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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법] 동해 펜션 사고…불법 영업 점검 사각지대, 대책은?

입력 2020-01-2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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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설 연휴에 강원 동해시의 펜션에서 일어났던 폭발 사고, 점검 사각지대에 대한 지적이 또 한번 이렇게 사고가 날 때마다 나옵니다. 박지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황남희


 
  • 9명 사상자 낸 설날 참변…동해 펜션 폭발 사고


  • 숙박업소로 등록 안 하고 '다가구주택' 불법 영업


  • 불법 숙박업소 점검 사각지대…강제 점검 불가


  • 다가구주택 세입자 거부하면 강제 점검 어려운 문제


  • 펜션 주인 가스 밸브 '셀프 마감'…부실 감독 수사


  • 행정처분 안 하고 방치…동해시, 불법 사실상 묵인?


  • 2018년 강릉 펜션 가스 폭발사고 이후 반복된 참사


  • 무허가 운영이 만든 참사…재발 막을 방안은?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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