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오늘(29일) 오후에 청와대의 하명수사와 선거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서 관련 인사들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비서관 등 13명을 무더기로 기소했습니다. 현재 청와대에서 근무 중인 이광철 민정비서관도 오늘 불러 조사하고 있고, 내일 임종석 전 비서질장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오늘 최종혁 반장 발제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지난주 단행된 검찰 인사의 발령일은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주말을 제외하면 현 부서에서 일하는 건 오늘, 내일, 모레 사흘인데요.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오늘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 신분인데요. 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었던 그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관련 첩보가 이첩되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비서관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도 소환을 일부러 피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선 강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이광철/청와대 민정비서관 : 저는 제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제 핸드폰으로 하루에도 많은 전화 통화를 합니다. 그런데 언제 걸려올지도 모르는 검찰의 전화를 피하기 위해서 제 소임 수행에 긴요한 핸드폰을 꺼놨다는 것은 조금만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다 잘 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내일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올 예정인데요. 이는 임 전 실장이 직접 밝혔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인데요. "비공개로 다녀오라는 만류가 있었지만 사건의 모든 과정을 공개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는 이유였는데요.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임종석/전 대통령 비서실장 (음성대역) : 윤석열 검찰총장과 일부 검사들이 무리하게 밀어붙인 이번 사건은 수사가 아니라 정치에 가깝습니다.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좇은 것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기획을 해서 짜맞추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수사팀은 이성윤 지검장에게 백원우 전 비서관 등 일부 관련자들을 기소하는 방안을 보고했지만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전격적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앞서 최강욱 비서관에 대해서도 이 지검장은 수사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윤석열 총장의 지휘로 재판에 넘겼죠.
오늘 법사위를 소집한 자유한국당 위원들은 이를 둘러싼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여당과 추미애 장관은 참석하지 않았고요. 결국 회의는 한국당 위원들만 모여 법무부와 청와대를 성토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이은재/자유한국당 의원 : 추미애 장관은 청와대의 지시에 따른 사법 방해 전위대 역할 자임한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장제원/자유한국당 의원 : 조국 민정수석이 없어지는 그 청와대에 최강욱이라는 사람이 들어앉아가지고 청와대가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공수처로 윤석열을 잡아넣겠다? 아니, 자기가 공수처장입니까?]
이어서 총선 관련 소식입니다. 민주당 2호 영입 인재였던 원종건 씨가 데이트 폭력 의혹으로 자격을 반납한 것과 관련해서 오늘 당 지도부가 일제히 사과했습니다. 인재영입위원장이기도 한 이해찬 대표는 "국민과 당원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좀 더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 실망과 염려를 끼쳐드린 점을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이번에 피해 호소인의 용기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피해 호소인의 용기를 지지하고, 우리 당은 지난 그 '미투 운동' 이후에 젠더 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임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선거 판세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서 자칫 야권에 공세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당내에서 강한 선제 조치를 취하자는 취지로 풀이가 됩니다.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는 가운데 궁금한 건 일찌감치 출마하지 않겠다고 한 현역 의원들의 행보인데요. 그중 한 명인 민주당 김성수 의원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내정됐습니다. 기자 출신으로 2014년 당에 들어와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했는데요. 오늘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사실 최대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인사검증 절차를 고려하면 좀 더 있다가 의원직을 내려놔도 되지 않을까 싶었지만 오늘이었어야 합니다.
비례대표에 결원이 생기면 순번에 따라 다음 후보자가 이어받게 되죠. 다만 공직선거법(제200조 2항)은 임기 120일 이내에 공석이 되면 승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 번 볼까요. 20대 국회의원의 임기는 5월 29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정확히 121일 남은 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일이 마지노선이었다는 거죠. 결국 민주당 비례대표 17번이었던 허윤정 전 당 전문위원이 의원직을 이어받게 됐습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열차에 탑승한 겁니다.
마치 하루에 돈가스 100개만 파는 맛집으로 소문난 식당에 새벽부터 찾아가 번호표를 받았는데 간당간당한 순서였던 겁니다. 그때부터 "맛집이 뭔 대수라고 그냥 먹지 말까?" "아냐, 기다리다 돌아가는 사람이 있을 거야!"라며 내적갈등에 휩싸인 경험 있으실 텐데요. 결국 열심히 버틴 결과, 앞에서 두 개를 주문하려 했던 손님이 하나만 시키면서 그 남은 하나가 내게 돌아오는 그런 짜릿한 경험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120일 규정이 생기기 전엔 더 짧은 기록도 있습니다. 16대 국회 민주당 안희옥 전 의원은 임기 26일을 남기고 비례대표직을 이어받았는데요. 당시 안 전 의원도 "임기 26일짜리 의원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창피하다", "코미디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선거 개입 의혹 수사 속도내는 검찰… 내일 임종석 소환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