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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에 청해부대 독자 파병"…미·이란 사이 '절충'

입력 2020-01-21 18:21

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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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군을 파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덴만 일대에 파견돼 있던 청해부대의 작전지역을 걸프해역까지 확대해 독자적 작전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국방부는 청해부대 호르무즈 파병이 별도의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사안인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정치권에선 기존 파병 목적을 벗어나는 임무를 하려면 다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신혜원 반장 발제에서 이 소식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정석환/국방부 국방정책실장 : 우리 정부는 현 중동정세를 감안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자유 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 파견 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가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고조된 호르무즈 해협에 인근 아덴만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를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파병 결정인데요.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호위연합에 참여하는 대신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확대해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해협 안정에 기여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이란과의 관계까지 고려한 절충안입니다.

[정석환/국방부 국방정책실장 :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IMSC 국제해양안보구상과 협력할 예정이며, 청해부대 소속 장교 2명을 IMSC 본부에 연락장교로 파견할 계획입니다.]

파견지역 정확히 어디까지 늘어날까요. 지도를 좀 봐야하는데요. 찾다 보면 안 만나본 사람이 없다는 박성태 부장이. "박 부장 오늘 피플앤토크 석해균 전 삼호주얼리호 선장입니다" 네, 아덴만의 영웅 석해균 선장을 만났을 때입니다.

< JTBC '박성태의 피플 앤 토크' 2013년 3월 20일 >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지도가 지금 아덴만이 있는… 아라비안 반도 인근입니다. 원래 이쯤에서 지금 짐을 싣고…]
[(짐을) 싣기는 이란에서 싣고…]

네, 부장은 저 때도 판넬을 참 좋아했네요. 저 지도 한 가운데가 현재 청해부대가 나가 있는 아덴만이고요. 저는 보기 쉽게 CG로 준비했습니다. 청해부대의 파견지역 현재 아덴만 일대에서 아라비아반도 동쪽 오만만과 걸프 해역 일대까지 확대되는데요. 두 만이 만나는 이 곳, 둘 사이를 잇는 좁은 해협이 바로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중동 지역엔 현재 2만 5000여 명의 교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일대는 한국 원유 수송의 70% 이상을 차지하고요. 한국 선박은 연 900회 이상 통항합니다. 국방부는 "국민과 선박의 안전 확보, 또 항행의 자유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기여하기 위해"라고 결정 배경을 밝혔는데요. 확대 시한과 관련해선 한시적이란 단서를 붙였습니다. 중동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란 뜻이죠. 또 법률 검토 결과, 작전 지역을 추가하는 건 정책적 판단이기에 따로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안규백/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 : 작년에 그 파병 동의안이 통과될 때 유사시에 작전 범위를 확대시킨다, 이런 법적 근거를 가지고서 하는 겁니다. 그 선례가 한 7, 8차례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방위비 협상이랑 좀 연계된 부분도 있을까요?) 방위비 협상이랑은 전혀 별개고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사실상 미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내용은 국방부가 이따 오후에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병은 한미 관계 등 현안과는 별개다"라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개별관광 등 남북 협력사업이나 한미 방위비 협상에서의 미국 측 태도 변화를 내심 기대하고는 있을 겁니다. 정부는 일찌감치 파병 쪽으로 결정을 내렸고, 다만 이란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해 사전 설명 등 물밑 대화의 시간을 가졌단 거죠. 미국은 '한국의 결정을 환영하고 기대한다'는 반응을 이란은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경화/외교부 장관 (지난 9일) : 미국의 입장과 우리 입장이 반드시 그런 정세분석에 있어서나 같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란과도 오랫동안 경제관계를 맺어왔고요.]

앞서 잠깐 설명했는데요. 국방부는 이번 결정에 따로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입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청해부대의 파견 연장안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는데 이 연장안에는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는 지시되는 해역을 포함한다'는 조건이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 측 목소리도 높습니다. 국회가 앞서 동의한 파병 목적을 벗어나는 임무를 하려면 재동의 절차가 필요하단 겁니다.

[윤상현/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 JTBC인가 어디서 보도했던데, 일단은 내부적으로 (파병을) 이미 검토 중이었고 유사시 국민 보호 책임이 있는 지역에서 지시를 받고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 또 14년도에 리비아에 파병했을 때랑 2015년 예멘 파병했을 때에도 (전례가 있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표 (지난 10일) : 국군 파병의 역사를 봐도 가장 위험한 파병입니다. 지난 12월에 우리가 청해부대 파병 연장안을 가결시킨 것은 해적 퇴치 목적용으로 가결시킨 거예요. 해적을 퇴치하기 위한 게 아니라 이란과 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국회의 동의 절차 없이는 안 된다, 이 말씀 제가 드리고…]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단 전망도 나오는데요. 늘 그랬듯 파병은 뜨거운 감자입니다. 동맹국의 요청이 거셀수록 반대 목소리 역시 컸고, 고려해야 할 정치적 요소도 많았죠.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이라크 파병을 결정하자 일부 진보세력은 지지 철회를 선언하고 규탄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당시 여당 의원이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13일간 전투병 파병 반대 단식농성에 나서기도 했죠.

이렇게 정부의 고심을 반영하듯, 국방부는 파견 지역 확대라며 최대한 파병이란 용어 사용 자체를 자제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참여연대나 민주노총 등이 이름을 올린 시민단체 연합이 반대 집회를 열고 있죠. "국회가 가진 파병 결정 권리를 무너뜨리는 건 위헌적 발상"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호소해왔다. 이 원칙은 전 세계 분쟁 해결 과정에서도 변함없이 적용돼야 할 것 "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21일)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호르무즈에 청해부대 독자 파병"…미·이란 사이 '절충'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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