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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파기환송

입력 2020-01-30 14:21 수정 2020-01-3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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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전용우의 뉴스ON>'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전용우의 뉴스ON (13:55~15:30) / 진행 : 전용우


[앵커]

주요한 재판이 오늘(30일) 있었습니다. 조금 전 2시부터 대법원에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사건이 있었잖아요.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장관 두 사람이 이 사건에 대해서 둘 다 파기 환송이 되었어요? 앞으로 이루어질 직권남용에 대해서 재판에 대해서 앞으로 판단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 대법 '문화계 블랙리스트' 김기춘·조윤선 파기환송

[이숙이/시사IN 선임기자 : 국정농단 사건 전에는 직권남용에 대한 판례 적어. 직권남용 혐의 인정하지 않는 판결 속속 나와]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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