : 우리도 이웃이니까 걱정이 되는 거야. 한 동도 아니고 저 많은 것이 들어와서 저게 과연 될까…]

산 주변은 아직 빈 건물들 투성이입니다.

그사이 대부분의 공터는 사설 공항주차대행업체들이 차지했습니다.

용유도를 대표하는 마시안 갯벌 해변입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주변에 카페나 음식점들이 줄지어 들어서는 상황.

여기를 찾는 사람들 입장에서 조금 의아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둘레에 펜스가 쳐 있어서 도통 해변으로 나가기가 힘들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사유지라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 같은데요.

조금 더 앞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쪽에도 가게가 공사 중이라서 현재 해변 쪽으로는 진출이 어렵고요. 

조금 더 앞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이쪽에도 카페와 음식점들이 있는데, 전부 펜스를 둘러쳐 놨기 때문에 도저히 해변으로 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300여 미터를 걸어서야 겨우 입구를 찾았습니다.

[임주하/인천 남동구 : 입구가 어디인지 몰라서 쭉 헤매다가 혹시나 하고 내려와 보긴 했거든요. 카페에서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여기가 전체적으로 다 그렇더라고요.]

[A카페 : 전에 계단 있었는데, 왜 계단을 없앴냐면 고기 굽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화장실이 막히고…애들 막 뛰어다니고 온통 진흙 펄이야 홀이. 감당이 안 돼.]

주민들은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는데 이런 시설들이 들어섰다고 걱정합니다.

[용유도 어촌계 : 영종도 같은 덴 국제공항 종말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데 용유도 같은 경우는 종말처리장이 없어서 그냥 바다로, 정화조에서 그냥 내려보내는 시스템이잖아요. 용유도 주민들은 건축 제한 좀 해달라는 거지.]

인천시는 전략적으로 공항 근처를 개발하기 위해 용유도와 무의도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개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300조 원 규모의 개발 계획이 무산됐고, 아직은 큰 진전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경제 자유구역과 공항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살린 개발의 필요성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필요하다고 해서 허가를 남발해 난개발이 되면 지역의 미관과 접근성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인턴기자 : 조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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