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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파병' 기억에…민주당 "결정 존중" 짧은 논평만

입력 2020-01-21 20:15 수정 2020-01-2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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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의 파병 발표에 민주당은 "존중한다"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파병의 파장을 기억하기 때문인 걸로 보입니다. 반면 한국당과 일부 야당은 파병 문제를 국회로 가져오는 데 집중했습니다.

김소현 기자입니다.

[기자]

취임 당시 60%에 달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라크 파병으로 2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탄핵역풍과 총선 승리로 반등에 성공했지만, 이듬해 추가 파병으로 그마저도 다시 급락했습니다.

이걸 기억하는 민주당은 오늘(21일) 파병 발표 이후 짤막한 논평만 냈습니다.

"그동안 파병에 신중한 입장"이었단 걸 강조한 뒤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이 강력 반대를 하고 나선 건 민주당으로선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표 : 이란과 적대하는 그 어떠한 파병도 반대합니다.]

한국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대미 관계를 고려할 때 파병 자체에 대해선 찬성하지만, 국회 동의 절차는 다시 검토해봐야 한단 겁니다.

파병 문제를 국회로 끌고 와 목소리를 낼 기회를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민주평화당도 아무리 임무전환식 파병이라지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한국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습니다.

청해부대 규정으로 볼 때 국회에는 동의 권한이 없고 정부의 결정엔 문제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국회 사무처는 JTBC의 질의에 이번 파병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해석을 전했지만, 이렇게 정당 간 의견차가 커 논란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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