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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김상조 "'1차목표' 강남 하락세…9·13 때보다 효과 빨라"

입력 2020-01-23 21:35 수정 2020-01-23 22:35

"다른 지역 아파트 가격도 안정화 기대"
"공급·대출 모든 요소 염두…필요한 때 필요한 정책 시행할 것"
"전세시장 동향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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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 아파트 가격도 안정화 기대"
"공급·대출 모든 요소 염두…필요한 때 필요한 정책 시행할 것"
"전세시장 동향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어"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20:00~21:20) / 진행 : 서복현


[앵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바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 :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일단 오늘(23일) 기분이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 : 매일 매일 긴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요. 12.16 대책이었으니까 한 30여 일 만에 일단은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온 건데, 기간으로 놓고 봤을 때는 좀 예상을 하셨습니까?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 :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남 3구를 비롯해서 일부 지역의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모두를 투기꾼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강남 3구를 비롯한 일부 지역이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 시장의 향배를 좌우하는 그런 방향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우선적으로 안정시키고자 하는 노력을 했는데요. 다행히도 지난주부터 하락세로 돌아섰는데, 사실 2018년의 9.13 대책 때는 그 강남 3구의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는 데 한 달 반, 6주가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한 달 정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고요. 사실 재건축 아파트나 9억 이상의 고가 주택은 이미 그 전에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저희들로서는 이번 대책의 효과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지역의 아파트 가격도 안정화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은 어느 정도 목표가 효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질문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원상회복,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문 대통령이 말한 '원상회복'…목표 지점은?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 :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때 그 말씀을 하셨지만 바로 정부의 어떠한 부동산 안정의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정답을 이미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저는 경제학자입니다. 경제학자에게 부동산을 비롯한 자산시장의 정상 가격이 뭐냐, 뭘 목표로 하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매우 답할 수 없는 우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대답은 소프트렌딩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검사는 너무 빨리 올라도 너무 빨리 떨어져도 문제기 때문에 소프트렌딩 할 겁니다.]

[앵커]

그런데 물론 원상이라고 하면 그 지점이 어디일 것이냐, 딱 특정하기는 어려운 지점인데. 하지만 강남 집값을 잡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느 정도의 목표는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까지 좀 더 떨어지면 그래도 이 정도면 됐다라는 게 있을까요?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 : 작년 11월 초에 분양가 상한제라는 그 자체로는 굉장히 강력한 대책을 사용을 했는데요. 이거를 실시하는 데까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까지 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장 주체들의 기대를 왜곡하는 노이스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면서 그 분상제의 효과가 사실은 제대로 발의되지 못했습니다.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기대를 잡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면 전격적으로 시행할 겁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어떤 대책이나 또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대책의 핵심입니다.]

[앵커]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어느 시점이라고 어느 시점 그리고 어느 정도가 목표점이라는 것은.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 : 그것 자체가 사실은 영업기밀입니다.]

[앵커]

그럼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서울 집값이 약 14% 정도 상승을 했는데, 그러면 이 14%면 상당한 비율인데요. 이거는 정부 출범 이전까지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왜냐하면 이건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14%라는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요. 이 수치에 대해서는 좀 말씀해 주시죠.
 
  • 현 정부서 서울 집값 14% 올랐는데…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 : 이번 주에 영국의 저명한 경제잡지인 이코노미스트에 특집이 하나 실렸습니다. 그 특집의 주제가 바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고요. 그 이코노미스트 기사의 타이틀이 뭐냐 하면 이 부동산 문제가 선진국의 가장 심각한 정책 실패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의 정책 당국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어떤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라고 하는 것이 정부 정책의 최우선 과제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소프트렌딩하는 쪽으로 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 : 물어보셔도 답이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잠시 리포트를 하나 보시고 다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도를 같이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강남 집값은 어느 정도 주춤하고 좀 하락세인데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지역에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내용의 보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니터를 하고 계시나요?
 
  • 수도권 집값 '풍선효과' 우려…대책은 뭔가?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 : 우리나라만큼 부동산 거래 가격에 대해서 행정자료를 완벽하게 갖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모든 부동산 거래를 바로 신고하도록 돼 있고요. 정부는 그 모든 전수자료를 거의 실시간으로 사실은 보고 있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 단위로 심지어는 동 단위로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서는 단지 단위로까지 가격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필요한 어떤 대책을 필요한 때에 시행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앵커]

대책은 뭡니까, 그러면?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대책은?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 : 그거는 그때 필요하면 말씀드리겠다라고 제가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하나의 대책만으로 안정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 차례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기적으로는 공급대책까지를 포함해서 그리고 대출 부분, 거래질서 선진화 부분 그리고 전세 부분까지 모든 어떤 정책적 요소의 수단들을 다 메뉴판 위에 올려놓고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때 필요한 정책을 시행할 겁니다.]

[앵커]

대책은 염두에 두고 있지만 밝힐 수는 없다, 아직.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 :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전세시장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집값에 대해서도 고민들이 많으신 분들이 있겠지만 사실 당장 전세 문제가 더 시급할 수가 있거든요. 전세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전세시장 불안한데…어떻게 보고있나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 : 과거의 부동산 대책이 여러 차례 발표가 됐는데 그때의 사례들도 저희들이 면밀히 분석을 했습니다마는 매매가격이 안정화되는 것보다도 전세가격은 항상 후에 나옵니다. 좀 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서울시 내의 전세가격은 2주 전부터 하향세는 아니지만 상승 폭이 줄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억씩 일부 지역에서는 학군 수요나 또는 전세 물량의 갑작스러운 축소 등과 같은 국지적인 여러 요소들이 겹친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일부 지역에서 전세가격이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할 만큼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 어디인가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회의 때도 대통령께서도 직접 말씀하셨는데 전세 부분은 서민들의 주거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우라고 하셨고요. 이 역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겨울방학 등 좀 특수한 시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매매가격이 안정화된 이후에 어느 정도 전세 가격이 그걸 따라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본 다음에 필요하면 전세에 관한 어떤 대책들도 발표를 할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더 모니터링이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아직은 대책을 내놓기는 이른 시점이다.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 : 전세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동향들을 살펴볼 생각입니다.]

[앵커]

전셋값이 오르는 문제도 있지만 사실 형태 자체를 아예 반전세로 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부세나 세금 충당을 위해서 반전세로 돌리는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도 모니터링을 좀 하고 계시나요?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 : 사실 매매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정부가 모든 거래 사례에 대해서 전수 자료를 실시간으로 갖고 있습니다마는 전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 자료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이기도 하고요. 전세와 반전세, 월세 등의 형태도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정보는 일부 공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충분한 어떤 자료를 가지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한 다음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생각입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당장 전세시장이 불안하고 하다 보면 말씀드렸지만 서민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좀 대책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목소리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 : 전세 부분에 관해서도 확정 일자를 받는 면의 그런 부분을 좀 더 의무화하는 그런 법안이 이제 국회에 가 있기도 하고요. 또 임대 주택 어떤 등록 제도와 같은 사실은 좀 주대한 어떤 제도 부분도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공공임대주택을 이제 공급하는 정책 등등의 여러 가지 어떤 정책적 요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언급한 것도 말고도요. 이런 부분에 관해서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필요하다면 사용할 생각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제가 매매허가제 얘기가 나왔어서 매매허가제는 아니더라도 그럼 19번째 대책은 뭐가 나올 것이냐라는 질문을 준비했었는데 이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요. 지난해 말에 청와대 공직자들 여러 채의 집을 가진 공직자들은 매매를 할 것을, 판매를 할 것을 권유를 했었는데. 좀 변화가 있습니까? 노영민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집을 내놨다는 보도도 나오곤 했는데요.
 
  • 청와대 다주택자…집 매각 움직임은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 : 투기과열지역에 2채 이상의 집을 가진 청와대 참모들의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1채를 팔라, 1채만 빼고 나머지는 팔라 하라고 공고를 했고요. 사실 지난 연말까지 벌써 몇 분 정도가 이미 매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주택 거래라고 하는 게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사실은 공고에 자발적으로 따를 의향들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간이 좀 지나면 좀 더 많은 사례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적어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공직사회에서는 하나의 어떤 모범적인 기준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앵커]

혹시 집을 팔거나 내놓으면 실장님께 저는 내놨습니다라고 보고가 들어오는 건가요? 어떻게 좀 관련 정보들이 수집이 되는 건가요?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 : 당연히. 보고하고 파악합니다.]

[앵커]

다 받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 : 저한테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쪽에.]

[앵커]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정의당에서는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예 고위공직자는 1가구 2주택 보유 금지를 총선 공약으로 내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고위직 '2주택 금지' 정의당 공약…어떻게 보나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 : 거래허가제와 마찬가지의 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공직자들은 좀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이 요구되는 것은 사실이나 그렇지만 여전히 국민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실 과도한 규제를 강제하는 것이 꼭 능사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요. 정책은 여러 가지 수단들을 잘 최적 조합을 해서 바라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혹시 부동산 관련해서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 : 아뇨.]

[앵커]

다른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이 5대 그룹에 공동으로 할 사업 아이디어를 내달라고 했다. 이 내용이 이제 보도가 돼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시장에 간섭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 5대 그룹에 '신사업 공동개발' 요청 논란엔…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 : 정말 와전된 부분이 많고요. 솔직히 그런 언론 보도에 대해서 섭섭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하순경이었는데 그때 홍남기 부총리님과 제가 5대 그룹 부회장들을 이제 뵈면서 지금 정부가 내년도, 즉 2020년도 경제 정책 방향 준비를 하고 있으니 필요한 의견들을 좀 주십시오라는 경청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사실 기업들 사이에 좀 논란이 되는 사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품목이나 기업의 이름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대표기업들 사이에 기술특허 분쟁이 발생했고 그것이 국내도 아니고 해외 법원에서 다퉈지는 그런 거에 대해서 특히 언론 쪽에서도 많은 우려가 제기됐었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면서 우리 기업들끼리 좀 협력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이런 상황이 생겨서 참 정부로서는 곤혹스럽다라는 말씀을 그때 나눴던 겁니다. 그 이후에 또 기업들이 여러 가지 기술 개발에 관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R&D야말로 기업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판단 부분이고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혹시 미래산업을 위해서 개별 기업이 감당하지는 못하지만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런 기초 기반 기술에 대한 어떤 의견이 있으시면 정부한테 전달해 주시면 정부의 어떤 R&D 사업을 통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마치 21세기에 정부가 기업들의 R&D 사업 계획을 내라. 이런 식으로 강요했다라는 식으로 와전된 거에 관해서는. 물론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들이 많지만 정부와 기업 사이를 서먹서먹하게 만드는 그런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정말로 섭섭하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혁신성장인데. 거기에서 타다를 놓고 일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다를 보면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의 방향성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이냐. 이 부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 문 정부 '혁신성장'…'타다' 논란, 어떻게 보나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 : 세 달 전인 것 같은데요. 대한상의회 박용만 회장이 이 부분에 관해서 좀 설문조사를 하셨대요. 그래서 혁신성장과 관련해서 이제 규제혁신이 필요한데 정부에 요청한 게 있고 국회에 요청한 것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정부에 대해서 요청한 것은 한 세 달 전쯤인데 반 이상이 완료됐고 상당 부분도 지금 진행 중이다. 정부가 이렇게 규제 혁신을 위해서 노력한 적은 없었다라고 고마움을 표시했고요. 다만 국회에서 입법이 되어야 될 부분이 너무 진도가 안 나가서 정말 젊은 세대들 보기에 너무나 미안하다라고 말씀들을 하셨고. 실제로 올해 신년사에서도 그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다행히도 이제 데이터3법이 통과가 되어서 여러 가지 법 제도적인 기반이 갖추어진 거에 대해서 국회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들이 이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혁신에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타다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어떤 혁신 성장의 성패를 좌우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는 아닙니다마는 워낙 많이 회자가 되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지금의 여객운송사업법에 보면 렌터카 사업과 택시 사업 두 종류만 있습니다. 이때 이제 지금까지의 타다는 렌터카를 이용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택시 사업을 하는. 그러니까 현행법상에서는 적법과 불법의 경계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논란들이 벌어지기도 했고 이해관계자, 특히 택시 쪽과 많은 갈등을 빚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이 법의 개정안은 두 카테고리 이외의 플랫폼 운송사업이라고 하는 별도의 카테고리를 새로 하나 만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타다와 같은 혁신사업가들이 이 새로운 카테고리에 들어와서 새롭게 면허를 받아서 지금 하시고 있는 그런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안정적으로,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자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관해서 여러 가지 각종의 오해의 여지도 남아 있고 또 법 이후에 진행될 하위법령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타다 측에서 많은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신다면 정부로서는 하위법령을 통해서 우리의 혁신사업가들이 공유경제에 대해서도 마음껏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 : 벌써 끝났나요?]

[앵커]

네.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 : 감사합니다.]

[앵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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