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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법무부, 오늘 검찰 중간간부 인사…전망은?

입력 2020-01-23 08:39 수정 2020-01-23 09:31

Q2. 보수통합 '로드맵' 발표…속도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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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보수통합 '로드맵' 발표…속도 내나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정치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이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보는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23일)은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발표를 앞두고 대립하고 있는 법무부와 검찰의 상황 집중적으로 짚어 보겠습니다. 협의체 가동을 본격화 하고 있는 보수 야권의 보수 대통합 논의와 각 당의 총선 전략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제 오른쪽에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제 왼쪽에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지난 21일 직접 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하는 검찰 직제 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에 이어 오늘은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검찰 고위간부급 인사발표 이후에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이 한층 더 고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의 상황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먼저 차재원 교수님.
 
  • 법무부·대검 인사 갈등, 어떻게 지켜봤나?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저는 검찰인사 관련해서 일단 전체적인 방향은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는 좀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앵커]

속도가 너무 빨랐다 그런 거죠?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좀 빠른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검찰인사를 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장관 취임 이후에 그동안 공석으로 있던 7개 자리의 검사장 자리를 구속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측면 그리고 지난해 7월 달 윤석열 총장 체제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검찰 지휘라인 자체가 특수통으로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균형을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측면은 분명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방향은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검찰청 간부 전원과 서울지검장까지 전면적으로 교체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 정권을 겨냥한 수사에 대한 방해 아니냐는 그러한 의구심도 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적인 수사 결과를 다 지켜보고 난 뒤에 정권수사 지휘라인은 그때 가서 책임을 묻는 형태로 가는 게 맞지 않았을까. 오히려 지금 정권수사에 대한 것이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성급한 인사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권수사에 대한 수사방해라니까. 그런 국민들의 의구심이 커질 수 있다. 그런 국민적 의구심이 커질 경우에는 지금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한 자체 동력을 흐트릴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해 7월 달에 윤석열 총장의 지휘라인을 구성할 때 특수통으로 편중이 됐을 때 왜 그때는 그런 인사를 용인했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식의 국정운영 방식이라고 한다면 국민들 불신이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속도조절이 좀 필요했다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앵커]

법무부의 인사방향은 일단 맞았다 이렇게 전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와 여권을 향한 검찰의 수사를 무력화하거나 힘빼기라고 하는 그런 비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대폭 물갈이할 때가 아니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저는 이 수사 지휘라인에서는 인사의 폭을 최소한적으로 갖고 갔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앵커]

김 교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홍국/경기대 겸임교수: 저는 방향은 당연히 가야 될 우리 검찰개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속도에 대해서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고 그동안 윤석열 총장 체제에서 이루어졌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요. 또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검찰이 그동안에 있었던 표적수사, 편파수사 또 반인권 수사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공수처법 통과과정이라든가 전반적인 과정에서 검찰이 보여주었던 모습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검찰 내부의 항명사태라든가 또는 지휘라인에서 여러 가지 이뤄진 일들. 그리고 이런 개혁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검찰 내부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지난 신년 여러 가지 메시지에서도 긍정적인 측면, 신임하면서도 그러나 경고를 보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윤석열 총장 체제에서 이루어졌던 많은 일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봤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의 평가가 있었고 법무부 장관이 새로 취임했기 때문에 새로운 방향 그런 흐름과 또 속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저는 만일의 경우 이런 인사를 놓고 나서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지고 그랬다면 지금 아마 인사도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부의 반발도 있고 현장의 그런 목소리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전격적으로 큰 무리 없이 했다. 대신에 이후에 어떻게 검찰이 이런 청와대 권력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하면서 향후에 검찰개혁까지 해낼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법무부 장관 그리고 검찰총장 모두가 같이 협력해서 풀어갈 과제다. 단순하게 갈등으로 가서는 안 된다. 앞으로 어떻게 협력해서 대한민국의 잘못된 검찰 문화를 바꿀 것인가. 그리고 수사도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해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과제가 주어졌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인사 방향과 속도, 시기 모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김홍국/경기대 겸임교수: 그렇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앞서 차재원 교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었고 저도 얘기를 했었는데. 일부에서는 말이죠. 검찰에 청와대와 여권을 향한 수사를 무력화하거나 힘빼기를 하는 것이다. 이런 비판도 했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동의 못하시는 거겠군요. 

[김홍국/경기대 겸임교수: 아니요, 그 부분은 일정하게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또 성역 없이 이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대신에 그동안에 했던 수사의 패턴들을 본다면 형사소송법상의 절차도 지키지 않고 그리고 최소한도 피의자로 보는 검찰에서 봤을 때. 유리한 증거가 나오더라도 지금의 검찰은 유죄 프레임 속에서 모든 것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리한 증거가 나와도 이것은 무시하고 이미 이것은 유죄라는 그런 흐름 속에서 그동안 진행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 관련해서도 공소장 문제로 재판부와 논란이 벌어지고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검찰의 수사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개혁에 대해서 저항하는 목소리들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한 것이고요. 그러나 힘빼기가 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검찰에 대해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이 부분에 윤석열 총장 체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뢰를 준 부분은 바로 그런 부분이다. 그 부분은 계속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힘빼기로 가거나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요. 앞으로 수사는 제대로 하면서도 절제 있게 지금처럼 편파적으로 또는 표적수사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은 막아야 된다는 그런 국민적인 여론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법무부가 검찰 중간간부들에 대한 인사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당초 중간간부들 역시 대폭 물갈이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마는 앞에서 저희가 심수미 기자의 보도를 보면 말이죠.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 중간간부들을 모두 남겨달라. 인사대상에서 제외해 달라 이런 요청을 했었는데 그 요구가 상당 부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보도를 심수미 기자가 했습니다. 이건 법무부나 청와대에서 생각할 때 다 바꾸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 무리다 이렇게 판단했을까요?
 
  • 법무부, 오늘 검찰 중간간부 인사 예고
    윤석열 "중간간부 전원 유임시켜 달라"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요청 수용하나?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그렇죠, 아무래도 청와대나 법무부 입장에서 보면 아까 전체적인 방향은 맞지만 속도가 좀 빠르다는 그러한 항간의 여론 자체에 대해서 귀를 기울인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 대통령께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공수처 설치나 검경수사권 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일을 언급하시면서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검찰인사에서도 이 두 가지는 필수적인 사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팀에 대해서 전부 물갈이 했을 경우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했기 때문에 인사 보복한 거 아닐까라는 식으로 생각을 했을 경우에는 정부가 지금 목표하고 있는 검찰개혁에 대한 동력을 스스로 꺼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오늘 보도대로 중간간부급 인사에 대해서 수사 지휘라인에 대해서는 인사의 폭을 최소한 줄인다고 한다면 그런 의구심 자체는 많이 사그라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실제로 오늘 인사가 발표되는 것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중간간부들 그러니까 기존의 수사팀을 상당 부분 잔류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홍국/경기대 겸임교수: 저는 그 부분은 아마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추미애 장관이 등장해서 검찰개혁을 이루는 것들 이 부분을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수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들, 경고의 의미를 이미 대통령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바꿔야 되지만 그러나 방금 우리 차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전원 물갈이가 됐을 경우에 수사가 속도가 늦어지고 공정성 측면에서 제기가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저는 신중하게 고려했고. 특히 윤석열 총장이 대부분을 다 그 자리에 두게 해 달라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검찰 쪽의 의견도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마 절반 정도. 아마 그동안에 있었던 흐름에 대해서 판단은 저는 절반 정도는 아마 물갈이를 하고 절반 정도는 유임시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원 유임이라는 것은 그동안 검찰이 보여줬던 행태들, 거기에 대해서 검찰 내부의 자성이나 또는 반성은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잘못된 수사라고 얘기했던 편파수사, 보복수사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대해서 검찰 내부에서 자성하기는커녕 도리어 새로 임명된 고위 간부들에게 항명하거나 도리어 공개적인 석상에서 상갓집 추태라든가 이런 걸 나타나면서 도리어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검찰이 스스로 개혁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그런 기존의 노선들 그리고 잘못된 수사관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전원 유임보다는 최소한도 거기에 대해서 경고의 메시지는 가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부분의 유임과 일정한 부분의 물갈이가 같이 이뤄지지 않을까. 그리고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전원 물갈이가 아니라 이런 중립적인 국민들의 신뢰도 받을 수 있는 인사로 가는 것을 아마 추미애 장관이 선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지난 주말에 있었던 대검 간부의 상가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을 했으니까 이 부분도 짧게 짚어보도록 하죠. 차재원 교수님, 대검 반부패 강력부의 선임연구관이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심재철 부장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일이 있었고 이걸 법무부 장관은 추태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징계 가능성까지도 언급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 '상갓집 추태' 논란…인사에 영향줄까?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저는 사실 지난번 상갓집에서의 추태는 추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종에 저는 중간 간부들에게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일종의 항명사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앵커]

항명으로 보시는 거군요.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저는 사실상 항명으로 봅니다. 사실 검찰의 여러 가지 기소와 관련된 논의 자체는 서로 의견이 다를 수가 있죠. 그러한 의견 자체는 논의가 어디서 이뤄져야 됩니까? 검찰청 내부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설사 그 논의 자체가 아주 격렬해져서 그 자리에서 설사 상하 간에 상당한 고성이 오가고 감정적 표현이 노출되는 한이 있더라도 거기에서 끝났어야 될 사항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일반인도 지켜보고 거기다 법조 출입기자들까지 와 있다는 거 뻔하게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제기했다는 것 자체는 저는 떳떳하지 못한 태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검찰 자체는 결정에 대해서 불복하는 모습 자체를 공개적으로 보임으로써 최근에 있었던 검사장급 인사에 대한 검찰내부의 반발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려는 그런 나름대로의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정말 적절치 못한 태도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항명을 했던 당사자에 대한 인사 문책은 몰라도 전체 징계의 폭을 넓혀서 그 주변 관련인들까지 넓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사실 상갓집 추태라는 것을 빌미로 해서 수사팀 전원을 물갈이하는 식으로 갔을 경우에는 그건 또한 정치적 보복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상갓집 추태는 강하게 질타를 하더라도 징계의 폭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검찰 고위급 간부 인사에 대한 검찰 내부의 불만, 반발 이런 것들이 표출됐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결국에 기소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무혐의를 주장했던 심재철 부장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도 드러냈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김홍국/경기대 겸임교수: 그러니까요.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증거들이 나오고 판단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간부들과 일선 검사의 의견이 다를 수 있거든요. 저는 전체가 만일에 검찰이 똑같이 바라본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의견 속에서 명백하게 형사소송법의 절차와 증거에 의해서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상갓집에서 그것도 검찰총장이 함께 대동하고 간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상사에게 당신이 검사냐라고 할 정도로 부정적인 사실상 저는 차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항명이라고 봅니다. 당시에 있었던 언론인까지 있었던 상황에서 그런 상황을 노출시킨 것은 분명한 고의적인 그런 판단이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부정하게 또는 잘못된 판단을 하는 간부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떳떳하게 표출하는 검찰의 결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경건해야 될 상갓집에서 고위 간부를 모욕하는 수준으로 해서 전체에 알리는 방식들, 이것은 과거형이거든요. 정말로 본인이 그런 의사를 표출하고 싶었다면 사무실에서 그 부장검사를 찾아가서 우리 검사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 방향이 맞다라고 정식으로 항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표출한 것은 정말 과거에 국민 위에 군림하고 권력에는 아부하고 굴종했던 검찰의 잘못된 모습. 그 당시에는 검사들이 얼마나 호기스럽게 자기 자신들을 외부에 드러냈습니까? 이제는 21세기입니다. 이런 과거형의 검찰에서 벗어나서 국민들을 생각하고 검찰 내부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그동안에 반성이 있었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무죄가 되어야 할 사람을 유죄로 주고 이런 재심 결과가 나와도 검찰 지금까지 제대로 반성하는 목소리 하나 없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검찰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도 나와야 되고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공공연하게 이렇게 항명하는 추태를 벌인 것들, 검찰 내부의 반성도 있어야 되고 대신에 이것도 인사에 있어서는 절제감 있게 해야 된다. 자칫하면 이것이 인사가 파문만 벌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법무부와 검찰의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법무부와 검찰 얘기는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요. 4. 15총선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수 대통합 논의 조금씩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혁신통합추진위원회가 출범을 해서 논의를 진행을 했습니다만 새로운 보수당은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의 당대당 통합논의를 주장을 했고 결국에는 당대당 통합 협의체도 출범을 해서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보수 대통합 어떻게 될까요. 전망을 좀 해 주시죠.
 
  • 한국·새보수당, 통합 작업 본격화?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일단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 상당히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혁통위라는 플랫폼하에서 여러 당들이 참여한 가운데서 통합 논의를 하려고 하다가 결국 새보수당이 요구하고 있는 당대당 통합 논의를 수용을 했다는 것이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황 대표가 이렇게 결정한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동력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새보수당과의 통합이라는 지루한 샅바싸움 때문에 통합논의 자체가 물 건너가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비관적 전망이 상당히 커짐으로써 자칫 잘못하면 통합의 동력 자체가 완전히 꺼져버릴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결단이 있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시점입니다. 지금 이번 주말이 민족 대명절이라는 설날입니다. 그때는 사실 민심 대이동 기간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주고받게 되는데 이 밥상머리 논의의 테이블에 보수 대통합이라는 주제를 올리겠다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대통합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내려는 그런 결단이고.

세 번째는 안철수입니다. 안철수 전 의원이 이번 지난 일요일날 귀국을 해서 한 이야기가 지금 중도적인 그러니까 제3의 길로 가겠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혁통위에서 원래 이 플랫폼에서는 안철수 전 의원을 비롯한 중도진영까지 다 지금 포함하려고 했는데 이 유용성 자체가 많이 소멸됐다. 그렇다고 한다면 새보수당과의 당대당 통합으로 바로 가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겠다는 판단 이 세 가지의 고려가 작동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김홍국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김홍국/경기대 겸임교수: 일단 대통합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보수진영에서 대통합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에 맞서야 된다라는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그런 흐름 속에서 자유한국당과 새보수당은 같이 만날 수 있는 접점이 있습니다. 보수진영에 위기감이 컸기 때문에요. 그런 조건 속에서 같이 만날 수 있는, 특히 설 명절을 저는 겨냥했다고 봅니다. 설 명절 이전에 같이 이런 논의가 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설명절 밥상머리에서 이루어지는 국민의 민심의 동향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요. 이것이 결국은 총선국면까지 이어지게 하겠다라는 생각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저는 굉장히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지금 보수진영에 있다. 다시 말해서 맨 오른쪽에 있는 우리공화당이 있고요.

그리고 자유한국당 내부에도 친박과 비박계열의 이런 아주 서로 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문제가 굉장히 아직도 큰 뇌관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새보수당의 입장이 다르고. 마지막에 끌어안아야 되는 안철수 전 대표를 비롯한 중도 혁신진영에 대한 같이 포괄하는 것이 결국 대통합인데 그 많은 상황들에 우여곡절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그런 다른 생각들이 지금까지 보수통합에 대해서 이것들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됐었는데 일단은 큰 집인 108석의 자유한국당이 8석의 새보수당에 대해서 일단 마음을 좀 열었다. 왜냐하면 당대당 통합의 문제가 아니라 만일의 경우 일부러 흡수통합하는 방식이 된다면 새보수당이 반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당 통합의 일단 문을 열었다. 역시 큰집에서 일단 양보안이 나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은 일단은 보수진영의 흐름을 촉발시키는 그런 촉매 역할을 일단 잘 시작을 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다른 진영의 정치세력과 이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포괄이 될 것인가. 쉽지는 않지만 보수진영의 이런 통합의 흐름은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총선전략도 좀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촛불혁명이 한국당 때문에 미완의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야당을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자유한국당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심판 그리고 폭주를 저지해야 한다 이렇게 총선에 뭐랄까요, 목표일까요. 이렇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고 세부적인 또 총선전략들도 분석을 해 주시겠습니까?
 
  • 민주당 "야당심판" vs 한국당 "폭주저지"…각 당 총선 전략 평가는?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일단 역대 87년 체제 이후에 역대 총선은 항상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여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금 야당이 들고 나올 수 있는 정권 심판론에 대한 맞대응 카드로 야당 심판론을 내세운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촛불혁명을 통해서 국민들이 지금 정권에게 다 주어진 여러 가지 개혁과제들에 대해서 상당한 성과는 있었지만 그래도 절반 정도밖에 성공을 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뭐냐? 결국은 계속 국정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야당, 이 야당의 막무가내식 지금 투쟁 때문에 상당한 국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총선을 계기로 해서 확실한 과반의석을, 안정적인 과반의석을 만들어주셔야만 성공적인 개혁이 가능할 수 있다는 부분을 아마 강하게 치고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반대로 야당의 입장에서는 지금 여당의 야당 심판론 자체가 말 그대로 상당히 오만한 것이다라는 그런 프레임을 갖고 아마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 그렇다고 한다면 총선이라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프레임 전쟁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어느 정파가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갖고 유권자들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냐의 부분은 첫 번째는 공천에서 얼마만큼 국민들이 바라는 인적쇄신을 만들어낼 것이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공약을 통해서 구체적인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냐 그 두 가지가 아마 승패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한 잣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김 교수님 양당의 총선전략 어떻게 평가하세요?

[김홍국/경기대 겸임교수: 일단은 다들 출발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이미지를 통한 인재영입이라든가 또는 각 당이 주장하는 바를 잘 내세우고 있는 점들. 방금 차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당의 입장에서는 정말 어렵게 개혁을 하지 않았습니까?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에 대한 법안들을 정말 힘겹게 통과시켰습니다. 그동안에 야당의 장외투쟁, 삭발, 단식 이렇게 이어지면서 결국은 거의 모든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다가 연말 이제 통과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개혁의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국민들께 호소할 것이고요. 거기에 걸맞는 그동안 진보진영에서 이야기했던 장애인이라든가 소외받는 계층을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재영입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저는 여당의 이런 목소리가 있고 야당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주장했던 이념에 걸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문재인 정부를 독재정부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자신들이 내놓고 있는 정책이라든가 또는 인재영입을 통해서 지금 김형오 공관위원장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공천의 문화도 만들어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과정들이 이번 설 민심을 통해서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을 것이냐. 정권심판이냐 야당심판이냐 그리고 거기서 보여주는 차 교수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얼마나 많은 낡은 정치인들을 물갈이하고 정말 새롭게 이 시대에 걸맞는 정치인들이 국회에 새롭게 등장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 내놓고 있는 정책들, 과연 문재인 정부의 개혁입법이 후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야당이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문재인 정부에 반대되는 정책으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께 이번 설날에 얼마나 호소력 있게 갈 것이냐. 계속 갑론을박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이나 현역 의원 대폭 물갈이 원칙을 내세우면서 공천 준비작업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총선전략을 세울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정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도 함께 보도록 하죠. 여기에서 맞장토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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