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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개입 의혹' 백원우·송철호 등 13명 기소

입력 2020-01-2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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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거개입 의혹' 백원우·송철호 등 13명 기소

[앵커]

이른바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수사 두달 만인 오늘(29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채윤경 기자, 재판에 넘겨진 13명은 누구인가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백원우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들과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경제부시장 등 울산시 관계자들을 불구속 기소 했습니다.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도 함께 기소됐습니다.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는데, 어떤내용인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검찰은 송철호 시장이 6.13 지방선거 전인 2017년 9월 황운하 전 청장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해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원우 전 비서관은 김기현 시장에 대한 범죄 첩보를 경찰청을 통해 울산경찰청에 보낸 혐의를 받고 있고요.

한병도 전 수석은 송 시장의 경쟁자였던 임동호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에게 공기업 사장직을 제안하며 출마 포기를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앵커]

검찰은 아직 수사대상이 좀 더 남았다고 발표했죠?

[기자]

네, 오늘 출석해 조사받고 있는 이광철 민정비서관과 내일 출석 예정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오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불러 조사한 뒤 총선 이후에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 "이상호, 김광석 아내에 1억 배상"…2심서 금액 늘어 

가수 고 김광석 씨가 아내 서해순 씨에게 살해당했다는 '김광석 타살설'을 퍼뜨린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에게 법원이 2심에서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서씨가 이 기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기자가 유포한 허위사실 때문에 서씨의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1심보다 5천만 원이 더 늘어난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3. 공항 면세품, 귀국 때 '수령' 가능…7월부터 시행

오는 7월부터는 해외여행을 갈 때 면세점에서 산 물건을 공항에 맡겨 놓았다가 입국할 때 찾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2020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하고, 입국장에 면세품 인도장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입국장에 면세품 인도장이 생기면 출국장 인도장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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