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경제성장률 2%대 턱걸이…'저성장의 늪' 탈출 대책은?

입력 2020-01-23 08:54 수정 2020-01-23 09:3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 인터뷰의 저작권은 JTBC 뉴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JTBC 아침& (06:57 ~ 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한국은행이 어제(22일) 지난해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 속보치를 2.0%로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시장의 심리적인 마지노선은 지켜냈다며 차선의 선방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자리 함께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2.01%, 03%도 아니고 2.00%입니다. 턱걸이를 했어요, 2.0%. 어떻게 보세요?
 
  • 지난해 경제성장률 2%대 턱걸이…어떻게 평가?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사실은 2.0이 안 나올 거라고 많이 생각했는데 그래도 2.0%를 지켜서 다행이라고는 보는데 이게 속보치거든요. 속보치는 필요한 정보의 약 35%만을 가지고 서둘러서 만든 자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월 달 통계가 3분의 2가 거의 못 들어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잠정치가 3월 초에 나와 보면 그때 정확한 수치가 나올 것 같은데 어쨌든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난해 연말 저희가 지난해 경제, 올해 경제를 분석하고 전망하면서 맞장토론을 했었잖아요. 그 자리에서 교수님께서 아마 속보치는 2.0%를 겨우 넘을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3월 3일에 발표되는 잠정치는 2.0% 넘기 어려울 것이다 1.9% 정도 되고 턱걸이를 해야 2.0%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셨는데 실제로 이렇게 3월 3일에 발표되는 수치는 더 낮아질 것으로 보세요?
 
  • 속보치 2.0%…추후에 나올 잠정치 전망은?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왜냐하면 이번에 속보치를 만들 때 그 도소매, 음식숙박의 자료는 진짜 필요한 자료의 한 10%밖에 안 들어갔어요. 반면에 정부가 발표하는 그런 통계들은 거의 90%가 이미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출하는 내용들은 다 들어갔고 그다음에 음식, 도소매, 숙박, 기타서비스 쪽의 자료 들은 10%도 안되는 걸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성장이 12월 달에 별로 안 좋았을 것이라고 보면 이제 3월달에 나온 잠정치는 2%가 안 나올 가능성도 있어서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3월 3일에 발표될 예정인 잠정치 좀 더 지켜보야 될 것 같고요. 정부는 차선의 선방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결국에는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였습니다. 이렇게 경제성장률이 낮았던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경제성장률 2% 턱걸이에 그친 이유는?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성장률이 작년에 2.7에서 2.0으로 0.7%포인트 떨어졌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민간소비가 1.8에서 0.9%포인트로 0.9% 떨어졌고요. 수출 쪽에서 1.4% 성장을 기여했는데 이게 0.6으로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의 성장률이 7%포인트 떨어진 것의 결정적인 원인은 두 쪽이다. 하나는 민간소비가 1.8에서 0.9로 0.9%포인트 떨어뜨렸고 수출이 1.4% 성장을 기여하던게 0.6 떨어졌으니까 작년도 경제 부진의 가장 두 축은 절반은 수출 부진이고 절반은 민간소비 부진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앵커] 

그리고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마이너스 역성장을 했었잖아요. 이 부분도 크게 않을까요?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그런데 설비투자도 계속 지금 부진한데 재작년 설비투자도 굉장히 부진했어요, 재작년에. 그래서 재작년에 설비투자가 마이너스 0. 2였는데, 성장에 기여한 게. 작년에 0.5거든요. 그래서 설비투자도 조금 나빠지기는 했으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소비 그리고 수출에서 부진해진 것보다는 설비투자가 덜 빠졌기 때문에 작년 경제 부진의 원인은 설비투자라고 보기보다는 민간소비하고 수출이 부진했다 이렇게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앵커] 

미국과 중국이 최근 1단계 무역합의에 공식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는 치열하게 무역전쟁을 벌였었고요. 이 같은 대외 환경들도 우리 경제성장률이 그렇게 낮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데 큰 역할을 했겠죠.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그렇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작년 성장률이 떨어진 것의 절반 정도는 수출 때문에 수출이 부진했기 때문에 떨어졌고 그 수출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2가지인데 하나는 미중간의 분쟁이나 어떤 이런 것 때문에 부진한 게 있었고 전반적으로 작년 수출이 재작년에 비해서 조금 둔화됐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작년 수출이 조금 부진했다 이게 우리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앵커]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렇게 2.0% 가지 성장률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에는 추경 덕분이었다. 그래서 나랏돈으로 2.0%를 지킨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그 부분은 동의하십니까?
 
  • 나랏돈으로 지킨 2% 지적…어떻게 보나?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그럼요. 2.0% 성장을 분해를 해보면 민간 쪽에서 만들어낸게 0.5% 그리고 정부 쪽에서 나온게 1.5%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오기 전에 지난 60년 동안 정부가 성장률을 1.5% 이렇게 기여한 게 몇 번 있었는가 봤더니 역대 4위쯤 돼요, 이게 그러니까 지난 한 50~60년을 봤을 때 정부가 성장률에 1.5%를 기여한 것이 네 번째 정도 되고요. 그러면 나머지 1, 2, 3.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은 언제였냐 봤더니 IMF 때라든지 석유파동 때라든지 이런 정말 국가적인 위기가 왔을 때는 정부 성장률이 굉장히 높았고 그걸 제외를 하고 나면 이번이 제일 높았고요.

반대로 민간 부문에서 0.5% 성장 기여를 했는데 이건 역대급으로 낮은 건데 이게 순위를 보니까 이것도 4위예요. 그래서 그러면 1, 2, 3위 이렇게 낮았던 적은 언제인가 봤더니 이게 베트남 패망이 있었던 75년, 석유파동이 있었던 80년, 그리고 IMF 있었던 97년. 이런 아주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면 민간 부분의 성장률이 0.5% 기여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여기에 한국 경제에 문제가 있는거죠.]

[앵커] 

교수님과 지난해 경제성장률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아니겠습니까? 정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2.4%로 내세웠는데 이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 정부 "반등 발판…올해 2.4% 성장 목표"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한 가지 긍정적이라고 하면 작년도 1, 4분기가 가장 낮았고요. 성장률이 1.7 그리고 2.0, 2.0, 2.2. 그러니까 성장률이 조금씩 올라오는 추세예요. 따라서 이런 추세로 간다고 하면 금년도에 2.2~2.3% 나오겠다라는 전망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정부의 생각인데.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조금 식고 있대요. 미국을 위주로 해서. 설비투자 같은게 전 세계적으로 식고 있고. 그다음에 미중 간의 분쟁도 이게 대선국 면으로 들어가면서 미국이 이게 어떻게 또다시 불거질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올해보다는 조금 나아질 수도 있지만 또 나빠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봐서 우리가 안심은 못하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앵커] 

지금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힘들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의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가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2.4%가 아니라 좀 더 성장을 해서 서민들의 삶이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그렇죠. 그런데 민간소비가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 추세를 반전시키는 것이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관련기사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